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통비법 개정 전담기구 구성 추진

열린우리당은 불법도청 파문과 관련해 국가정보기관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전담 연구 기구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병두 전자정당위원장은 10일 천안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도청파문을 계기로 국가정보기관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논의될 것"이라며 "국제화 및 남북통일 시대를 맞아 국가정보기관의 위상을 어떻게 정립할지 당 차원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 의원은 또 "한국에서는 감청 영장이 외국과 달리 무한대로 발부되는 등 통비법상 많은 허점이 있다"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위원회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통비법 문제도 다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