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정부, 출산·육아 지원에 총력

정부는 출산과 육아에 대해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자녀를 많이 낳는 가구에 유리하도록 세제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오는 2009년까지 4년간 10조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같은 방침은 합계 출산율이 1.17-1.19명을 오가는 지금의 저출산 기조를 반전시키지 못할 경우 '국가 파산'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에서 나왔습니다.

실제로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노년층 부양부담 증가, 국방인력 부족 등 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단의 대책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각종 정책을 총동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우선 90일간 산전·산후 휴가 급여 가운데 60일을 기업이 부담하도록 했던 것을 전액 국가부담으로 돌리고 45일 한도내에서 유산과 사산 휴가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육료 지원 대상도 도시가계 평균소득인 월 311만원의 60% 미만가구에서 130% 미만 가구로 확대해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에도 무상 보육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다 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국민주택 특별 공급과 국민임대주택 우선권 부여, 대출금리 인하 등 각종 주택우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