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공정위에 강제조사권 부여 검토"

열린우리당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은 기업들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방해 행위를 차단하고 기업간 담합행위를 적극 단속하기 위해 공정위에 압수수색권 등 강제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위원장은 SBS와의 통화에서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강제조사권 범위는 정책위 논의를 통해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열린우리당은 현재 공정위에 부여된 임의조사권만으로는 기업의 고의적인 조사방해 행위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압수수색권 등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