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육.해.공군을 가리지 않고 각종 사건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SBS가 오늘(15일) 윤광웅 국방장관을 단독 인터뷰 했습니다.
앞으로 이뤄질 남북 장성급 회담 등 굵직 굵직한 현안들에 대한 윤 장관의 복안, 생생 뉴스가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다음은 윤광웅 장관과 앵커와의 대담 전문입니다.
앵커: 장관님 안녕하세요? 오늘 자리에 응해주셔사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관: 감사합니다.
앵커: 최근 군관련 대형사건, 사고가 잇따라 터졌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보면서 마음이 편칠 않습니다.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대책들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또 어떻게 진행 중인지 궁금합니다.
장관: 사실 제가 국방장관을 맡은 지 한 1년 가까이 됐는데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던 차에 오늘 SBS에서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의 몇 가지 안전 사고 때문에 아들을 군대 보내 놓은 부모님들의 마음이 굉장히 지금 무겁고 걱정스러우신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그 사건들을 계기로 해서 대통령님부터 저를 포함한 군 수뇌부들이 이 기회에 국민들의 염려를 들어주기 위해서 개혁적인 군문화의 개선을 위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각계 인사들 다 모아서 특히 병영업무를 한 젊은이라든지 부모님들, 학자들, 또는 민간단체들 모두 모여서 병영문화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핵심으로써 첫째는 물리적인 환경을 대폭 개선시켜 주자. 병영시설 같은 것. 두 번째는 정신적인 환경을 소위 현대화시켜주자.
앵커: 어떻게요?
장관: 장병의 인권문제라든지, 리더의 현대식 장병관리 테크닉, 이런 것을 소개함으로써 그 동안에 다소 우리 과거의 지휘관들의 경직된 부대 지휘 관리를 소위 민주화, 현대화하는 그런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좀 국민들께서 기대하시고 한 번 성원해 주시면은 좋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저도 아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한시바삐 그 성과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남북간에 화해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그래서 이달 말에 열리게 될 남북 장성급 회담에 거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남북의 최전방에 설치돼 있던 선전물을 철거하자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얘기 밖에 어떤 긴장 해소를 위해서 어떠한 의제를 가지고 임해 주실건지 궁금합니다.
장관: 사실 국방을 맡아 보니까 이 한반도에서는 반드시 전쟁이 억제되고 평화가 유지되어야겠다는 그런 제가 사명감에 깊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차에 작년에 1차적으로 남북 장성급 회담이 2회에 걸쳐서 열렸는데 그 때 결말을 짓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약속한 신뢰 구축이라든지, 선전물 철거하는 것이 3단계로 되어있는데 2단계까지 가고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침, 지난 6월 15일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서 소위 화해와 협력의 분위를, 다시 불씨를 살렸기 때문에 거기에 힘입어가지고 저희도 이제 북한 군부측하고 협력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이 달 20일 경에 장성급 실무회담을 현재로써는 판문점에서 개최를 하기로 합의 된 상태입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은, 8월 중순 경에 정식 장관급 회담을 현재로써는 백두산에서 가질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작년에 약속했던 그러한 신뢰 관계를 다시 부활시켜서 진전시키고 또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그 외에도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휴전선 관리라든지, 동서에 NLL관리 문제를 좀 더 진전시켜 볼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앵커: 방금 전에 휴전선 관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최근에 좀 문제가 됐던 정전 협정 위반인 GP문제도 거론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장관: 뭐 그것도 하나의 아젠다로 포함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년에 하다가 중단 된 것부터 다시 부활을 시키고 그러면서 상호간 군사적 신뢰 구축, 그렇게 되면 서로가 믿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진전되지 않겠나 기대합니다.
