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북한의 민간 선박이 제주해협을 통과할 수 있게 된다.
남북한은 10일 경기 파주시 홍원연수원에서 사흘간의 제5차 남북해운실무접촉을 마무리 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6개항의 공동보도문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남해상 북위 34도, 동경 124도(소흑산도 부근)에서 북위 33도, 동경 128도(해당 섬 없음) 지점으로 제주해협을 통해 이동할 경우 그동안 이용해 온 제주도 남쪽 항로대에 비해 약 53해리(98.2km)의 항해 거리를 단축할 수 있게 됐다.
12노트의 속도로 항해할 경우엔 4시간 25분 정도 항해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북한 민간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와 관련해 군 당국은 “해경과 해군 전력이 유사시에 대비해 이동 중 감시를 할 것”이라며 “해상작전 임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5월 남북은 △북측의 남포 해주 고성 원산 흥남 청진 나진과 △남측의 인천 군산 여수 부산 울산 포항 속초 등 7개 항씩을 지정해 이들 항구를 오가는 쌍방의 해상항로를 ‘민족내부항로’로 인정했다.
남북은 또 선박의 운항 등에 관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통일부와 북한의 육·해운성 간에 전화와 팩스 1회선씩을 설치해 12일부터 운용하기로 했다.
아시아나 조종사들 12일 업무 복귀
정부는 10일 조종사노조가 파업 중인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이날 오후 6시부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은 25일만에 종결됐다. 조종사노조는 일단 파업을 풀고 12일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안전교육과 사규상의 휴식이 필요해 완전한 운항 정상화는 이 달 말께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아시아나항공 노사가 자율교섭을 통해 협상을 타결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했으나 교섭에 진전이 없고, 파업이 더 이상 지속될 경우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여 긴급조정권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게 즉각적인 조정 착수를 요청하고 아시아나항공 노사에게 성실한 교섭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쟁의행위가 계속되면서 노사의 직접 손실과 관련업계 피해 등 국민경제의 직ㆍ간접 손실이 9일 현재까지 3,233억원에 달하고 주말까지 쟁의가 지속되면 피해는 4,239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최근에는 항공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등 국민의 일상안전이 크게 위협 받는 실정"이라고 긴급조정 발동 배경을 설명했다.
파업 중인 사업장에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것은 1969년 대한조선공사(현 한진중공업)와 93년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 등 2차례 뿐이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긴급조정권 발동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연대투쟁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DJ，돌연 입원…정국 미묘한 파장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10일 갑작스럽게 입원했다.
국민의 정부 시절 국정원 도청 공개 이후 현 정부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김 전 대통령의 입원이 가져올 정국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배기선 사무총장이 이날 김 전 대통령을 문안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김우식 비서실장을 병원으로 보내 난을 전달하고 쾌유를 바란다는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
치료를 맡은 의료진과 측근들은 "김 전 대통령이 며칠 전부터 기력이 떨어지고 미열이 있었다"면서 "염증 소견이 있어 검진이 필요하다는 주치의 장석일 박사의 권유로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3일로 예정됐던 김 전 대통령의 도쿄납치 생환 32주년 기념미사도 취소됐다.
병원측은 "흉부 X선 및 흉부 단층촬영 결과 세균성 폐렴이 확인됐다"면서 "심각한 상황은 아니며,일주일 정도 치료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10일 오후 11시를 기해 경기도 동부 8개 시·군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240㎜의 집중호우가 내려 주택 일부가 침수되고 도로변 토사가 유출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경기도 재해대책본부와 시·군에 따르면 11일 오전 1시 현재 광주시 퇴촌면에 240㎜의 폭우가 내린 것을 비롯해 양평군 강하면 208mm, 여주군 금사면 164.5㎜, 군포 131㎜, 성남·의왕 120㎜, 남양주 108.5㎜, 하남시 117㎜, 구리시 90.5㎜ 등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이들 지역에는 시간당 최고 58.5㎜(남양주)의 비가 내려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이번 폭우로 하수가 역류하면서 광주시 경안동과 광남동 주택 20여곳 지하실과 남양주 금곡동 반지하주택 3곳이 물에 잠겼으며 구리시 갈매동 등 주택 3곳이 일부 침수됐다.
