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연정' 기자회견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29일) 청와대에서 '대연정' 제안과 관련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선거제도 개혁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되니까 정권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선거제도는 꼭 고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연정, 대연정 하니까 이것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대연정보다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연정 제안은 소위 말하는 반대급부의 내용이고, 진정으로 제안한 것은 선거제도를 고치자는 것이며, 지역주의를 해소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그걸 중심에 놓고 받아들여주었으면 좋겠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노 대통령 기자 간담회 전문>

▲ 대통령 : 휴가 언제 가죠? 오늘 이 기사 마지막 처리하고 휴가 가죠. 여러분들은 그렇죠. 기사가 없어서도 탈, 있어서도 탈, 그렇죠? 우리도 그렇다. 내가 한두 마디 하고 질문 중심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다. 내 편지에 당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하도 자세하게 써놨기 때문에 다시 내가 무슨 설명을 하는 것은 불필요할 것 같고, 그래도 여러분들께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글자 한 자 한 자에 의미의 차이를 꼼꼼히 따져가면서 쓴 글이다. 그래서 의문이 나거나 잘 모르겠다 싶으면 편지를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고맙겠다. 한 줄 한 줄 꼼꼼히 의미의 차이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쓴 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편지 내용을 잘 읽어주시면 좋겠다. 그것이 첫 번째 말씀이고 그 다음에 저는 한나라당의 반응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나. 그런데 한나라당이 반응을 너무 빨리 한 것 같아서 좀 아쉽다. 너무 빨리 하고 또 너무 단호하게 결론을 내린 데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나는 반응을 보면서 그 글을 한번 읽어보고 내린 결론인지, 또 과연 우리 한국 정치현실에 대해서 좀 제대로 고민하고 내린 결론인지 그 점이 무척 좀 의심스럽고, 그냥 대통령이 한 말이니까 무슨 정치적 복선이 있겠거니 뭐 이렇게 취급하고 그냥 게임으로만 대응한 것 아닌가, 그런데 저는 간단하게 게임으로 내놓은 제안은 아니다. 그리고 연정, 대연정 하니까 대연정 이것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대연정보다는 선거제도 개혁이다. 선거제도 개혁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정권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꼭 이 선거제도는 좀 고치고 싶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이것은 꼭 하고 싶다 그런 뜻을 말씀드린 것이다. 그래서 이 제안은 대연정의 제안은 소위 말하는 반대급부의 내용이고, 진정으로 제안한 것은 선거제도 고치자는 것이다. 지역주의 해소할 수 있는 선거제도 만들자 이 제안이다. 그것을 중심에 놓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다고 꼭 정권을 주면 정권 준다고 하면 한나라당이 반가워 할 줄 알았냐 하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다. 정당은 정권을 목표로 존재하는 조직이다. 정당은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정권이다. 정권은 국정운영의 기회이고 또한 책임이다. 지금 참여정부의 나라살림에 대해서 말대로라면 한나라당이 그야말로 위기감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그러면 당연히 국정을 운영할 기회가 생기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환영을 해야죠. 그것을 그냥 일거에 차버리는 것을 보면 국정운영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굳이 말씀드리면 정권이 싫으면 안 받아도 좋으니 선거제도 개편이라도 좀 받아주십시오. 그것이라도 진지하게 고민 좀 합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 대통령이 왜 이런 것을 왜 이렇게 집착하냐, 왜 선거구도에 그렇게 집착하냐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 역사와 우리 정치를 매우 구조적으로 깊이 고민해 보면 당연히 이렇게 답이 나오게 돼 있다. 망국의 요인이다 또는 역사발전의 걸림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찾아보면 결국 내부적 요인으로서는 항상 독재적 체제와 사상, 부정부패 그리고 분열이다. 지배층의 분열,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분열이다. 그래서 우리가 독재와 열심히 싸워왔고 또 부정부패와 열심히 싸우고 있고 그래서 대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참여정부를 고비로 해서 독재와 부정부패의 잔재는 대개 청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고 있다. 남은 것은 분열의 구조, 이것을 해체하자는 것이다. 지역구도 해체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정치가 한 단계 성숙한 정치로 향상할 수 있다. 한 등급 성장할 수 있다. 우리 정치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자,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업그레이드 하자, 그래서 결국 독재와 부정부패의 잔재를 청산하고 분열주의, 지역구도를 해체하고 그렇게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자, 우리 정치 재건축하자 이런 뜻이다. 우리 정치 재건축해야 한다. 말하자면 고치고 바로잡고 또 더 잘 만드는 것,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개혁의 내용 아니겠나. 취지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질문을 받겠다.

