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기획부에 이어 국가정보원도 국민의 정부 4년 여 동안 도감청을 조직적으로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안기부와 국정원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던 휴대전화 도감청도 2002년 3월까지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원은 5일 오전 서울 내곡동 청사에서 옛 안기부 X파일 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역대 정권의 도감청 실태와 도청팀 운영에 개입한 전현직 직원 43명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김승규 원장은 “안기부의 도청이 기존에 알려졌던 김영삼 정권 말기가 아닌 김대중 정부 들어서도 2002년 3월까지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이후 신건 원장 재직 중(2002년 3월)에 도청이 중단됐다”고 말했다.
불법 도청문제에 대해 김 원장은 “필요하다면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으며 압수수색도 받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도감청에 대해 김만복 기조실장은 “국정원이 1990년대 초 아날로그 방식의 휴대전화 감청을 위해 감청장비 4대를 수입,활용했지만 1999년 12월 아날로그 서비스가 완전 중단됨에 따라 용도 폐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1996년 디지털 휴대전화가 상용화되면서 관련 감청장비 2종을 자체 개발하고,유선 중계통신망 감청장비 6세트를 자체 제작했지만 2002년 3월 전량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따라서 지금은 휴대전화를 감청하려 해도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면서 복제 휴대전화를 사용한 감청 여부에 대해선 “2003년 10월 이후 이동통신 회사들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개선, 기술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달 21일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미림팀의 구성 및 해체 경위,활동내용,불법도청 테이프의 유출 및 유포 경위,불법도청 테이프 회수 및 폐기 경위 등을 조사해 관련자 43명 가운데 전 직원 18명,현직 18명,일반인 4명 등 모두 40명의 조사를 마쳤으며 관련자 21명은 출입국 규제를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관계자는 “천용택 전 원장은 연락이 안돼 대면 조사하지는 못했다”면서 “오정소 전 1차장도 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6자회담 협상 교착에 서로 “네 탓” 공방
제4차 6자회담 11일째인 5일 미국과 북한은 서로 판을 깨지는 않겠다면서도 각자 상대방 때문에 회담이 풀리지 않는다며 ‘네탓 공방’으로 일관하는 모습이었다.
북한은 한국 중국과 수석대표 회의,미국과는 차석대표 회의를 각각 열었지만 평화적 핵 이용을 반대하는 미국측을 비판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도 한국 중국 일본과 수석간 대표 회의를 가졌으나 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진 이유가 북한의 ‘나홀로 반대’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5대 1 구도’ 공방도 치열했다. 미국측 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4차 초안이 현재 5대 1의 찬반 구도인 만큼 추가 협의에서 양보해야 할 당사자가 북한임을 적극 피력했다는 전언이다.
이에 대해 북측 김계관 부상도 평화적 핵 이용 문제에 대해 미국만 반대하는 5대 1의 구도여서 미국측이 마음을 돌려야 한다고 맞받아친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관계자는 “미국과 북한 모두 5대 1의 구도를 유독 강조하는 것은 회담이 깨질 경우 그 책임 소재를 상대국에 전가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육영재단이 주관한 학생국토순례단의 총대장이 참가 어린이를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학부모들과 박근영 재단 이사장간에 폭력사태가 발생하는 등 확산되고 있다.
국토순례 일정을 마치고 5일 오전 11시30분쯤 서울 능동 어린이회관에서 열린 해단식에 앞서 학부모 50여명이 과학관 3층에서 대책회의를 하다 해명을 하기 위해 나온 박 이사장의 멱살을 잡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한 학부모는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사장이 오더니 ‘그래서 당신 딸이 강간이라도 당했느냐. 임신이라도 했느냐’는 폭언을 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그러나 “학부모들이 정확하게 밝혀지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성희롱이라고 주장하기에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한 말이었다”고 해명했다.
박 이사장은 또 “총대장이 가방끈을 매어주다 살짝 스친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성희롱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이번 일로 정치활동을 하는 박근혜 언니에게 누가 돼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순례에 참가했던 대학생 조대장들은 “비가 오는데도 비옷이나 텐트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고,하루 종일 고생한 아이들에게 고작 컵라면만 제공했다”며 주최측의 준비 소흘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육영재단측은 “전쟁이 나거나 조난 사고가 발생했는데 작은 상처가 났다고 약을 바르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원래 극기훈련이라는 게 힘든 과정을 참아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달 20일 육군 모부대 해안초소 근처에서 순찰근무 중이던 장병을 흉기로 찌르고 총기와 실탄을 빼앗아 달아난 김모(25),박모(35·서울 오륜동),원모(35·경기 하남시 덕풍동)씨 등 일당 3명이 사건 발생 17일 만에 모두 검거됐다.
수사본부는 특수부대 출신인 박씨와 원씨가 범행직후 3차례 중국에 다녀왔으며 김씨도 한차례 중국에 다녀온 사실을 확인하고 출입국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군·경 합동수사본부는 5일 오전 경기 하남시에서 2명,서울 송파구에서 1명 등 3명을 검거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숨겨두었던 소총 2정과 15발들이 탄창 2개 등 탈취된 무기도 모두 회수했다.
김씨 등은 무기를 빼앗아 도시지역으로 잠입해 은행 등을 터는데 이를 사용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수사본부는 파악하고 있다.
수사본부 조사에서 박씨의 고향 친구인 원씨는 "사업실패로 돈이 필요해 총기를 탈취하려고 한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군대 선배인 박씨가 "총이 필요하니 도와달라"고 권유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털어놨다.
열린우리당은 한총련 수배자를 '8.15 대사면' 건의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하고 최근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당내 '대사면 태스크포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사면권으로 수배자들까지 사면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이미 재판을 받은 사람들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한총련 관련 수배자는 모두 48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연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일반사면에 한총련 수배자를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아직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기 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당은 음주운전사범 사면과 관련해 인명피해 사고가 없고, 경찰청 전과기록상 초범인 음주운전자의 벌점을 삭제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벌금은 사면과 관계없이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