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식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제 10차 남북 경추위가 7/9-12 서울 개최, 경공업과 지하자원 개발 협력 등
12개 항에 합의. 이행 위한 협의 계속.
7/26부터 쌀 수송. 육로 시작으로 해로는 7/30 첫 출항.
지난주 육로로 1만톤, 1항차 3천톤 싣고 목포에서 남포항 갔다.
육로는 11월 9일까지, 해로는 올해 말까지 계속 제공.
7/25부터 개성서 수산협력 실무협의 있었다.
가장 중요한 공동어로 수역은 군사당국간 회담서 정해질 것.
7/28부터 철도도로 실무협의에서 궤도의 안전성을 점검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했다.
철도 시험운행과 도로 개통식은 군사적 조치 거쳐 10월말 하기로.
-9개 경협합의서 8월 초 발효 합의했다. 문본 교환위해 판문점에서 내용 관련해 협의.
문본 내용과 형식에 대해 판문점 연락관 접촉 통해 협의 중. 8/8 해운 실무접촉이 예정.
북측 민간선박의 제주해협 통과위한 해상항로대 협의. 우리측 선박 북측 진입시 통신문제 협의할 것.
8/10 임진강 수해방지 조사결과 상호교환할 수 있을 것.
각각 자기측 지역 조사, 단독조사 후 결과 통보.
이후 공동조사,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협의 개최해 수해 방지 사업 협의해 확정하고 경추위에 보고하는 과정이다.
-남북간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은 8월 20일 이후에 가능할 것
개성공단 실무협의. 과학기술 실무협의.경제시찰단 교환은
시간이 있어 계속 준비할 것.
백두산 관광 7/14 관광공사와 현대아산이 공동으로 북 아태와
합의서 체결함.
우리측이 백두산관광도로 포장재 제공, 올해 내 2차례 이상 관광
한다는 내용.
관광공사는 백두산 관광도로 포장자재 지원위해 정부에 협조요청
정부는 백두산 관광 조기실현 위해, 관광 국민 안전 차원에서
그 자재를 지원하기로 결정.
관광공사는 오늘(2일)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치 8천톤 비롯해
부재재들을 전달하게 된다. 기간은 한달 정도 걸린다고.
자재는 청진항과 남포항으로 가게 된다. 북측 내부사정상 북측이 지정.
일문일답)
-부자재는 아스파트 용재, 벙커씨유, 공사용 기름 등 합쳐
남북협력기금에서 49억8천만원이 지원될 예정.
관광공사가 신청해 교류협력추진협의회 7/29 의결 거쳐
국회 상임위에 보고했다.
-백두산 답사시기는 확정된 바가 없다.
8/20-24까지 현대아산과 관광공사 공동으로 답사.
-7/16과 7/14 합의 차이는?
7/16 합의는 정해진 바가 없다. 신청 들어온 것은 7/14 공동합의한 사항만 들어왔다. 백두산 관광은 답사후 구체적인 것이 나올 것.
9월쯤 관광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협의하고 검토해야 겠지만,
천지는 어려워도 관광은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민간에서 검토.협의후 그쪽에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
-수익금은 누가?
현대아산과 관광공사 공동으로 하니까 공동으로,
앞으로도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한다.
-기금상황은?
조금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회담이 진행되는데,
회담 합의사항에 따라 기금의 과부족이 결정될 것
내년 추진 사업들이 내년 확보된 협력기금이
출연금 6천5백억 포함해 8천8백억원. 그 범위 넘어갈 것 같긴 하다.
-백두산 도로 개보수는 어떻게?
삼지연에서 아래부분은 포장이 돼 있다고 하고, 백두산 가는 길은 안돼 있다고 하는데, 피치 8천톤이면, 2차선 도로로 20킬로미터 포장이 가능하다. 한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북측은 빨리 할 수 있다고 한다.
-제주해협 항로대?
항로대가 아직 설정돼 있지 않다. 국제선박 항행은 무해통항권이
있지만, 북한은 개방이 안 돼 있어.
무해 통항권이 인정 안돼 통과시 허가받아야 된다.
현재 설정된 해상항로대에서 제주해협 들어가는 지점, 좌표를
어떻게 찍느냐가 협의문제이다.
-개성관광도 현대와 관광공사가 공동추진?
현대아산이 추진 중이지만, 어떤 형태로 실시될 지는 불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