▲ 문 : 어제 서신을 보면 대연정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열린우리당이 주도하는 대연정이 아니라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대연정, 그리고 대통령 권력하의 내각이 아니라 내각제 수준의 권력을 가지는 연정 이런 말씀을 하셨다. 사실상 한나라당 주도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한나라당이 총리지명권 및 국회의석 비율 이상의 각료 지명권을 갖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이렇다면 사실상 한나라당이 실질적인 행정권력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게 될 경우 현행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가원수이자 행정권력 수반으로서 역할, 권한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쭙고 싶다.

▲ 대통령 : 전제하면서 질문한 것 이러면 실질적으로 정권이양 아니냐, 그렇다. 헌법상 허용되느냐 저는 허용된다고 본다. 우리 헌법의 내용이 상당히 유연하게 만들어져 있다. 또 실제로 우리가 헌법의 해석을 그 사회의 변화와 필요에 맞게 유연하게 해석해야 한다, 우리가 법률해석하는데, 제일 법률해석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개념법학적 해석이다. 뭔가 언어와 문구, 표현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선험적인 법원리를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해석방법이 항상 우리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고 또 억지로 헌법을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 해석에 있어서의 형식논리와 개념법학적 해석 방법론을 우리는 뛰어넘어야 된다. 법논리를 너무 모든 사회현실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법논리로 해석하더라도 저는 이 대연정의 구성이 우리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렇게 또한 말씀드릴 수 있다. 구체적으로 프랑스가 제5공화국 헌법을 만들 때 동거정부라는 것을 예측하고 만들지 않았다. 실제 동거정부가 출현할 때까지 동거정부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던 사람들은 없다. 그러나 막상 이제 야당이 의회의 다수파가 되고 나니까 동거정부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헌법 하에서 그 동거정부는 비교적 원만하게 운영돼 왔다. 지금도 그 헌법 고치지 않고 단지 임기가 어긋나는 것만을 고쳐서 국회와 대통령의 임기가 함께 가도록 그 부분만 고치고 현재의 제도를 그냥 두고 있다. 지금도 프랑스의 동거정부에 있어서 대통령의 권한과 총리의 권한, 소위 내각의 권한 사이에 헌법상의 명확한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대통령의 역할과 내각의 역할이 잘 분배가 돼 있을 뿐이지 정치관행으로서 분배하고 있을 뿐이지 헌법상의 규정으로부터 분배경계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다. 그리고 우리 헌법은 프랑스 헌법하고 아주 닮았다. 우리 유신헌법을 만들 때 유신헌법을 만드는 학자들이 프랑스 헌법을 그대로 베껴왔다. 그 헌법에서 국회의 해산권만 없애버리고 약간 손질한 것이 지금의 헌법이다. 87년 개정한 헌법이다. 그래서 독재적 요소를 빼고 나면 프랑스 헌법하고 우리 헌법이 아주 닮았다. 그리고 프랑스의 동거정부에서 권한의 배분은 관행으로 정치적 합의로 이뤄지고 있듯이 우리 한국에서도 정치적 합의로서 권한의 배분은 적절하게 정할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난 번 보궐선거로 여당의 과반수가 무너졌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소위 연대 또는 연정, 정책연합 또는 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인데요. 그 연정의 형태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 특히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대연정은 그것은 역사적으로 큰 성과를 거둔 그런 대연정의 사례이기도 하다. 물론 그 점은 헌법상의 문제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지만 그것까지 부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다. 어떻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 문 : 어제 서신에서 대통령께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노선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연정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 지난 번 대선에서 대통령께서 당선되신 것도 그렇고, 현재 열린우리당 의석비율도 정당의 노선과 역사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한나라당이 대연정을 해서 국가보안법이나 교육에서의 3불정책 이런 것 등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지향하는 바대로 그렇게 추진할 경우에 과연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을 지지했던 국민들의 노선과 개혁에 대한 열망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참 혼란스럽다.

