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수도권 발전 통합 특별법 추진

공공기관 이전 사업과 수도권 발전방안을 통합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사업과 이로 인한 수도권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수도권 대책을 하나로 묶어 입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두 법의 성격이 상충되지만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한틀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고려할 만한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