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8일 국가정보원(옛 안기부 포함)의 도청파문과 관련,“정·경·언 유착(도청내용)과 도청 가운데 도청문제가 훨씬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라면서 “도청은 정경유착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인권침해이고, 그 인권침해가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에게 가해지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러므로 이 문제(도청)야말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정경유착도 무거운 일이지만, 5공 청문회 때부터 진상이 계속 밝혀져 전모가 상당히 정리됐다”면서 “도청은 국가권력에 의해 조직적으로 가해진 국민에 대한 범죄행위이며, 지금까지 의혹만 있었을 뿐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낸 일이 없어 개인적으로는 불법도청이 (정경유착보다) 더 무겁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도청문제 해법에 대해 도청수사와 도청내용 공개 부분을 분리했다.
노 대통령은 “도청은 국정원 자체조사와 검찰수사를 믿으면 된다”면서 “그래도 믿기 어려운 징표가 있으면 특검이든, 국정조사를 하면 된다”고 말해 야당의 특검 주장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도청내용 공개문제는 법을 뛰어넘을 수 없고,공개하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대통령도 공개를 명령할 수 없다”면서 “자료의 공개·비공개, 자료 관리, 자료 보존·폐기 등의 문제를 특별법이 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도청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근거없는 법 해석은 위험하며, 국민의 70%가 공개하라고 하고 사회정의를 위해 공개해야 할 구조적 비리가 있는 만큼 국회에서 특별법을 안 만들고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의 도청문제를 공개한 것에 정치적 음모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그냥 터져나온 진실에 직면했을 뿐 아무런 음모도, 정치적 의도도 없다”고 일축하면서 “정부는 성의를 다해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민주당,자민련 등 야 4당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갖고 안기부의 불법도청사건과 관련한 특별검사제 법안을 9일 공동 발의키로 했다.
″김윤규 부회장 對北사업 비리″
현대그룹은 8일 현대아산에 대한 내부감사 결과 공동 대표이사인 김윤규 부회장이 대북사업 수행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될 만한 처신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대아산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김 부회장 개인에 대한 일부 문제의 소지가 적발됐으며 향후 추가적인 감사 절차를 보강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이와 관련, "김 부회장에 대한 사퇴 종용은 없었으며 김 부회장이 그동안 남북경협사업에 기여한 공로와 향후 역할 등을 고려해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백두산 관광 등 남북 경협사업이 본격화되는 중요한 시점임을 감안, 부회장직은 그대로 유지해 일정한 역할을 맡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대그룹은 그룹의 구조조정본부격인 경영전략팀 차원에서 지난달부터 현대아산 등 전 계열사에 대한 정기 경영감사를 벌이고 있다. 김 부회장은 옥류관 금강산분점 유치 등 대북사업 과정에서 개인 자격으로 관여한 사실이 감사를 통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그룹 노치용 전무는 "분점 유치 당시 김 부회장이 가까운 인사들로부터 투자받는 과정에서 이 인사들이 일부 지분을 김 부회장에게 증여한 일이 밝혀졌지만 이후 회사가 그 지분을 다시 전액 출자, 현재로선 문제가 해결된 상황"이라며 "추가로 정밀 감사가 진행되겠지만 개인 비리라고 하기는 어려운 만큼 현재로선 거취를 논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대북사업의 주도권을 둘러싼 현정은 회장과 김 부회장간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일본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정권목표로 내세운 우정공사 민영화 관련 법안이 8일 참의원에서 자민당 내부 반란표로 압도적 표차로 부결됐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를 내각 불신임으로 간주하고 중의원을 해산한 뒤 9월11일 총선을 실시키로 해 일본 정국은 격랑에 휩싸였다.
고이즈미 총리는 반대파 의원들을 총선 공천에서 배제키로 했으며, 이들은 신당을 창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다음달 총선을 전후해 일본은 집권자민당이 분열되는 등 정계 개편과 함께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등 야당과 자민당 내 반대세력은 한일, 중일 관계 갈등 등 고이즈미 정권의 외교 실패를 쟁점화할 방침이어서 총선을 통해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도 내려질 전망이다.