▲ 대통령 : 당연하다.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것이 그 문제이다. 헌법의 문제라기보다는. 두 당의 정체성이 다른 데 어떻게 연정을 할 수 있느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체성이 아주 다른 정당끼리 대연정 해서 성공한 역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역사적으로 대연정에 성공한 그 두 개의 사례보다는 지금 우리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차이는 오히려 적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차이는 적다, 왜 적다고 보냐 하면 지난 번 90년 3당 합당 때문에 90년 3당 합당 이후에 역사성을 달리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으로 이렇게 당을 나누어서 입당하고 하는 바람에 실제로 열린우리당에도 상당히 스펙트럼의 큰 차이가 있다. 말하자면 정책노선에 많은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열린우리당에도 스펙트럼이 아주 넓게 돼 있고, 한나라당도 아주 넓게 돼 있다. 지역구도가 가장 큰 원인이다. 그래서 양쪽 다 스펙트럼이 넓다는 점에서 아주 닮았다. 그러나 조금은 그 스펙트럼이 한나라당은 더 크고 열린우리당은 좀 적죠. 그런 차이가 있다. 흔히들 극, 극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한나라당은 다 포괄하고 있다. 그 점에서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그런 점에서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제가 그래서 노선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 봤다.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도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아마 이렇게 표현돼 있을 것이다. 제가 한 자 한 자 정성들여서 썼다고 했는데 그렇게 볼 수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 사람도 많다. 예를 들면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 같은 당 아니냐 이렇게 공격하기도 한다.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무엇이 다르냐라고 의도적으로 묻는 것이겠지만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도 적지는 그렇다. 그 점은 그런 정도로 한번 조금은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것이고, 뛰어넘는 것이 고민이 되는데 역사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정책은 지금 정책은 각 당이 각기 가지고 있다. 지금 정책이 결정적으로 결론을 내는 곳은 국회다. 정부가 정책노선에 의한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결론이 난다. 그래서 양당의 합동의총이라든지 또는 국회에서의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국민들의 의사가 표출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되지 않겠나. 그래서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연정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부를 주도한다는 것이지 국회는 여전히 지금의 국회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지금 부동산 대책 열심히 만들지만 그것은 국회에서 승낙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의 구성은 그대로 있다, 그래서 하나로 다 모든 정책이 통합돼 버리는 것이 아니고 국회 토론구조는 그대로 살아있다, 거기에서 정부를 주도하는 한나라당이 정부를 주도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정치과정에서 공론이 채택될 것이다. 지금 저도 정책을 중요한 정책들을 대개 봤는데 부동산은 지금 같이 간다. 교육정책은 토론해서 가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의 문제는 오히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진지하게 대화한다고 가정하면 오히려 지금보다는 답이 쉽게 나올 것이다. 그렇지 않겠나? 지금보다는 답이 쉽게 나온다.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지금 편을 갈라서 아주 습관적으로 싸우는 측면이 있다. 한번 한 자리에 모아서 합동의총하고 진지하게 토론하는 정치 한번 해 보자는 것이다. 다 내주라는 것 아니다.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더러 당신들의 정책을 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한나라당 국회의원들더러 자기들의 정책을 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토론의 장은 열려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 국회 의석이 변하지는 않는다.

