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과 경찰은 강원 동해시 해안초소 순찰로에서 소총과 실탄을 탈취해 도주한 괴한 3명을 검거하기 위해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단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청은 전국 1049개 지점에 3814명의 병력을 배치해 검문하고 있고,범인들의 추가 범행에 대비해 전국 금융기관과 국가 중요시설의 순찰 및 경비를 강화했다.
경찰은 이 상병을 상대로 범인들의 몽타주를 작성하고 있으며,조만간 전국에 수배할 예정이다.
군 당국도 범인들이 주요 시설이 많은 서울로 진입할 것에 대비해 서울 주변에 30여개 임시검문소를 설치했으며, 병력 400여명을 투입해 현장 유류물품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범인 중 1명은 스포츠형 머리 모양의 20대 후반으로 키 168∼170㎝에 검은색 쫄티와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으며,다른 한 명은 노란색 상의를 입고 있었다.
한편 한나라당 김무성 사무총장은 "군 규율은 생명과도 바꿀 수 없다. 최고 책임자인 국방장관을 해임으로 문책해야 했는데 못해 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윤광웅 국방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MBC '녹음테이프' 공개 무산
지난 97년 대선 직전 모 대기업 고위 간부와 중앙일간지 고위 인사가 정치자금 제공과 관련해 나눴다는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는 끝내 공개되지 않았다.
MBC는 21일 오후 9시 ‘뉴스데스크’를 통해 “97년 대선 당시 삼성의 정치자금 내용을 담은 테이프를 보도하려 했으나, 삼성 측이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내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며 “MBC는 일단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만 법적인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보도했다.
MBC는 그러면서도 “1997년 9월9일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서 중앙일간지 사주와 대기업 고위 인사가 만나 △대선의 여당 후보에 대한 정치자금 수십억원 지원 △정치자금 창구 일원화 △야당에도 정치자금 지원 △추석을 앞두고 떡값 건넬 유력 인사 리스트 등을 논의했다”고 녹음내용을 일부 전했다.
MBC는 또 테이프 입수 경위와 취재과정, 관련자 인터뷰 등을 전하면서 “지난 1월 테이프를 입수해 두 차례 분석한 결과 대화 당사자는 모 신문사 사주와 대기업 고위 인사로 밝혀졌다.
하지만 당시 유력한 대선 후보 등 관련 인물들에 대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인터뷰 자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MBC는 “일단 테이프의 원음을 방송하거나 대화내용을 인용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 말라는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만 앞으로 법적 대응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KBS는 MBC의 소극적인 보도와 대조적으로 테이프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KBS는 같은 시간 ‘9시뉴스’에서 “MBC의 취재내용을 듣고 취재에 착수해 얼마 전 녹취록을 입수했다”면서 언론사 고위 인사와 대기업 간부 사이의 대화내용을 상당 부분 그대로 내보냈다.
KBS는 이 외에도 테이프에 관한 기사를 5꼭지나 내보냈다.
런던 버스·지하철서 소규모 연쇄 폭발
영국 런던 시내의 3개 지하철역과 2층 버스에서 21일 정오께(현지시간) 소규모 연쇄 폭발이 일어나 승객들이 긴급 대피하고 경찰과 구조대가 출동했다.
경찰은 워런 스트리트, 쉐퍼드스 부시, 오벌 역 등 3개 지하철역에서 연쇄 폭발이 발생해 승객들이 긴급 대피하고 역사 주변이 봉쇄됐다고 밝혔다. 워런 스트리트역에서는 1명이 부상했다.
또 런던 동부 대영박물관 인근의 해크니에서는 26번 2층 버스에서도 폭발이 일어나 버스 유리창이 파손됐으나 부상자는 발행하지 않았다.
워런 스트리트역에서는 이날 12시 30분께 폭발음이 들리며 긴 못이 들어 있는 '네일 폭탄'이 터진 것으로 전해졌다.