광복 60주년을 맞아 15일자로 단행될 특별사면에 2002년 불법 대선 자금 관련 정치인이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정치권과 법무부에 따르면 광복 60주년 특별사면에 여권에서 정대철, 이상수 전 의원이, 야권에서 서청원 김영일 전 의원, 서정우 전 한나라당 법률고문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두 아들 홍업·홍걸 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특별사면 내용을 10일쯤 확정해 12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사면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 씨도 거론됐으나 국가안전기획부 도청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제외됐다.
안희정, 여택수, 최도술 씨 등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들도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 유형을 특정해야 하는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만큼 도로교통법,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자에 대해 특별사면의 형식을 빌리는 ‘편법’을 사용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거에도 전례가 있다는 것이 여권의 논리”라고 말했다.
생태계 파괴 주범 ‘붉은귀 거북’ 소탕한다
서울시가 생태계 유해 동물인 붉은귀 거북 소탕에 나섰다.
서울시는 “1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25개 자치구 공원녹지과와 남산 등 공원관리사업소별로 포획반을 구성, 시내 호수와 연못, 하천, 강 등에서 붉은귀 거북을 포획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붉은귀 거북은 1970년대 후반 미국에서 애완용으로 수입되기 시작했으나 전국 하천과 연못 등에 방사된 뒤 붕어, 미꾸라지, 피라미 등 토종 어류와 물뱀 등을 마구 잡아먹어 골칫거리가 돼왔다.
시는 이번 포획 기간 잡힌 붉은귀 거북을 한국조류협회에 넘겨 독수리 등 맹금류 먹이로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각 가정에서 기르던 붉은귀 거북을 버릴 경우 자치구 등에 신고해 조류협회에 인계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광복절을 전후해 공개키로 했던 한일협정 관련 문서를 오는 24일 공개하기로 했다.
한일협정 관련 문서는 모두 161권이며,이 가운데 지난 1월 공개된 5권을 빼고 남은 156권이 이번 공개 대상이다. 공개할 문서는 모두 3만5000쪽에 달하며,정부 검토 과정에서의 요약본만도 1500쪽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익에 현저히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 극히 일부 내용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인에게는 오는 29일 외교안보연구원에서 마이크로 필름을 통해 공개된다.
삼성전자가 소비자들에게서 검찰 고발을 당했다.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이유다.
소비자들이 문제 삼는 것은 삼성이 2004년 6월 말 출시한 애니콜 SPH-V4400 휴대전화.
소비자들은 “삼성이 이 제품에 ‘캠코더폰’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일반 캠코더 성능과 동일하다’고 홍보한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CCTV 수준밖에 되지 않는 등 심각한 허위·과장 광고로 20만 구매자를 우롱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운영자 김승민)은 8월8일 오전, 소비자 476명의 피해 진술서를 첨부해 수원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삼성전자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한화갑 "호남의원 우리당 탈당 무더기로 나올 것"
한화갑 민주당 대표는 국정원의 DJ정부 시절 불법 도ㆍ감청 발표와 관련 “2003년 3월 도청이 끝났다면 이는 DJ정부의 공적”이라며 “그런데 마치 자기네들의 공인 것 처럼 얘기하고 이제야 발표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악용해서 실리를 추구하자는 의도”라고 8일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인 ‘열린 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 “DJ 정부때 모두 폐기해서 아무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문제를 밝힐 수 있겠냐”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이 X파일에 대해 보고 받고 있냐고 보느냐’라는 질문에는 “상식으로 생각한다”며 “국정원장은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한 대표는 또 “나도 도ㆍ감청 대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현 정부도 도ㆍ감청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중식 의원 등 호남권 의원의 탈당설과 관련 “신 의원 이외에 아직 직접 의사를 밝힌 사람은 없고, 신 의원도 대화를 해 본 적 없다”며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대세로 누가 결행했다고하면 무더기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현금지급기를 사수하라'…경찰 비상
국내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들어 있는 돈은 모두 얼마나 될까.
