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쌀소비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농림부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쌀소비 촉진법은 농업인들이 쌀자조금제를 도입하면 농업인의 거출금 만큼 정부 보조금을 지원해 농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쌀소비 촉진 활동과 경쟁력 강화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게 됩니다.
농림부는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뿐 아니라 쌀생산자들도 자발적으로 경쟁력 제고에 나서야 한다"며 "농업인들이 쌀 자조금제 도입에 합의하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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