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
청와대는 김우식 비서실장 주재로 정무관계 수석회의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안기부의 불법 도청 사건’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대통령은 이미 이른바 미림팀의 불법 도청 테이프 내용에 대해 처리방향이 명확하게 정해지기 전까지 일체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으며, 이를 검찰에도 전달했다.
대통령의 의지에 어긋나지 않게 대통령비서실도 불법 도청 테이프 내용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사는 검찰의 판단에 맡길 것이다.
특히 도청은 우리 사회에서 청산되어야 할 구조적 범죄이고 척결되어야 할 사회적 악이다. 도청의 모든 실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테이프 내용 공개에 대해서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다. 이런 여론은 역사적 진실과 구조적 비리를 밝혀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라는 점에서 일리가 있다.
그러나 모든 과정은 법적 절차와 근거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 테이프 내용 공개가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치권이 별도의 법을 제정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특검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거론하는 것은 다른 의도로 해석될 수도 있으며, 특검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테이프 내용 공개 등의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금은 검찰이 수사에 전력할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이 온당하며, 테이프 내용 공개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책임 있게 별도의 법 제정 문제를 검토해 주기 바란다.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