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개념, 정책 실패 떠 넘기기"

정부가 부동산 급등을 이유로 마련중인 '8월말 대책'의

토대가 될 토지공개념은 정부가 균형발전을 이유로

전국의 부동산값을 급등시켜 놓고는 그것을 사회 시스템의

문제인 것처럼 교묘히 위장하려 하는 전략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각종 개발보상비로

지급될 돈은 올해 19조원, 내년에 23조원 가량.

이런 막대한 돈이 지방에 풀리면서 농민이나 수용지역

주민들은 거주나 농사를 위해 주변 땅 매입에 나설 것이며

여기다 개발에 따른 지가 급등까지 겹쳐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는게 일반적인 분석.

사상 유례없는 개발계획 남발에 따른 지가급등에

부담을 느낀 현 정권이 뒤늦게 개발이익 환수등을 담은

토지공개념을 도입한다는 것인데,

이런 과정에서 원인을 제공한 정부는 쏙 빠진채

부동산 급등이 마치 '투기세력의 준동'에 의한 것처럼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짐.

만약 토지공개념을 도입하려 했다면 개발전략과 동시에

발표했었어야 하는데, 이미 너무 많은 비용부담을

치뤄야 하는 지금에 와서 공개념을 도입한다는 발상은

전형적인 아마추어 정책의 전형이라는 전문가들의 비판

목소리 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