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외교부 차관보 대담 전문>
1.문: 6자회담, 북한을 끌어들이는 성과는 있었지만 합의문 도출 실패했다.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답:공동합의문이라는 것은 이번에 꼭 채택되어야 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다. 다만 공동합의의 기초를 닦으면 되는 것인데, 많은 논의를 하다가 결국 가장 핵심적인 문제, 북한이 핵을 어느정도 폐기할 것인지, 그리고 핵 폐기 정도에 따라 앞으로 북한이 평화적 핵 이용 권리를 어느정도 가질 수 있는지, 이 문제에 있어 서로 의견 교환을 많이 했지만 접점을 찾지는 못 했다. 그 접점을 찾는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2.문: 미국은 모든 북한 핵 폐기, 북한은 평화적 권리 보장, 입장 맞서는데 우리로서는 어떤 설득 대안이 있나?
답:지금 우리는 이 핵 문제가 당사자이기도 하고 조정도 해야하는 미묘한 입장이다. 그런 입장으로 북한이 현재 핵 시설은 일단 폐기를 하고 과거의 북한이 NPT 탈퇴, IAEA 사찰...한 최근의 기록이 있기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하여서 앞으로 북한이 하나의 주권 국가로서의 권리를 기초를 닦는 작업을 같이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그런 입장으로 입장 조율하고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기초를 넓히는 그런 작업을 현장에서 하고 양자 접촉으로 하고 있다.
3.문 : 북한이 경수로 주장. 좀 더 강경한 입장 취할 수도 있다는 시각이 있다. 수석 대표님의 생각은?
답: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경수로 제공을 요구한 적은 없다. 북한의 요구는 경수로와 같은 평화적 원자력 이용권을 달라, 라는 것을 주장했지 구체적으로 어떤 경수로를, 지금 우리가 보통 경수로 얘기를 하면 신포 경수로 연결을 상정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달라 한 적은 없다.
4.문 : 평화적 핵 이용권을 보장하라는 얘기인가?
답:그렇다.
5.문 : 처음 4자 초안에 만족하다가 북한의 훈령 받고 난 뒤 갑자기 강경한 입장. 북한 강경세력에 의해 북한 입장의 변화는 아닌가?
답:그것은 실제와 다르다. 중국이 4차 초안을 냈는데 그것은 우리와 여러나라를 포함해 교감하며 내 놓은 것이고 그 초안에 대해 누가 수락을 한다. 하지 않는다. 하는 반응을 받지 않고 일단 초안을 다시 가져가 검토한 후 다시 모이자. 그래서 토론을 하자. 이러한 상태로 그 다음 회의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4차초안에 대해 어떤 나라도 반응을 보일 그런 기회는 없었다. 그게 한 가지. 두번째로 우리가 회담하면 강경파 온건파 이런 얘기를 하는데, 회담장에서 나오는 회담은 그 국가를 대표하는 의견으로 협상하는 것. 그 뒤의 강경파 온건파라고 하는 것은 고려치 않는다. 그리고 북측이 이번에 전술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 하는데 그것 보다 북한도 문제해결을 위해 진지하게 협상에 임했다고 본다. 다만 진지하다고 해결 되는 것이 아니라 각국마다 자신의 기본적인 쉽게 양보할 수 없는 본질적인 문제에 도달했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이지 어떤 전술때문이다, 이렇게 보고싶지는 않다.
6.문: 평화적 핵 이용권 보장을 요구한다. 이른바 창조적 모호성으로 풀 수 있나?
답:제 표현중 창조적 모호성, 또는 창의적 모호성이라는 것은 모호한데 중점이 아니라 창의적이라는데 중점이 있는 것. 크리에이티브에 중점. 서로 대면하는 얼굴이 서로 체면을 살려야 하기때문에 명분이라는 것이 있고 하지 않은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타협이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모호하게 두면서 실제 내면적으로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해결점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제 얘기는 표면적으론 모호하고 실질적으론 해결책을 찾는 이렇게 얘길하는데, 이것이 이런 경우에는 마치 창조적 모호성은 ...정도로 되는 말처럼 이해하는데 그건 아니다. 그런 개념으로 정 안될땐 해법을 찾는데 거기에는 창의적인 해법을 찾는다는 것이 모호한 해법을 찾는 것은 아니다.
7.문 : 부시가 북.이란 언급하면서 북한은 국제적 신뢰 결여. 이란과는 상이한 평가. 어떻게 보는가?
답: 지금 이제 핵 문제라는 것이 비확산이라는 세계적인 특성도 있지만, 지역적인 특성도 있다. 그런 점을 고려해야 하고 북핵문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이다. 그리고 이 문제 합의를 했을 때 앞으로의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 실제로 미국이 북한과 앉아서 보면 굉장한 ....하다. 이런 말을 쓴다. 사실 60년동안 적대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쉽게 조성되지 않는다. 어느날 갑자기 오늘부터 우리 신뢰합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오랫동안 쌓여서 되는건데 바로 그런 것을 염두에두고 회담에서도 제가 바다의 항해를 묘사했는데, 바로 불신의 바다에서 우리가 항해를 시작해서 신뢰의 항구에 도달해야 한다. 목표가 있는 신뢰의 항구에 도달해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 이러한 것을 얘기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신뢰이고 부시도 신뢰결여때문에 북한의 경우 다르다라고 했다.
8.문 : 경수로 폐기 우리 주장. 어떤 계획?
