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관광 인프라 건설 차원 지원 가능"

<통일부 당국자>

-(현대 요청 검토는 어떻게?)

관광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능하다.

-(지난해 금강산 도로 정부가 무상지원해줬죠?)

그렇다. 도로가 파손되서 관광객 안전과 불편해소 차원에서

정부가 27억원 무상으로 지원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북쪽이라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지만,

남쪽에서도 국가나 지자체가 무상으로 해 주지 않나?

도로나 삼지연 공항 활주로 등도 같다고 할 수 있다.

지원해도 교류협력기금에서 할 것이다. 일반 회계는 돈도 없다.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협력기금 예외조항 적용하기는

어렵다.

-(숙박시설은 어떤가?)

숙박시설은 관광 인프라로 보기 어렵지 않겠나?

현대는 다른 것도 해 주길 바라는데, 그것은 좀...

김정일 위원장도 현대에게 준 것이라기보다 남측 당국에

개발하라고 한 것이다.

-현대 지원에는 제약조건이 있다.

남북협력기금법 운영규정에

1)30대 대기업 대출 금지

2)3년 연속 적자기업 대출 금지

아마 현대가 2가지에서 다 걸리지.

교류협력추진협위회가 의결을 하면 된다는 예외 조항이 있지만..

일반 회계는 예산도 없고, 기금제도가 있는데, 설립목적이 그것인데,

일반예산지원은 안 될 것이다.

-현대가 금강산 사업 경영난 탓에 문닫을 뻔 해서, 관광공사가

9백억원 기금 대출받아서 하긴 했는데..

관광공사가 담보가 소진되지 않았나?

(이에 대해 "공기업이니 신용도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의견)

컨소시엄 구성하면, 다른 참여업체에 대출해 주는 방법도 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