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일반사면, 기술적 문제 많아"

천정배 법무장관은 열린우리당이 건의한 광복60주년 대사면에 대해 "일반사면은 국회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8월에는 국회가 열리지 않는 등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 장관은 13일 민주당사에서 한화갑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생계형 범죄에 대해선 적극 사면을 검토해야 하지만 벌점, 부정수표 등 생계형 범죄자 가운데 범죄가 선의인지, 악의인지 또 규모가 얼마인지 가릴 구분이 없어 곤혹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천 장관은 이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벌점 등에 대해서는 구제하려고 해도 검사들은 공권력이 '무력화 된다', 판사들은 '재판결과가 모두 무효가 된다'며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천 장관은 그러나 정치인 등 특별사면 대상에 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