이에 앞서 10일 오후 5시40분께 이천시 관고동 이천의료원앞 국도 3호선에서 이천시내 방면으로 달리던 10t 트레일러(운전자 김모·55)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SM5 승용차(운전자 이모·44·여)와 충돌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이씨 등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날 오후 2시께 광주시 중부면 오전리 남한산성 계곡에서는 하남 모고교 학생20명이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가 2시간만에 빠져나왔으며 오후 3시16분께 남양주시 진건면 용정리 사능천에서 폭우로 고립된 행락객 7명이 구조되기도 했다.
우리나라 빈곤층 716만명
우리나라의 빈곤층이 700만명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 소득을 올리는 차상위계층이 716만명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38만명과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 372만명, 잠재적 빈곤층 206만명 등이 포함된다.
이같은 빈곤층 규모는 전체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동안 500만명선 정도가 될 것이라는 예상치보다 훨씬 많은 수치다.
올해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으로 월 113만6천원으로, 월 소득이 136만3천200원 미만인 빈곤층이 사회 곳곳에 폭넓게 포진해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들 빈곤층에 대한 대대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알려졌다.
전세를 못 빼 이사를 못 가는 전·월세 ‘임대 대란’이 수도권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다.
불경기가 지속되는 데다, 이달 말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마저 거래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수년간 수도권 부동산시장이 활황을 보이면서 비인기지역에 대거 공급이 이뤄진 것도 임대대란의 요인이라는 지적.
아파트보다 연립·다세대주택이, 서울 강남·분당 등 인기지역 보다는 강북·시 외곽·수도권 비 인기지역일수록 ‘임대 대란’의 양상이 심각하다.
지난 8일 서울 양천구 목동 A아파트는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에 입주개시 한 달 여가 지났지만 실 입주 가구는 20~30%선이다.
지난 달 입주를 시작한 인천 서구의 B아파트(309가구) 33평형은 1억7000만원에 분양됐지만 현 시세는 1억6000만원을 밑돈다.
입주율은 10%대에 불과하고, 전월세 물건도 넘친다.
서울 상암지구의 새 아파트는 매매가는 강세지만, 전세(33평형)는 1억3000만~1억4000만원에도 찾는 이가 거의 없다. 사랑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입주율이 절반도 안된다”고 말했다.
주상복합·오피스텔 내의 상가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시간과 공간 한광호 대표는 “일부 입지 좋은 곳을 빼면 주상복합 상가는 대부분 비어있다”며 “분양가보다 1억~2억원씩 싸게 내 놔도 안 팔려 속병을 앓는 투자자들이 수두룩하다”고 전했다.
다가구와 빌라·연립주택 밀집 지역은 ‘임대 대란’의 직격탄을 맞은 케이스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각 중개업소마다 ‘급전세, 급월세, 급매물…’ 등 ‘급’자 매물표가 빼곡히 붙어있었다.
문제는 앞으로다. 임대 대란이 더 심화되면 됐지 풀릴 가능성은 적다.
요양원 사망자 절반, 사인진단 엉터리
관리 소홀에 따른 사망, 대충 처리되는 사망진단, 부적절한 치료와 인권 침해…. 국내 노인요양시설의 어두운 현실이다.
정부는 2011년까지 중산층을 포함한 모든 노인의 요양 관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노인요양보장제를 추진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이를 위해 노인시설을 매년 100개씩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얼마 안 되는 현재의 요양시설(전국 358곳)조차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다.
취재팀은 최근 10년 새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다 숨진 3290명(조사 대상 시설 32곳)의 사망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입수했다.
이 중 45%인 1466명의 사인이 노환·치매·심폐정지 등으로 적혀 있었다. 이는 통계청 사인분류나 국제질병분류에 없는 엉터리 진단명이다.
안전사고로 숨지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도 많았지만 부검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두산 총수일가 주부·학생등 13명이 무소득
두산그룹 총수일가들이 계열사 회삿돈으로 증자 참여용 대출금의 이자를 낸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당시 대출을 받았던 총수일가 28명의 상당수가 주부, 학생, 미성년자 등 일정한 소득이 없는 사람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두산 총수일가들이 경영권 유지와 4세들로의 세습을 위해 회삿돈을 의도적으로 빼돌렸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총수일가들이 퇴출 위기에 몰린 두산산업개발(옛 두산건설)을 살리기 위해 희생을 한 것에 보답하기 위해 이자를 대신 내주었다는 두산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지게 됐다.