▲ 문 : 대통령께서 아까 말씀의 중심이 지역구도 개편으로 선거제도를 바꾸는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부에서 복선이 많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정권 중반기에 이 문제를 왜 이렇게 대통령께서 절박하게 들고 나오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역구도 타파가 권력구조 개편으로 진정으로 치유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생각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갑자기 들고 나온 것은 아니고 저는 선거 때도 지역구도를 최고의 문제로 주장하고 국민들한테 이것 극복하겠다고 공약하고 그렇게 대통령에 당선됐다. 선거 때 제1번 공약이라고 하면 이것이다. 다만 그 당시에 우리 언론계나 학계 또는 일반 국민들이 그것을 제1번의 공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받아들이는 사람 감각이 다르니까 그러나 후보는 지역구도 극복을 위해서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내심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고 또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것은 내가 역사에 대한 의무다, 국민에 대한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반드시 성공시켜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갑자기 들고 나온 것이 아니고 당선자 시절에도 말하고 국회 첫 번째 연설 때도 말하고 계속 말해 왔다. 모두들 대꾸를 안 했죠.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잘 안 된다고 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정치인들이 자기 기득권 포기하는 것을 본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도 못하고 타협도 안 될 것이라고 한 것이다. 저는 이것을 정치하는 사람이 정권 잡는 것이 목적이니까 소위 반대급부를 내놓고 대타협하자고 하는 것이다. 그 문제 그 지역구도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정치문제가 다 해결되냐 그렇게는 말하지 않겠다.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대한 문제들이 대부분 해결될 것이다, 또 반대로 지역구도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사회의 분열적 요소들을 결코 극복하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분열적 요소들을 극복하지 않고는 중대한 문제들이 결코 잘 풀려가지 않을 것이다, 언제든지 잠복했다가 다시 선거 때가 되면 살아난다. 국회의 예산국회 할 때가 되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지역구도가 살아난다. 지금 각 지역신문의 1면 탑에서 끊임없이 지역주의가 살아있다. 쓸 것 없으면 지역감정 부추기는 제목 뽑지 않나. 국민들 이렇게 분열을 부추기고 증오하고 불신하게 하고 반목하게 하는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데 나라가 잘 될 리 있겠나. 이것은 결단코 부산에서 부산의 신문을 보는 사람들은 그 심각성을 모른다. 그러나 대통령을 하면서 부산의 신문제목을 보면 그 심각성이 뼈저리게 와서 닿는다. 내가 서울에서 호남지역의 신문제목을 보면, 이것은 결코 나라가 제대로 될 수 없겠구나 정말 뼈저리게 느낀다. 그래서 지역구도가 모든 것을 풀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구도 풀지 않고 우리 사회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좀 무책임하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 문 : 어제 대통령께서 보내신 서신이 일종의 물론 당원에게 보내는 형식이지만 한나라당으로 봐서는 일종의 제안인데 대연정이 구성되면 대통령의 권력을 이양하시겠다 약간 원론적으로 말씀하셨고 또 대변인은 보충설명에 대해서 총리지명권을 주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 그 제안을 받는 입장에서는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일 것 같고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대통령의 권력이양,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 부분이 사실 보도를 하는 사람들도 정확히 개념을 모르겠고 그래서 직접 대통령께서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한 가지는 대통령께서 지역구도 해소를 위해서 가장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선거제도가 무엇인지 이 기회에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이 문제는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다. 아주 나는 구체적으로 말했다고 생각한다. 내각제 수준의 권력, 그것은 이미 모델이 나와 있다.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 이상을 설명하려면 헌법책 갖다 놓고 이 권력 저 권력 나눠야 되는 것이다. 내각제 수준으로 운용하는데 법 조항상 혹시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그것은 대통령이 특별한 경우에 대통령이 그것은 다 협조해 주면 된다. 그것은 내각제 수준 이 수준이면 나는 좀 상당히 구체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선거제도, 이것도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너무 틀에 박아서 얘기해 버리면 오히려 정치권 상호간에 대화나 토론에 어려움이 생긴다. 또 다른 국민들의 의견도 있고 대개 지금 나와 있는 얘기들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독일식 비례대표제 이런 것들이 있다. 저는 또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면 전체 국회의원 정원수를 늘리자는 말을 옛날에 이미 한 일이 있다. 늘리더라도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드렸다.

▲ 문 : 대통령 서신 잘 읽었다. 지역구도 타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지금 중국에서 국가안보 한반도 안보를 가지고 6자 회담이 중요하게 열리고 있다. 대통령님 휴가 이틀 전이고 저희도 휴가 이틀전에 큰 뉴스를 주신 것에 대해서 당혹감과 함께 의문도 갖고 있다. 그래서 어제 조간신문을 보면 X파일로 깔려있는데 오늘 조간은 대연정으로 바뀌었다. 일부에서는 X파일에 쏠리고 있는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국면전환용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이런 의혹을 이번 기회에 해결해 주시기 바란다.

