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대사면에 관한 당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건의안의 대강을 말씀 드리겠다. 기획단을 꾸렸고 몇차례 회의거쳐 마련했다.
사면복권의 배경은 광복 60주년 맞아 국민 대통합을 만드는 전기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서민생활 부담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새로운 활력불어넣어주는 계기를 만들고자.
특별사면 대상자가 400만명, 일반 사면이나 또는 일반 사면에 준하는 조치를 받아주실 경우 대상자가 250만명. 총 650만에 달하는 것. 일반사면은 국회 동의 필요하기 때문에
<사면의 범위>
특별사면-
1)서민생계형 형사범:단순과실범, 행정법규 위반사범, 식품위생법 위반 사범등 서민 경제생활에서 유발된 가벼운 범죄자.
2)국가유공자:일반 형사범보다 대상범위를 확대하고자.
3)공안사범-노동운동, 국보법, 지식법 관련자
4)선거법 관련 - 16대 총선 사범 포함한 그 이전의 선거사범(17대는 제외)
5)비리사건 관련자는 더 검토해서 확정 예정. 공직자, 경제인, 정치인이 대상이지만 확정 안했다.
일반 사면
1)2005년 8월 10일 이전에 법정형 5년 이하의 경미한 행정법령 위반의 죄를 범한 사람.
2)행정법령- 향토예비군 설치법, 민방위 기본법, 주민등록법, 경범죄 처벌법 등 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축법, 식품위생법, 소방관련 법률등
서민 경제와 관련된 법령. 또는 그중 경미한 위반 해당자.
3) 중소기업의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 보건법, 국민연금법, 대기환경 오염법, 폐기물 관리법, 수질환경 보전법 등도 전향적 검토 건의 예정
4)벌점 삭제 - 도로교통법상 벌점 삭제와 운전면허 정지등 행정처분 면제와 취득 결격기간을 해제. 벌점을 7월 6일 기점으로 자르면 해당자가 366만명이다.
5) 행정처분 면제 - 면허정지 잔여 정지기간 해제와 면허증 교부(7월 6일부 14만명)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결격기간, 허위부정면허나 차량이용 범죄 행위,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결격자는 제외
사형선고자 무기 감형도 검토
군 관련 범죄자 중 단순 군무이탈등 경미한 군 형법 위반자.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형집행중인 사람중 고령자., 중병 환자, 임산부에 관해서도 사면 건의를 검토중
(17대와 대선은?)
- 17대는 검토한 바 없다. 대선관련자는 신중하게 검토중이다.
-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자와 취소자에 대해서는 이번
사면대상에서 제외할 예정.
(천 법무장관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는데 시기는?)
-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광복 60 의미 살리고 국민 통합, 서민경제 도와주기 위해 가능한 한 경미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사면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침. 일반사면에 준하는 건의할 예정.
8.15에는 국회 개회 예정없다. 95년 광복절 기념 일반 사면은 11월 30일에 국회 동의 받아 12월 2일 공포 시행한 사례가 있다.
- 음주운전 단속자 도로교통법상 벌점 삭제해주고 면허정지등 행정처분 면제해주는 것, 운전면허 못보는 기간을 해제해 준다는 의미이지 음주사고낸 사람의 형을 사면해 준다는 것 아니다. 술먹고 운전하다 걸린 사람에 대해 벌점 없애주고 시험을 다시 볼 기회를 주겠다는 것. 벌점 삭제자만 366만명이다.
면허정지자는 바로 면허증 다시 교부. 취소자는 바로 시험 볼 수 있게 해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