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정 원내대표, "개발이익환수 법리상 문제없어"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토지 공개념을 일부 도입하는 문제와 관련해 "보유세 강화와 개발이익환수는 법리상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당에서 우선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20일 SBS 라디오 '진중권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토지 공개념중 법률상 문제가 있는 것은 배제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원내 대표는 또, "부동산 문제에 관한 여야 정책협의회 개최를 다시 제안하고 있다"며 "한나라당도 토지공개념중 세제개혁과 개발이익 환수는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정운찬 총장의 '고교 평준화 재검토' 주장에 대해선 "서울대는 단순한 대학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만큼 교육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을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