▲ 대통령 : 추론, 짐작, 의혹이라는 것은 조금 의혹의 추론과정이 조금 합리적이어야 한다. 이번에 무슨 X파일 나오니까 정치적 음모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정치적 음모를 한다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동기나 방법이 합리적으로 추론이 되지를 않는다. 그것 한번 누가 한번 써 달라. 프로세스도 없이 정치적 음모 이러면 안 된다. 이러이러한 프로세스로 정치적 음모를 하고 있다 이렇게 돼야지 이러이러한 과정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이득을 보려고 한다 이래야 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X파일 가지고 덕볼 것 있나? 또 X파일을 덮으려고 한다, X파일 나와 있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곤란한 것이 무엇이 있으며, 또 덮어서 이득 볼 것에 무엇이 있나? 아무 것도 없다. 저는 진실만이 답이다, 진실만이 내편이다, 아마 내가 그 원칙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지금 대통령 자리 그냥 있지도 못할 것이다. 앞으로도 그렇다. X파일 진실대로 갈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 바쁜 데 이러는데 국가운영에 관해서 한 가지가 중요한 때 왜 그 얘기하냐 이 얘기는 앞으로 말자.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의 조직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 항시 수십 가지의 일들이 일거에 다 진행되고 있고, 대통령도 동시에 몇 가지 정도의 일은 동시에 진행할 만큼 소위 그것 뭐라고 하나 멀티태스킹이라고 하죠. 멀티태스킹 시스템이 다 정비돼 있다. 너무 우습게보면 안 된다. 경제가 어려운데 그것은 공격논리일 뿐이다. 저도 이것 발표하면서 발표시점에 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썼는데, 4월 30일 여당의 과반수가 무너졌다. 그때부터는 새로운 구조 위에서 정국을 운영할 수 있는 구조적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때부터 고민하고 준비했던 논리인데 어떻게 발표할 것이냐 고심고심 했다. 결국 주식시장이 1,000포인트 넘어서 안정되는 것 보고 이젠 우리 정치구조 얘기 좀 해도 되지 않겠나 그렇다. 정권 후반기에 남은 일 해야죠. 정권 전반기에 나라의 국민 살림살이에 사실 전력투구했다. 전력투구했고 스스로가 연루돼 있는 우리 사회 정치자금 문제, 또 그밖에 불투명성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청산하기 위해서 정말 힘겹게 2년 노력했다. 올해는 우리 목표가 양극화 해소 그 쪽으로 잡아가고 있다. 그때그때 항상 가고 있는데 다만 총체적으로 봐서 이제 주가 1,000포인트 시대 들어갔으면 대통령이 약속한 정치개혁, 후보 때 약속했던 정치개혁 이것 좀 해야겠다, 해야 한다. 그날그날 음식재료를 그날그날 시장 봐 와서 그날그날 밥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1년 먹을 양식을 1년 먹고살 것을 생각해서 농사도 지어야 하고, 또 10년을 내다보고 경지정리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날그날 먹을 밥도 맛있게 지어야 하고 그날그날 시장도 봐야 하지만, 또한 싱크대가 잘못되어 있으면 싱크대도 개조하고,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가정주부라고 생각한다면 주방설비 잘못된 것 고치고, 바로잡고 또 더 좋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면 해야겠죠. 국민들이 당신한테 정권 남주라고 했냐, 다음 질문이 나오실 것 같은데 미리 말씀드리겠다. 정권을 함부로 넘겨주는 것이 수권 범위에 속하느냐 이런 질문도 있는 것 같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민들이 저를 왜 대통령으로 뽑았겠나. 외교 잘하라고 뽑아준 것도 아니고 노무현이가 외교 잘할 것이라고 그렇게 뽑아준 것도 아니고, 경제를 제일 잘할 것이라고 저를 뽑은 것도 아니다. 변화, 변화가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대화와 타협?협력의 방향으로, 남북관계에 있어서 대결보다는 협력의 방향으로 갈 것이다, 대외적으로 좀더 자주적이고 줏대있게 갈 것이다, 정치, 부정부패, 정경유착, 그리고 지역구도 이런 것 고치는 데 노력할 것이다, 총체적으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보다 더 본질적인 개혁에 원칙대로 밀고 나갈 것이다 그런 기대로 저를 지지하지 않았겠나. 그래서 정부 권력을 누가 가지느냐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어떻게 합리적인 사회로 보다 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가져갈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제게 정권을 맡겨준 취지가 정권을 걸고서라도 역사를 위해서 개혁해라, 그렇게 맡겨준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의 3당 합당과 비슷하지 않냐, 그보다 더 나쁘지 않냐, 다르다. 내용도 다르고 합당과 연정은 다르다. 아주 다른 것이고 밀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 앞에 공개하고 토론을 거쳐서 하자는 것이다. 지금 제안하지 않나. 앞으로 토론하자. 진지하게 토론하자. 토론도 안 해 보고 욕설부터 먼저 하지 말고 토론하자는 것이다. 그 다음에 목적이 다르다, 정권을 위해서 제도를 붕괴시킨 것이 90년 3당 합당이라면 저는 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오히려 정권을 포기할 수 있다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다. 어떻게 같을 수 있나. 한 사람의 우수한 지도자가 중요하냐, 그 나라의 민주주의 제도와 문화가 중요하냐, 저는 그 나라의 민주주의 제도와 문화 쪽에 단연 손을 들고 싶다.

