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장관, "광복절 사면, 기술적 문제 많다"

천정배 법무장관은 열린우리당이 건의한 광복60주년 대사면에 대해 "일반 대사면은 아직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 장관은 13일 오전 마포 민주당사에서 한화갑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적극 사면을 검토해야 하지만 그 가운데 벌점, 부정수표 등 그 범죄가 선의인지, 악의인지 또 규모가 얼마인지 가릴 구분이 없어 곤혹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재두 민주당 부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천 장관은 또 "일반사면을 하려면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8월에는 국회가 열리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