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로 들어서는 송도신도시 아파트 단지에 베란다 확장공사가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황은 리포터! (네,인천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리포터>
아파트에 산다면 누구나 한번쯤은 베란다를 확장시켜 집을 좀 더 넓게 만들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안하는 집이 없을 정도지 않습니까?
송도의 아파트 단지 역시 그렇습니다.
송도는 지금 온통 베란다 확장공사중입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지난 3월에 입주를 시작한 송도의 한 아파트단지.
베란다 확장공사를 광고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나붙었습니다.
한 귀퉁이에는 확장공사가 불법임을 알리는 구청의 경고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그러나 경고문구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매일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무슨 공사 하시는 거에요?) 내부공사요. (근데 저기 지금 베란다 튼건가요? 베란다 확장?) 아뇨, 안텄어요. (확장한거 아니에요?) ... (베란다 확장하는거 불법이라고 그러던데) ...]
단지 안에서는 베란다를 튼 흔적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베란다 확장공사에서 쏟아져 나온 각종 폐기물들이 이곳에 수북이 쌓여 아파트 단지 입구를 막아 놓았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에서 불법 확장공사로 적발된 가구는 850세대 가운데 300세대.
적발된 건수가 그렇지, 지금도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앵커>
구청이 3백건이나 적발했다면 적발다음의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리포터>
관할구청은 강력히 단속해 모두 원상복구시킨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관행대로 이어져온 확장공사가 이번에 뿌리뽑힐지에 대해서는 의구심도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더 보시겠습니다.
연수구청은 적발된 300건 가운데 150건은 원상복구시켰고, 나머지 150건은 고발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고발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지금까지는 벌금만 내면 원상복구하지 않고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청은 벌금외에도 원상복구 시킬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지속적으로 부과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33평 아파트는 200만원, 40평대 이상은 300만원 정도입니다.
[연수구 건축과 :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 원상복구 때까지 1년에 한번씩 지속적으로 부가하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는거죠.]
구청은 끝까지 원상복구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위법건축물로 지정해 나중에 집을 팔 때 불이익을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이미 보편화된 관행을 단속하는 것은 무리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표를 의식할 수 밖에 없는 민선구청장이 이런 강력방침을 흔들리지 않고 밀고 나갈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