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4일 영등포 당사에서 회의를 갖고 서비스 중심의 준공무원 증원과 초등학교의 방과후 교실 확충 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의료 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올해(4만개)의 3.5배인 14만3000개로 늘리기로 하고,관련 예산으로 올해(1532억원)보다 286% 증가한 4378억원을 책정키로 했다.
당정은 또 올해 예정된 공무원 증원 인력의 66.1%인 6400명이 채용됨에 따라 앞으로 교육,민생치안 서비스,대테러 예방,국민건강복지,시설장비 도입,이공계 공직분야를 중심으로 증원키로 했다.
이해찬 총리는 “일본과 유럽에 비해 우리 공무원 비율은 40∼50%”라면서 “행정업무 중심의 공무원을 서비스 중심의 준공무원 형태로 역할을 변경해 증원하는 방향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방안은 탁상행정 인력을 대폭 감축하고 서비스 직책인 재난 안전 보건 복지 의료 부문의 현장 공무원들을 많이 늘리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또 청년실업문제 해결방안으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신규인력 채용시 해당지역 대학 졸업생의 취업을 지원하고, 내년에 110억원을 들여 청년 실업자들을 위해 취업정보 지원기능 강화 등을 꾀하기로 했다.
송전선로 파주 ~ 평양 검토
2008년부터 북한에 200만㎾의 전력을 보낼 경우 남한 송전선로를 경기도 파주 부근 신덕은에서 북한 평양까지 연결해 전기를 직접 공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이를 위해 현재 여름철 예비용으로만 쓰고 있는 서울 당인리 화력발전소를 재가동하고, 인천 남동공단의 영흥 화력발전소 설비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인리 발전소는 최대 40만㎾까지 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 영흥 발전소는 현재 160만㎾ 설비를 갖추고 있다. 영흥 발전소에는 2009년까지 160만㎾의 3.4호기가 추가 준공되는데, 북한에 전기를 공급하게 될 경우 200만㎾의 5.6호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한전 윤맹현 대외사업본부장은 14일 "북한에 전기를 보내는 방법으로 남북한의 전력망을 직접 연결하는 방식과 남한의 전력망에서 송전선로를 북한으로 빼 남한 전기를 직접 공급하는 방식이 있는데 후자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남한의 전력수급계획상 2008년부터 북한에 200만㎾ 정도의 전기를 보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나 수도권에 대한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당인리 발전소를 재가동하고 영흥 발전소 설비를 늘리는 방안을 13일 정부와 협의했다"고 말했다.
KNCC，황우석 교수 연구 인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총무 백도웅)는 14일 “치료를 목적으로 연구하는 황우석 박사 연구팀을 신뢰하지만 치료 목적 이외의 연구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KNCC는 이날 ‘황 교수팀의 체세포 핵이식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서를 통해 “오로지 난치병과 불치병 치료 같은 긍정적 경우에 한해서만 황 교수의 연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며 “윤리적 문제에 대해 다른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고통받는 이들의 치료라는 대의가 소중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KNCC는 “탯줄혈액(제대혈)과 성체줄기세포를 통한 연구 등 윤리적 부담이 작은 연구가 발전되기를 원하는 의견이 많다”면서 “그러나 현실적인 난관 때문에 많은 국민이 체세포 핵이식 줄기세포 연구에 기대하는 점도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KNCC는 “황 교수의 연구는 초기 단계이고 질병 완치라는 꿈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영역이 아닌 절대자의 영역임을 알아야 한다”며 “황 교수의 연구에 대한 지나친 환상은 지양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최근 방송된 20부작 드라마의 주연배우 3명 출연료는 회당 4,400만원으로, 제작비(회당 9,700만원)의 45.4%에 달했다.
나머지로 다른 배우 출연료와 스태프 인건비 등을 지급하고 나면 촬영과 편집에 드는 핵심제작비는 쥐꼬리만해 진다.
이런 상황에서 프로그램의 질을 운운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14일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가 ‘스타 권력화와 한국 드라마의 미래’를 주제로 연 긴급토론회에서 양문석 EBS 정책위원이 발표한 내용이다.
영화계에서 논란이 된 스타의 권력화 현상이 드라마에서도 이미 심각한 수준이며 총체적인 제작시스템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양 위원의 진단이다.
미니시리즈에 비해 주연배우 출연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주말연속극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한 방송사의 주말연속극 제작비는 2000년 회당 3,650만원에서 2005년 6,450만원으로 77% 상승에 그쳤으나, 주연 2명의 출연료는 같은 기간 36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261%나 올랐다.
반면 FD 인건비는 회당 33만원에서 38만원으로 15% 올랐고, 단역 하위 10명의 평균 출연료는 21만원에서 14만3,000원으로 오히려 32%나 깎였다.
