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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피해에 첫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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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6일 가족과 이웃에 의해 학대를 받아온 정신지체 장애여성 2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기했습니다.

연구소는 10살 때 입양된 뒤 32년간 양부모에게 장애수당 등을 빼앗기고 강제노동을 해 온 정신지체 2급 42살 정모씨를 대신해 2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냈습니다.

연구소는 또 남편이 사망한 뒤 시누이에게 사고보상금 1억원을 빼앗기고 학대를 당한 정신지체 2급 42살 김모씨를 대신해 5천여만원의 손배소송을 춘천지법 영월지원에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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