SKY TV 기자는 완성된 폭탄이 아니리 '기폭 장치'가 터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벌역에서 긴급 대피한 목격자들은 운행 중이던 열차 안에서 작은 폭발음이 들렸으며 열차가 역에서 정차한 뒤 1명이 황급히 도주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폭발 사건 직후 노던라인, 빅토리아라인, 해머스미스 앤드 시티라인 등 런던 도심을 운행하는 3개 지하철 노선의 운행을 중단시켰다.
이안 블레어 런던 경찰청장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런던 시내 교통망에서 4건의 연쇄 폭발이 있었으나 폭발물은 지난 7월7일 있었던 런던 테러에 비해 소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런던시민들에게 "이동을 자제하고 지금 있는 곳에 머물러 달라"고 호소했다.
대법원은 21일 기존 관습법에 따라 성인 남성만을 종중 회원으로 인정했던 판례를 1958년 이후 47년만에 변경, 성인 여성도 종중 회원으로 인정된다는 새 판례를 내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세 이상 성인 여성에게도 종중원의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용인 이씨 사맹공파와 청송 심씨 혜령공파의 출가여성 8명이 각각 자신들의 종친회를 상대로 낸 종회 회원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2심을 깨고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인 남성으로 제한하고 성인 여성에게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종래 관습은 1970년대 이후 사회환경과 국민의식의 변화로 법적 확신이 상당히 약화됐다”며 “기존의 관습법은 개인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전체 법 질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례변경의 효력범위에 대해 “향후 새로이 성립된 관계에만 적용되며 이 사건의 원고들은 예외적으로 포함된다”고 밝혀 이날 이전의 종중 운영이나 재산처분 등에 대한 법적 이의제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최종영 대법원장 등 6명의 대법관은 판례 변경에 동의하면서도 “종중에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여성에 한해 종중 구성원으로 인정토록 판례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별도 의견을 냈다.
'두산 형제의 난'…재산 다툼에 등 돌려
두산그룹이 오너 형제간 경영권 분쟁에 휘말렸다.
두산그룹은 가족회의를 통해 회장직에서 물러난 박용오 ㈜두산 명예회장이 최근동생인 박용성 회장 취임에 반발해 검찰과 모 방송사에 그룹의 경영현황을 비방하는 투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박 전 회장은 검찰에 제출한 투서에서 동생인 박용성 그룹 신임 회장이 20년간 생맥주 체인점인 태맥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350억~450억원 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착복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회장은 이와 함께 박용성 그룹 회장의 아들인 박진원 두산 인프라코어 상무가 800억원대의 외화를 밀반출하는 등 그룹 오너 가족들이 20년간 총 1천700억원의 비자금을 조직적으로 조성하고 이를 사조직 관리 및 노조탄압에 사용한데 대해 관계관의 엄정한 수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두산그룹은 박 전 회장이 검찰에 제출한 투서 내용에 대해 "사실무근이며 박 전회장이 회장직 이양을 결정한 가족회의의 결과에 반발해 꾸민 것"이라며 법적 대응여부를 고려중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두산그룹은 또 임직원들에게 모럴 해저드가 발생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퇴출시킨다는 원칙을 적용해 박 전 회장에 대해 퇴출을 단행키로 가족회의에서 결정됐다고 밝혔다.
두산그룹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형인 박용곤 명예회장이 "취임한지 10년 정도 됐고 은퇴할 시기가 됐으나 금년 말로 회장직에서 은퇴하라'고 말하자 이에 반발해 자신이 지분을 0.7% 가량 보유한 두산산업개발의 계열 분리를 주장해 왔다.
이후에도 박 명예회장 주재로 수차례 가족회의를 열었지만 박 전회장이 뜻을 굽히지 않아 그룹 회장직을 셋째인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에게 이양키로 결정했고 박 전 회장이 결국 검찰에 투서를 제출하는 등 돌출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미니홈피 명예훼손에 실형
수원지법 형사10단독 문혜정 판사는 21일 전 직장동료의 인터넷 미니홈피에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남긴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유모(35)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유 피고인은 지난해 직장동료 강모(28·여)씨와 싸우고 회사를 그만 둔 뒤 같은해 12월 강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미니홈피에 들어가 '바람을 피워 임신했으니 회사를 그만두겠다'며 강씨가 쓴 것처럼 거짓 글을 남기는 등 지난 4월까지 인터넷에서 강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X파일’ 검찰간부 중 ‘삼성장학생’ 언급
국가정보원이 1997년 9월 서울의 한 특급호텔에서 도청한 것으로 알려진, 거대 중앙일간지 사주와 한 재벌그룹 고위 관계자가 95분간 나눴다는 대화의 구체적 내용은 베일에 싸여 있다.