이런 사실은 <한겨레>가 10일 입수한 두산 총수일가 28명의 대출금과 이자 대납 세부내역이 담긴 문건에서 확인됐다.
1인 시위에 수갑채운 경찰
경찰이 1인 시위를 하던 시민을 구속, 1인 시위에 대한 처벌 가능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0일 서초동 대검 청사 앞 길에서 항의 시위를 벌인 김모(63ㆍ여)씨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4일 오후 7시30분께 대검 청사 앞에서 시위용 현수막을 강제 압수하려는 구청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다.
현행 집시법에서 시위는 ‘다수인’의 행위로 규정돼 있어 1인 시위는 처벌하지 못한다.
이에 대해 경찰은 “김씨가 같은 장소에서 신고된 시위를 벌여 온 ‘사법피해자 모임’ 회원들과 함께 행동한 점 등으로 볼 때 김씨는 시위 참가자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일몰 이후까지 남아 시위를 벌였을 경우 집시법상 해산명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명퇴·정리해고자 5년만에 최고
올 상반기중 명예퇴직, 조기퇴직, 정리해고로 직장을 잃은 사람이 월평균 4만8천명으로 5년 만에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해부터 일부 대기업과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불기 시작한 ‘감원태풍’이 계속 이어지는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되며, 특히 이로 인해 제조업 부문에서 6개월 연속 고용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1년 미만 실직자 가운데 명퇴·조퇴·정리해고로 직장을 잃은 사람은 상반기중 월 평균 4만8천명으로 2000년(5만명)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았다.
연인원으로 치면 6개월간 28만7천명에 이른다.
통계청 관계자는 “월평균 명퇴·조퇴·정리해고자 수는 매달 그만큼씩 새로 퇴출됐다는 뜻이 아니라 ‘퇴출된 지 1년이 안 되는 강제해고자’가 매달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명퇴·조퇴 등을 당할 경우 “좀 쉬면서 일자리를 찾겠다”며 즉각적인 구직활동을 포기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하는 사례가 많아(이 경우 실직자 통계에 잡히지 않음) 월평균 4만8천명 가운데 상당수가 신규해고로 추정된다.
명퇴·조퇴·정리해고 인원은 상반기 기준 월평균으로 2001년 5만명, 2002년 4만6천명, 2003년 2만5천명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3만2천명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최장 5년 전매 금지
오는 10월1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땅을 사면 최장 5년까지 되팔 수 없고, 거래허가 신청때 땅 취득자금 조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최근 급등양상을 보였던 수도권과 충청권,주요 개발예정지역 내에서 토지거래가 급격히 위축되고 가격 상승세도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불안한 토지시장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1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기간은 농지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6개월에서 2년(수확기 포함), 임야는 1년에서 3년, 개발사업용 토지는 6개월에서 4년, 이외에 기타 토지는 6개월에서 5년으로 강화된다.
이용의무기간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공시지가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행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사유를 소명하고 전매가 가능하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4년 6개월 만에 역전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9일(현지 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연방기금 금리를 연 3.50%로 0.25%포인트 올렸다.
한국 콜금리(금융기관 간 초단기 거래금리)는 작년 11월 한 차례 낮아진 뒤 줄곧 3.25%에 머물러 2001년 2월 이후 처음으로 미국 정책금리보다 낮아졌다.
이에 따라 더 높은 금리를 쫓아 돈이 국내에서 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최공필 선임연구위원은 “금리를 나중에 큰 폭으로 조정하려 하지 말고 지금부터 서서히 시그널을 줘서 시장의 충격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40대 장관’을 과감하게 발탁해 공직사회의 세대교체를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네요.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실은 지난달 노무현 대통령에게 올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지도자 분석’ 보고서를 통해 “현 내각에 40대 이하 각료가 1명도 없고 여성 각료가 1명에 불과한 상황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OECD 국가 각료들의 평균연령은 52.7세인데 비해 우리나라 현 내각의 평균연령은 56.8세로 OECD 30개 국가 중 스위스(62.0세), 이탈리아(59.6세), 일본(59.2세), 미국(57.0세)에 이어 5위"라면서 청와대가 5월 16일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40대 중·후반 각료 기용’에 찬성하는 의견이 65.8%로 나타났고 ‘현 고위 공직자의 연령이 너무 많다’는 의견도 36.7%에 이르는 등 국민 여론이 긍정적이라고 밝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