8일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전국 1만8천990곳에 4만7천70대의 옥외 현금지급기가 설치돼 있고, 때에 따라 다르지만 이들 기계에는 대당 500만∼2천만원의 현금이 들어 있다.
따라서 옥외 현금지급기에 들어 있는 현금을 합치면 2천억∼9천억원 가량 된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사무실 안에 설치된 기기까지 합치면 현금지급기 안에 든 돈은 이보다 훨씬 늘어난다.
경찰은 현금지급기를 통해 유통되는 현금 규모가 이렇게 많은데다 현금지급기가 털리는 사건이 최근 6건이나 발생하자 현금지급기 일제 점검에 나섰다.
가압류 세입자 울리는 주공
대한주택공사가 보증금을 가압류당한 임대아파트 세입자라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권리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세입자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광주지방법원 민사5부는 광주광역시 신가주공아파트 임차인들이 제기한 임대차기간 확인소송(2004가합12495)에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가압류가 이뤄졌어도 임대주택법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 만료일 이후에도 계속계약 갱신권이 적법하게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즉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은 주택공사가 채권자 동의없이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 뿐, 계약 갱신 거절의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주택공사는 이번 광주지법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기로 하는 등 종전의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정통부 '휴대전화 도청 가능성' 첫 인정
정보통신부가 휴대전화의 도ㆍ감청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정,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본격적인 사실 확인작업에 나선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휴대전화의 도ㆍ감청 사실이 국가정보원 안팎에서 기정사실화 된데다 미처 파악되지 않은 새로운 도청기술이 출현했을 수 있다고 보고 전문가등을 상대로 사실 확인에 돌입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이론적으론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논리로 휴대전화의 도ㆍ감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수해온 정통부의 입장이 급선회한 것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터넷 ‘살인청부 카페’ 충격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청부살인 카페를 만들어놓고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실제 2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 용의자 현모씨(33)가 경찰에 붙잡혔다.
현씨의 차명통장에는 살인 의뢰인 34명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 6천2백여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추가 범행 및 공모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센터와 경기 성남 남부경찰서는 8일 현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씨는 지난 6월24일 오전 8시40분쯤 경기 성남의 한 공영주차장 5층에서 출근 중이던 장모씨(27·여)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현씨는 인터넷 포털 ㄴ사와 ㄷ사의 블로그와 카페 등에 ‘킬러를 원하십니까’라는 해결사 사이트 5개를 운영해왔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8일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게재한 '대중동원정치의 그늘 - MBC 음악캠프의 나체소동을 보며'라는 글에서 "'붉은 악마'의 동원력과 자신감이 미선이·효순이 촛불시위를 가능케 했고 이것이 노무현 정권 탄생의 밑거름이 됐다"면서 "대통령 탄핵사태 때에는 미증유의 괴력을 발휘해 마침내 소수여당인 열린우리당을 과반이 넘는 제1당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해 논란을 불렀네요.
그는 "이 과정에서 한국사회의 기득권 내지, 기성세력은 ‘야코’가 팍 죽어버렸으며, 반대로 한국사회의 주변 내지 신진세력이 기지를 펴는 현상이 이 땅에 자리잡았다"면서 "이 '무서운 아이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막강한 권력집단이 돼버렸으며 탄핵사태에서 4·15총선으로 이어지는 국면에서 보여준 이들의 행위 양태는 중국의 문화혁명 당시에 홍위병들의 그것이 연상될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아이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 ‘잘못 되었다’라고 전혀 말하지 않거나 말을 해도 먹혀들지 않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면서 "다소 비약이겠지만 이러다가 음악캠프 나체소동까지 왔다고 본다"며 "우리 사회에 권위가 다 무너져 버렸으니 난감할 뿐이다. 노무현 정권은 세워야 할 권위는 무너뜨리고, 없애야 할 권위주의는 붙들고 있다보니 이 지경이 되어버렸다"고 주장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