<한겨레>가 지금까지 확인한 결과, ‘미림팀’으로 알려진 안기부 비밀 도·감청팀은 97년 5월과 9월, 10월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재벌그룹과 관련한 도청을 하고 테이프를 풀어 녹취록을 만들었다.
<조선일보> 보도와 <문화방송>, 그리고 본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97년 9월 도청 테이프와 녹취록의 뼈대는 두 줄기를 이룬다.
하나는 이 재벌그룹이 당시 대선을 앞둔 두 대통령 후보 쪽에 제공하는 정치자금과 관련된 내용이다.
한 후보는 이 그룹에 30억원 가량을 요구했고, 이보다 적은 액수를 다른 한 후보에게도 건넸다는 내용도 그 일부를 이룬다.
다른 하나는 검사장급 고위 관계자들의 이름과 함께 ‘그룹 장학생’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이 그룹이 검찰에 상당한 액수의 뇌물을 뿌렸음을 짐작하게 하는 내용들이다.
이 검사장급 명단에 당시 검찰총장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만원 새 지폐 앞면 배경 일월오봉도ㆍ용비어천가
2007년 상반기에 새로 발행될 1만원권의 앞면 배경그림으로 일월오봉도와 용비어천가가 채택됐다.
1,000원권의 앞면엔 매화그림과 명륜당 그림이 쓰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1일 새 1만원권 및 1,000원권의 인물모델은 세종대왕과 퇴계 이황을 그대로 쓰되 앞ㆍ뒷면의 배경그림은 전면 교체키로 의결했다.
조선시대 임금 뒤 병풍으로 주로 쓰였던 일월오봉도는 해 달 소나무 폭포 및 다섯개 봉우리가 그려진 그림이다.
경회루가 인쇄되어 있는 1만원권 뒷면은 천체관측기구인 혼천의(국보 230호)로 바뀐다.
새 은행권 규격(가로×세로)은 1만원권의 경우 148×68㎜, 1,000원권은 136×68㎜로 현 1만원권 및 1,000원권보다 가로는 각각 13㎜, 15㎜ 세로는 8㎜씩 축소된 것이다.
2주택 이상 종부세 기준 9억→6억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가구 2주택 이상에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 기준시가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또 종부세(기준시가 9억원 이상)와 양도세(고급주택의 경우 실거래가 6억원 이상) 납부를 피하기 위해 가족간 등기를 쪼개는 등의 편법 행위에 대해 과세기준을 4억5천만원 내지 3억원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병엽 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장은 21일 “1가구 1주택에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은 현행대로 기준시가 9억원 이상으로 유지하되, 1가구 2주택 이상에 대해선 과세기준을 6억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단장은 “개인별·항목별로 부과되는 종부세를 가구별로 합산해 과세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지만 그것 역시 가구를 쪼개버리면 그만이고 위헌의 소지도 있어 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주택 한 채가 9억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매기겠다는 정신에 저해되지 않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찾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또 현재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주택에 한해 시행 중인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택지를 조성해 주택을 공급할 경우 조성원가와 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착륙 지점' 못 찾은 조종사 파업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닷새째인 21일 제주 노선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내선과 화물기 운항이 중단됐다.
이런 가운데 노사는 이날 교섭을 재개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국제선은 인천~시드니 왕복 두 편, 국내선은 제주 전 노선과 대구~김포, 인천~부산, 김포~부산을 제외한 78편, 화물기 2편을 운항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 화물청사에서 교섭을 재개했지만 ▶연간 비행시간 1200→1000시간으로 축소 ▶이동 시간을 비행 시간에 포함 ▶월 10일 유급휴일 보장 ▶외국인 조종사 채용 시 노조와 협의 등 노조가 제시한 핵심 쟁점 14개 항목 등 78개 미합의 사항에 대한 절충에 실패했다.
