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개발 이익 환수를 강화하기 위해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19일 국회에서 당정 실무 협의를 통해 현재 과표 구간별로 0.15에서 0.5%인 토지분 재산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문석호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장은 "당장 발등의 불인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분 재산세를 우선 검토했지만, 토지분 재산세도 강화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또, 토지 개발 이익의 일정 비율을 부담금으로 거둬서 공공 용도로 사용하는 내용의 개발 이익 환수제를 부활시키는 방안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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