▲ 문 : 어제 서신내용을 몇 번이고 읽어봤다. 문장 하나하나가 굉장히 자신감에 차 있다. 글귀 하나하나가. 대통령께서 직접 조금 전에도 몇 번 언급하셨듯이 글 하나하나를 굉장히 신중해서 적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는지 대통령께서도 저희보다 간파를 한나라당에 대해서 잘하고 계신다. 이 제안을 할 경우에 반대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아마 결론이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신감있게 글을 내놓으시고 그런 데는 무엇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 봤다. 그것이 뭐냐 현재 열린우리당이 20-30%대의 지지율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 그런데 반대급부로 한나라당이 그것을 가져가느냐 그것이 아니고 거기도 또 40% 이상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진보성향 지지층이 지금 60%선을 유지하고 있고 보수성향이 40% 아래로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께서 혹시 진보성향의 국민 지지층을 뒤에 업고 이 시도를 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 의미가 담겨있지 않은가 질문하고 싶다.

▲ 대통령 : 대개 반응은 진보적 지지층에서 반대가 좀 많은 것 같죠? 이번 제안에 대해서. 그럼 우선 질문하고 안 맞지 않나.

▲ 문 : 그런데 지금 진보성향은 결국은 속내를 파악하게 되면 지지를 할 것으로 보는데?

▲ 대통령 : 자신있게 제안한다. 왜냐 하면 역사의 대의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길게 보면 국민들이 지지한다. 지금까지 저의 정치행위가 다 그랬다. 제가 선택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그 뒤에는 옳기는 옳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옳기는 옳았지만, 여러 번 실패했지만, 옳기는 옳았던 선택을 축적해 왔기 때문에 마침내 국민들이 저를 대통령까지 만들어주신 것이다. 지금도 그래서 너무 이상주의적이다라고 저를 평가했지만 제가 내걸고 현실로 만들고 싶다고 내걸었던, 정책으로 추진했던 이상은 대체로 실현돼 가고 있다. 다른 지도자들이 실현한 만큼 그 이상의 확률을 가지고 성취돼 가고 있다. 제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구도 해소이다. 지역구도 해소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우리 정치를 보다 더 한 단계 향상시키자 재건축하자는 것이다. 저는 이것은 실현 불가능한 공허한 이상이 아니고, 반드시 어느 땐가 우리 국민들이 동의하고 따라서 어떤 정치인들도 거역할 수 없는 공론이 되고 마침내 실현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제안을 귀담아듣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앞으로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제가 무엇을 어떻게 내다보고 누구누구 한 사람 한 사람 숫자를 헤아려서 저는 정치하지 않는다. 역사의 대세를 가지고 정치를 한다. 적어도 그 점에 있어서 저는 꼭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2년반동안 전력을 다할 생각이다. 나라살림도 열심히 하겠다. 살림살이 너무 걱정하지 말라. 우리 대한민국 국가시스템은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 동시에 북경문제도 관리하고 동시에 정치개혁도 하고 동시에 경제 살림살이도 다 꾸려갈 수 있다, 그런 정도의 용량을 우리 한국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살림이 어려운데 뭐가 어려운데 살림이 어려운데 밤낮 타령했는데 아직 많이 어렵다. 어렵지만 그것은 저도 살림살이의 업적에 대해서는 이제 누구하고도 내놓고 앞으로 진지하게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한번 토론해 보자, 내가 이전의 어떤 대통령에 비해서 어디를 잘못했는지 한번 토론해 보자, 그렇게 아마 앞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경제하면서 정치개혁도 간다,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