KT, 미국에 개성공단 물자 반출품목 심사요청

KT가 지난달 말 개성공단 전화연결을 위해 현지에 설치될 전송장비 7개 전략물자 품목이 미국의 수출통제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미 상무부에 심사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북한측과의 각종 물자교류를 해오는 과정에서 미 상무부에 승인심사를 공식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상무부측은 이르면 이달말쯤 KT에 결과를 정식 통보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동안 전략물자 반출에 매우 엄격한 태도로 일관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상황에 따라서는 최근의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한미관계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잠재적 적성국가나 테러 후원국 등에 첨단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산 기술이 10% 이상 차지하는 전략물자를 해당국가로 수출할 경우 반드시 자국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