답:경수로 이것은 경수로를 폐기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경수로는 하지 않는 것이다. 경수로 대신 경수로가 이제 200만 키로와트의 전력을 내게 되어 있으니 그에 상응해서 우리가 전력을 주겠다는 것이 핵심. 대신 준다. 이 문제도 창의적 모호성과 같은것. 경수로 대신에 200만 키로와트의 전력을 준다는 것이 중점이지 경수로를 폐기한다가 중점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하고 북측에 대해도 설명했는데 지금 언론에서도 신포경수로가 논란 된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실제 회담에선 그렇지 않고 그건 권리 자체에 관한것이고 우리가 제일 중요시하는 그런걸...하는 것이므로 그 두개는 서로 다른 사안이다.
9.문: 이번 합의문 초안에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별도의 안. 먼저 남북간 체제구축 된 뒤 미.중이 추인한다는 것인가? 미국이 동의하나?
답:지금 그 문제는 한반도 평화의 핵심적인 문제. 이 문제를 6자회담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다. 다만 북한 핵 문제도 한반도 평화, 한반도 냉전구조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앞으로 별도의 안이 채택이 되면 우리로선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한 문구를 넣는 것이 좋겠다. 생각한다. 그러한 배경에는 우리가 휴전체제에 있는데 비정상적인 상태이다. 비정상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집에있는 것도 말이죠. 기둥이 비뚤고 그러면 비정상을 정상으로 옮겨야 한다. 그 정상으로 옮기는 것이 평화체제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럼 그 평화체제를 누가 어떻게 옮길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지켜야 할 당사자. 앞으로 한반도 평화를 누가 지키나.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평화체제를 갖추고 그 외 사람들이 지지해서 그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게 한가지. 앞으로 6자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되어 그게 한 문장으로 된다면 6자회담이 아니고 직접 관련된 문서?. 별도의 장소에서. 그러한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 하는 식으로 우리의 입장을 만족시켜 나갈 것이다.
10.문: 어제 반장관이 6자회담 휴회 중 고위급 조율에 나선다는 말이 있는데 방중, 방미 협의의 진전있나?
답:지금 저 우선 반장관이 내일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에 이 문제와 관련된 고위급과 회담을 갖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진전있는 중국측의 노력. 또 한중간의 공동 노력 부분에 대해 협의하게 되어 있고. 미국과는 일정을 협의중. 휴가철이라 서로 일정 맞추고 있는데 회담 속개 전에 만날 예정이고 또 다른 관련국에 대해서도 방문해서 협의하는 일정을 맞추고 있다.
11.문: 다른 당사국인 일. 러에는 각료급 인사를 보낼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람 정해짐?
답:지금 접촉 일정도 있고 해서 맞춰서 하고. 고위인사를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
12.문: 일각에서는 정동영장관도 말이 있는데?
답:그렇습니다. 정장관도 NSC 상임위원장으로서 이문제에 직접 관여하기때문에 정장관같은 분들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13.문 : 이번 협상의 북측 수석대표 김계관을 처음 만나 사적으로 많은 대화 나눈 걸로 안다. 김계관 수석대표는 어떤가? 인상은?
답:우선 김계관 부상은 제가 오래된 구면. 99년 제네바에서 4자회담때부터 알고있고. 이번에 만나서, 그때는 본질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아주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논의를 했는데 쉽게 말해 ...같은 사람이다. 최소한 서로 말길은 통한다. 입장은 다르지만 그런 인상. 앞으로 회담 진전이 되어가면서 우리가 당사자이면서도 때로는 해결 할 수 있는 이해의 공유면적을 넓히는 작업 필요. 미. 북이 서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런 일을 하는데 있어서 좋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대라는 인상받았다.
14.문: 과거와 지금 볼때 김계관 대표가 달라졌다. 이런 평가를 해 본다면?
답:사람이 달라진 건 모르겠고 입장이 달라졌다. 북한이 문제 협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진지함 보인 것이 달라진 가장 큰 점이다.
15.문 : 이번 6자 회담 중 뿐만 아니라 다른 현안 설명할때도 현란하고 적절한 비유 하셔서 상당히 시사점 주고 있는데 평소 준비하나?
답: 따로 그런 생각을 해 보진 않았다. 제가 또 얼마나 현란한 표현을 쓰나 모르겠는데 다들 많은 걸 읽고 듣고 하면 자신의 생각, 철학과 맞는 부분들이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겠나? 그런데 상황이 생길 때 자신이 평소에 중요하고 맞다고 생각한 말들이 떠오른다. 이번에도 사람들이 일주일 넘으니까 지쳐 그만두자고 할 때 어디서 그런 말들이 생각 나는데 ... 속담? 그런 말들을 어디서 읽은 속담같은게 생각나는데 속담이라기 보다 거기 사람들이 쓰는 말이겠죠. 사람이 걸어가다보면 도저히 한발도 못 갈 지점에 도달했을 때가 그 때 당신이 갈 수 있는 길의 반쯤 온 것이다. 라는 말이 떠올라 그 말을 전체회의 때 했다. 그랬더니 중국 주최국도 다른 나라들도 이게 참 긴 길인데 우리가 중간에 지치면 안된다. 이런 하나의 교훈같은 것을 줬다는 평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나서 그런 것. 또 하나는 우리가 다른 나라를 상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나라에 대한 입장을 밝힐 때 상대방 입장에 거북하거나 직설적인 표현을 썼을 때 그런 상황에서 비유해서 뜻은 알지만 바로 아프게 닿지 않도록 하는 직업적 요소도 있다.
훈령은 외교부로부터 받는다. 그리고 외교부가 훈령을 내리기 전에는 nsc 에서 거쳐서 입장을 정하고 그 담에 외교부를 통해 훈령이 현지에 전달이 된다. 훈령의 틀이라는 것은 전체 할 수 있는 틀을 말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데에는 훈령을 내릴 수가 없다. 왜냐면 현장에서는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자리에서 즉각즉각 5분 10분 단위로 진행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을 훈령받고 그렇지 않으면 ...재량에 따라서 처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