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정부가 공급하기로 한 국민임대주택물량을 소화하는데 3천3백54만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수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국민임대주택건설을 위한 택지확보' 논문을 통해 서울에서 만㎡ 이상인 개발 가능지를 모두 활용한다 해도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건설배분량을 공급하기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연구원은 다만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과 재건축을 포함해 도심내 소규모 개발단지를 활용하면 서울에서 백90만평의 개발가능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공공기관 이전지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의 택지 활용 등 조치가 강구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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