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는 북에 200만kw 전력공급, 이동전화번호 공개, 에너지 기본권 등이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핵폐기에 합의하면 현재 중단 상태에 있는 경수로 건설을 종료하는 대신에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200만㎾의 전력을 송전방식으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중대 제안'을 12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이를 위해 즉각 송전선로 및 변환시설 건설에 착수해 3년 이내인 2008년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대북 제안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은 팽팽했습니다. 대북제안에 찬성하는 네티즌들은 "언제든 통일이 되면 어차피 투자해야 하는 사회간접자본을 더 일찍 구축한다는 장점도 있다" 는 반응 보였습니다.
반면 다른 네티즌들은 "전력공급 대가로 핵 폐기한다면 정말로 돕겠지만 한 두번 속느냐"며 "가만히 둬도 그냥 무너질 정권을 도와줄 이유가 없으며 북한이 무너지면 그때 도와줘도 안 늦다"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폈습니다.
- 휴대폰 전화번호 공개 법안 논란
휴대폰 전화번호 공개 법안을 둘러싼 논란도 증폭됐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의 5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이라는 법에 의해 내년 2월 10일부터 휴대폰 전화번호가 본격 공개됩니다. 이 법은 휴대폰 전화번호뿐 아니라 유선전화번호까지 음성이나 책자, 인터넷 등을 통해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박상희 국회의원(16대)에 의해 발의돼 2004년 2월 9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당시 이 법안이 아무런 논란없이 국회를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루 수십건의 법안이 무더기로 통과되던 16대 국회 마지막 회기였기 때문에 아무도 이 법안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휴대전화는 집안에서 가족과 함께 사용하는 유선전화와 달리, 개인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차원에서 '개인정보침해' 소지가 크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가입자는 물론 시민단체쪽에서 해당법안에 대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 에너지 기본권 도입 제기
88만원의 밀린 전기료를 내지 못해 단전된 집에서 촛불을 켜고 자다 불이 나 여중생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에너지 기본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에너지 기본권은 지난 4월 민주노동당과 시민ㆍ사회단체가 논의해 발의한 에너지기본법에 포함된 내용으로 저소득층에게 가스ㆍ전기 공급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시민단체 등은 "공기와 물처럼 살아가는 데 필수적 공공재인 전기를 사고파는 상품으로 보는 한 이런 불행한 사건은 계속될 것"이라며 에너지 기본권 도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자원부는 "에너지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으로 볼 수 없다"며 도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 홍준표 의원, 1인 1주택 법안 준비중
홍준표 의원이 성인 1인당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을 1채로 제한하고, 미성년자의 경우는 상속 등을 제외하고는 주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 '주택소유제한 특별조치법안'(가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됐습니다.홍 의원은 "부동산값 폭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에 대한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1.8%의 인구가 35%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비정상적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하고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면 좌파정책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런던폭탄테러, 6자회담 등 관심
한 주간 인기 검색어입니다. 이번 주는 런던 폭탄테러, 6자회담, 촛불 여중생 등이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지난 7일 런던에서 폭탄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영국에서 개최되는 G8회담에 맞추어 이라크 파병국들에 대한 경고의 표시로 테러가 감행되었다는 설이 유력한 가운데 알카에다가 가장 유력한 용의단체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테러는 치밀히 계획돼 출근시간에 영국 수도 런던의 출근길 지하철과 시내버스에서 연쇄 폭발이 있었습니다.
리버풀스트리트역, 킹스크로스역, 에지웨어로드역, 태비스톡 스퀘어등 테러의 주 지역들은 피해자들과 실종자들을 찾으려는 사람들,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13개월만에 전격적으로 6자회담 복귀를 선언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북한의 조선중앙TV는 지난 9일 북한과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베이징에서 만나, 이달 마지막주에 6자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격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핵 문제 해결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밖에도 촛불 켜고 잠자던 여중생의 사망사건, 영화배우 장동건과 최지우의 결혼설 등이 네티즌의 관심을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