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을 적용한 무역이 지난해 우리나라 총수출액의 2.6%에 불과해 FTA 체결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동아시아 국가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FTA가 적용된 무역은 지난해 우리나라 총수출액의 2.6%였고 일본은 총수출액의 5.8%, 중국은 총수출액의 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동아시아 국가들의 FTA 체결 효과가 미미한 것은 국가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FTA를 체결하기 보다는 방어를 목적으로 하거나 칠레 등 FTA 선발국들의 제의에 수동적으로 응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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