몇몇 스타급 연기자의 ‘독식’ 구조는 드라마의 배역 수 줄이기, 조연 가운데 상대적으로 출연료가 높은 중견 배우 기피로 이어지고 있다.
행담도 개발 공사 전면 중단
행담도 개발사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행담도 일대 매립에 필요한 바닷모래 준설공사를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행담도 주변 매립공사가 전면 중단됐고, 개발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행담도 개발사업이 무산되면 도로공사는 매립지 원상복구와 손해배상 소송 등에 휘말려 최악의 경우 수천억원의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
해양수산부 평택해양수산청은 4일 도로공사 손학래 사장 앞으로 행담도 공유수면 매립에 필요한 바닷모래 준설 작업을 허락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평택해양청은 공문에서 "사업의 적법성 여부와 타당성 검토 등 사업 전반을 재검토해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감사원 중간감사 결과가 발표되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현재로서는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돼 (모래 준설을) 인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고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려면 적어도 1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돼 이른 시일 안에 공사를 재개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행담도 주변 매립 계획 면적은 총 7만4000평. 현재 물막이 공사를 끝내고 모래를 퍼내 매립하는 작업에 들어가는 등 71%의 공정이 완료됐다.
지난 달 16일,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의 음주추태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을 쏟아냈던 조선일보 기자가 이번엔 음주행패의 가해자로 변신했다.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은 <조선일보> 정치부 홍모 기자.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홍씨는 이날 밤 11시 10분경 코리아나호텔 정문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중 택시에 다가가 다짜고짜 "나를 못 봤느냐, 승차 거부하냐"고 따지며 막무가내로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렸다.
또한 홍씨는 심한 욕설과 함께 "너 몇살이냐, 내 아들뻘 되는 놈이 세상 이렇게 살지 말라" 면서 손으로 안씨 머리와 가슴 등을 구타했고 발로 허벅지, 낭심 등을 계속 찼다고 피해자인 운전사 안만옥(46·경기 성남시 은행2동)씨가 진술한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으나 연행중에도 경찰들에게 주먹질과 발길질을 가했으며, 몇몇 경찰은 낭심과 허벅지 등을 구타당했다고 오마이뉴스는 전했다.
한편 홍씨는 이날 자신을 "대통령 친구"라고 하면서 20년간 국회 출입한 정치부 기자, 신문 기자라고 신분을 밝혔던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라도 xx" "삐딱한 xx" "돼지xx" 등의 욕설을 퍼부었다.
피해자와 경찰들은 "입만 열면 욕이고, 사람만 봐도 차버리면서 '전라도 출신이냐'고 윽박질렀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홍씨는 경찰서에 와서도 여직원에게 심한 욕설을 한것으로 전해졌다.
안씨는 "일반 시민이면 모르겠는데 기자라는 얘기를 듣고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며 처벌을 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남대문경찰서측은 "폭력행위가 있었지만 취중 사건인 데다 고의성이 있지 않고, 신원도 확실하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며 이날 새벽 5시 귀가 조치했다.
튀는 홍준표 "1人1주택 소유제한 하자"
국적법과 재외동포법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이번엔 부동산 투기 대책용으로 튀는 법안을 준비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성인 1인당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을 1채로 제한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상속 등을 제외하고는 주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른바 ‘주택 소유제한 특별 조치법’이다.
홍 의원은 14일 “현재 1.8%의 인구가 35%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비정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 발의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위헌 소지는 물론이고 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당 일각엔 “국적법으로 재미 봤다고 너무 포퓰리즘 만능으로 나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발리발 대한항공 ‘90m 급강하’ 29명 부상
14일 새벽 4시10분쯤(한국시간) 승객 257명을 태우고 인도네시아 휴양지 발리를 떠난 대한항공 KE630편이 이륙 45분 만에 3만8000피트 상공에서 난기류를 만나 300피트(약 91m) 아래로 급강하했다.
이 과정에서 기내 천장 선반에 부딪혀 머리를 다친 탑승객 김모(35)씨 등 29명이 경상을 입었다.
난기류는 대기권의 상·하층간 기온차로 공기 흐름이 불규칙해져 생기는 것으로 열대지방이나 적도 부근에서 자주 발생하며 항공기가 난기류를 지나면 풍속·풍향 변화가 심해져 기체가 급강하하게 된다.
항공기상청 관계자는 “계절과 장소에 관계 없이 발생하는 난기류에 대해 아직까지 과학적인 예측 수단은 없다”며 “항공 여행시 좌석 이탈이 가능하다는 사인이 켜지더라도 안전벨트를 매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취임한 지 4개월이나 지났지만 경제 수장에 걸맞은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제정책의 주도권은 청와대, 총리실, 여당으로 넘어가 경제부처들의 이견을 조정하는 경제부총리의 역할도 실종된 상태다.
