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차기 대법원장의 대법관 경력논쟁 무의미"

차기 대법원장 인선과 관련해 현직 판사가, 최근 일부에서 일고 있는 대법관 경력을 기준으로 한 대법원장 자격 논쟁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시 27회인 정진경 고양지원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새 대법원장은 스스로 권한을 포기해 사법행정이 재판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하도록 해야 하며 이런 소명을 완수한다면 대법관 출신이든, 아니든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판사는 또 서울중앙지법 이모 부장판사가 '평판사 출신의 변호사가 대법원장에 지명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법관 전체의 의견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