앵커: 기대만큼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최근에 좀 어려운 시간을 겪으셨습니다. 야당의 해임건의안이 부결된 데는 윤장관께서 우리 국방 개혁에 적임자다라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바탕이 됐다고 보는데요, 특히 우리 윤장관께서 참여정부의 국방개혁의 밑그림, 청사진을 꾸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윤장관께서 생각하시는 국방개혁의 핵심, 뭐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장관: 예, 사실 좀 어려운 시기를 가졌습니다만은, 참여정부가 보는 국방의 개혁은 크게 봐서 민주주의와 군대, 국민과 군대의 역할 정비입니다. 지난 15년동안 군인들의 정치 참여 시대가 끝나고 세 번째의 민간 대통령으로서 우리 참여 정부가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지난 한 15년 가까운 세월동안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이 참여정부가 하나의 개혁이라는 데 추진력에 포함시켜서 나가는 거 거든요,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민주주의와 군대의 역할, 국민이 바르는(?) 군대. 과거의 군대의 그런 잘못한 점을 씻어 버리고 국민이 원하는, 국민의 세금으로써 운영되는 군대가 국민과 정부에 만족을 주는 그런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이런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문민 우위가 필요합니다. 문민이 군사개혁을 개혁하고 그 정책를 제시하는, 그런 차원에 국방 본부의 문민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또 현대는 IT시대, 정보화 시대고 첨단 과학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군 구조 개선, 장병 삶의 질의 향상, 장병의 인권이라든지, 복지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현대 군에 대한 요구입니다. 이런 것들을 참여정부가 모아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꼭 제가 아니면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중재를 모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군 개혁을 강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군대의 문민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방개혁의 일축이라고 할 수 있는 군 사법개혁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상다히 순탄치 않습니다. 군 내부에서도 반발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 내부에서는 군대의 문민화가 약간 서운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반발을 어떻게 해결하시면서 국방개혁을 완수 해 나갈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장관: 근본적으로 군대 사상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군대 사상이 과거의 히틀러 이전의 프러시아 군대 사상이 일본으로 와서 일본의 군대 사상이 접목된 역사적인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군 사법개혁이라든지 다른 것을 보는 과거의 군 지휘관들이 상당히 충격을 주었죠. 그래서 오늘날의 군 간부들은 민주교육을 받고 국민의 조세 부담으로 운영되는 군대이기 때문에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국민 개명제(?) 아닙니까? 국방의 의무, 그런 많은 국민의 자제들이 국군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인권문제, 과거 일본 군국주의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소위 지휘관들의 인권유린, 지휘의 경직성 이런 것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다소 이해를 시키는 데 진통이 있었지만 거의 합의를 봄으로써 군 사법개혁은 잘 될 겁니다.
그래서 군 사법 개혁 위원들이 우리 국방부가 취하고 있는 그러한 절차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을 하고 그래서 거의 지금 다 합의점이 이뤄졌습니다. 아울러 방위사업청도 있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실제적인 요구입니다. 분산되어있는 기능을 모아서 하나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국방의 조직은 과거 100년의 역사를 보면은 분산과 집중의 관계에서 계속 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분산된 것을 집중에서 그 효율성을 보고 또 거기에서 보완할 점이 있으면 또 다른 방법으로 가고. 역사의 진전이죠.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정말 우리 군이 변화에 직면해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기에도 해마다 입대 장병들도 줄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군이 장차는 양적 구조에서 질적 구조로 변화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군대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우리 군을 이끌고 계신 입장에서 우리 군대의 미래에 관해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장관: 지금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군사의 육성에 대해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아주 활발한 토의, 또는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지금 제가 질문을 받은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거의 개념의 있어서의 군사력의 양과, 현대 개념에 있어서의 군사력의 질 양자관곕니다. 그래서 군사력의 질이 소위 IT시대라든지 소위 첨단국방과학이 접목된 군사력의 질이 군사력의 양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런데 한 가지 참 어려운 것은 북한이 대표적인 군사력의 양을 가지고 있는 재래식 국방 개념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군사력의 질로써 극복해보자는 그런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과 양의 하나의 대결 그 관계 정립이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구조, 군사력 그 분야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럼 국방개혁의 모델로 제시되고 있는 프랑스 국방개혁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담당자가 방한을 해서 강연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프랑스식 국방개혁하면 그 요체가 모병제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다면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모병제로 가게 되는 겁니까?
장관: 아직까지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란서의 개혁을 벤치마킹한 것은 절차, 법제화를 통해서 국민의 합의를 이끈다는 방법론에 관에서 벤치마킹을 한 것이고 불란서나 독일처럼 안보 상황을 벤치마킹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유럽은 전쟁이 없는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국제적인 테러라든지, 재난, 재해라든지 그런 포괄적인 개념으로 들어간 것이고 우리는 아직도 남북관계에서 소위 냉전적인 군사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모병으로 가기는 힘듭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의 국방력, 국가의 힘이 모병제도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경제적인 부담력이 있으면 그 때 가서 소위 모병제로 가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로써는 많이 논의는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은 힘들고 남북관계가 좀 더 평화적인 신뢰 구축 관계를 가지게 되면은 서로의 생각하는 관점을 좀 정리해가면서 모병제로 갈 수 있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