경제부총리의 축소된 위상은 부동산 문제, 수도권 규제 완화, 서비스업 개방, 성장잠재력 배양 등 주요 이슈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에서 “하반기부터는 내가 경제운용 동향을 맡아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투기를 일삼는 사람은 3만∼5만 명”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 2주 전부터 내가 직접 대책을 주관하고 있으며 금융, 세제, 공급 부문을 중심으로 오래 갈 부동산대책을 8월 말까지 내놓겠다”고 했다.
경제 문제는 경제부총리가 최종 책임자라는 인식이 당-정-청 내부에서 깨지고 있는 것.
경제부총리의 위상이 왜소해진 것은 무엇보다 노 대통령이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기 때문이다.
재경부의 고위관료는 “과거 재경부가 하던 역할을 요즘은 총리실이 하고 있다”며 “토론을 통한 조정이라는 이름 아래 비전문가들의 간섭이 많아지면서 정책의 효율성과 집행 속도가 크게 떨어졌다”고 토로했다.
강남 등 아파트값 급등세 꺾였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보유세 인상 추진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매도 호가 상승세가 이달 들어 한풀 꺾였다.
서울 강남, 분당, 용인 등 그동안 가격이 급등했던 지역에서는 보름 새 호가가 최고 2억원 이상 빠져 일단 ‘불길’은 잡힌 모습이다.
그러나 매도·매수자 모두 8월 말 정부 대책이 나올 때까지 “일단 기다려보자”는 분위기가 팽배해 거래는 사실상 올스톱됐다.
이달 초부터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낮추고, 다주택자 중과세를 추진하면서 투자 심리가 급속히 얼어붙었다.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36평형은 지난달 말 13억7000만원까지 거래됐지만 최근엔 11억7000만원대로 2억원이나 주저앉았다.
급매물도 나오고 있다. 과천 중앙동 주공10단지는 최근 1억원 이상 싼 매물이 등장했고, 분당, 용인에서도 시세보다 3000만~5000만원 낮은 급매물이 1~2개씩 나왔다.
반면 주택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다. 강남·서초·분당·과천 등 8개 지역의 지난 4~10일까지 주택거래 신고 건수는 386건으로 지난달 13~19일(973건)보다 60%나 급감했다.
불붙은 증시 … 내친 김에 최고 기록 깰까
14일 종합주가지수가 10년6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1138.75)마저 갈아치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주가는 전날보다 11.77포인트(1.12%) 오른 1061.93으로 마감했다.
1994년 12월 7일 기록한 1068.93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코스닥 지수도 연중 최고인 524.37을 기록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5년 전 주가 1000선을 돌파할때는 삼성전자만 독주했지만 이번엔 대형주와 중소형주 가릴 것 없이 골고루 오르는 등 시장의 체력이 탄탄해 주가 상승세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급등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영국 경찰 ‘제5 용의자’ 검거 총력
런던테러가 일어난지 꼭 1주일이 지난 14일 정오(현지시각) 의사당 시계탑인 빅벤의 종소리에 맞춰 영국과 유럽 전역의 많은 사람들이 2분 동안 테러희생자들을 추모하며 묵념에 잠겼다.
영국 경찰은 이날 런던 테러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4명의 용의자 외에 제5의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영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 파키스탄계 용의자는 4명의 용의자들이 사건 당일인 지난 7일 런던 시내로 들어오기 전 런던 북부 루턴역에 집결했을 때 함께 있는 모습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잡혔으며, 4명은 런던으로 떠나고 이 용의자는 뒤에 남았다.
경찰은 이 용의자가 런던에 숨어 있으며, 이번 테러에서 폭탄 제조 등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남쪽 사람들이 매달 자장면 한 끼 값만 아끼면 북한에 전력을 보낼 1조5천억원을 모을 수 있다”는 지난 11일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의 언급이 도화선이 돼 정치권에 때아닌 ‘자장면 논쟁’이 일고 있네요.
한나라당 김무성 사무총장은 14일 당 운영위 회의에서 “문 의장 발언은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모르는 소리”라고 비난하고 “전기료를 못낸 국민은 단전시켜 죽게 만들고, 혈세도 모자라 자장면 값까지 긁어서 북한에 전기를 보내도 되느냐는 비난 여론이 당에 속속 도착하고 있다”는 얘기가 뒤따랐습니다.
김 총장은 “염창동 중국집의 자장면 값이 3,000원이고, 전기 지원에 1조5천억원이 필요한데 이는 4천8백만 국민이 자장면 11그릇을 안 먹어야 모을 수 있는 돈”이라며 숫자까지 들이대며 “자장면 한그릇 값도 안 되는 돈으로 세 끼를 해결하는 서민의 실상을 모르다보니 연정이니 개헌론이니 하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도 비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