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법무, '과감한 기소' 주문

천정배 법무장관이 무죄율에 연연하지 않는 과감한 기소를 검찰에 주문했습니다.

천 장관은 19일 기자 간담회에서 "검사가 무죄 판결을 두려워해 반드시 처벌돼야 할 사람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좀 더 과감하게 기소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 장관은 또 "검찰 인사에서 무죄율과 같은 통계치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열심히 수사하고도 무죄가 났다고 해서 잘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