노조 측은 "핵심 사안을 사측이 받아들이면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갖겠다"면서도 "그렇다고 파업을 푼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현재 파업에 참여하는 조종사는 270여 명으로 노조원의 54% 정도이며, 불참 조종사는 비조합원 150여 명을 포함, 430여 명이라고 밝혔다.
'나도 모르게 마약 운반' 주부 이국 옥살이
자신도 모르게 국제 마약 밀매범으로 지목돼 낯선 이국 땅에서 옥살이를 하게 된 장모(35·여)씨는 남편에게 보낸 편지에서 "언제 수사가 끝날지도 모른다. 아이만 생각하면 심장이 멎어버릴 것 같다"며 절절한 심정을 토로했다.
남편과 늦둥이 딸을 둔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장씨가 '국제마약밀매조직 운반책'이라는, 미처 생각해보지도 못한 무시무시한 범죄인 취급을 받게 된 것은 남편이 평소 알고 지낸 조모(38·구속)씨의 검은 마수 때문이었다.
조씨는 사기죄로 기소중지된 뒤 1994년 네덜란드로 달아나 수리남에 도피 중인 다른 조모(53)씨를 알게 된 뒤 마약을 몰래 운반할 한국인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았다.
조씨는 작년 10월 하순께 장씨에게 '남미에서 유럽까지 보석을 운반해주면 400만원을 주겠다'고 속인 뒤 비행기표를 줬고 장씨는 '생활비나 벌어보자'는 셈으로 가이아나로 출국했다.
장씨는 그 곳에서 마약밀매조직으로부터 37kg의 코카인이 들어 있는 여행가방 2개를 프랑스에서 기다리고 있는 흑인에게 전해주라는 지시를 받고 비행기에 올랐지만 프랑스 오를리 국제공항 세관 검색대에서 바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장씨는 '마약인 줄 몰랐다'며 완강히 혐의 사실을 부인했지만 마약 소지 혐의로 구속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부 당국은 자신도 모르게 마약 밀매에 연루되는 사례가 잇따라 전해지자 비상이 걸린 상태다.
"봉천·신림동, 동네 이름 바꾼다"
서울 관악구는 봉천동과 신림동의 동명을 지역 특색과 역사성을 살려 새롭게 바꿀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구는 구의원, 구민 등으로 ‘동명칭 변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달 말께 공청회를 열어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현재 관악구에는 53만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나 법정동은 봉천동, 신림동, 남현동 3개밖에 없어, 행정편의상 신림동은 본동부터 13동까지, 봉천동은 본동부터 11동까지 나눠서 불러 왔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사태와 관련해 승무원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조종사측 주장에 반박하는 글을 올리자 이번에는 조종사라고 밝힌 네티즌의 반박글이 이어지는 등 공방이 벌어지고 조종사노조 홈페이지에는 객실승무원을 비하하는 분위기의 글이 게시돼 진위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네요.
21일 인터넷 포털 D사이트에는 19일 '존경하는 기장님'이라는 글이 게시돼 18만회가 넘는 폭발적 조회수를 기록하며 많은 관심을 끌자 20일 이후부터 같은 사이트에 조종사 또는 승무원이라고 밝힌 조종사의 주장을 옹호하거나 이해할 수 있다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왔습니다.
또 아시아나 조종사노조 홈페이지에는 '조종사'라는 아이디를 가진 작성자가 '10년차 객실승무원이라는 분께'라는 글에서 '같은 비행기 타고 다닌다고 다 같은 승무원이 아니다', '국가자격증 5개씩 들고 비행하는 조종사들과 3개월 간 커피 따르는 교육받고 투입된 객실승무원이 같습니까'라는 식으로 거친 비난 글을 쏟아내자 노조 관계자는 "노조원이 쓴 글은 아닌 것 같다. 아무리 의견이 다르다고 해도 조종사가 설마 이런 글을 썼겠는가"라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