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이 검출되는 가짜 친환경농산물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열린우리당 김우남 의원은 지난해 가짜 친환경농산물 적발 건수가 291건으로 2003년 165건에 비해 76.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 상반기에만 122건이 적발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의원은 "현행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하면 친환경농산물은 인증이 취소돼도 곧바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검찰 고발 비율도 10% 내외로 낮다"며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재배 농가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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