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8개 대그룹을 거느리고 있는 재벌총수 일가의 평균 지분율 4.94%. 총수지분이 전혀 없이 총수 지배를 받는 계열사가 전체의 60%.
고객 돈으로 운영되는 금융사를 통한 계열사 지배 심화.
38개 그룹의 총수일가, 지분의 최대 25배, 평균 7~9배의 권한 행사"
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우리 재벌 소유-지배 구조의 현주소입니다.
쥐꼬리만한 지분으로도 복잡하게 얽힌 계열사간의 출자고리를 통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재벌의 소유와 지배구조의 괴리와 왜곡은 우리 경제에 결정적 어려움들을 초래해 왔습니다. 부실 계열사에 대한 과도한 지원과 출자는 IMF같은 외부충격으로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 한 기업의 어려움이 출자를통해 얽힌 다른 기업의 어려움으로 연결되면서 '연쇄 파산'의 충격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우사태나 한보사태 때도 이런 지배구조 문제는 결정적인 약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공정위와 정부는 그동안 재벌정책의 핵심을 이런 왜곡된 소유와 지배구조를 바로 잡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은 재벌,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재벌 총수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해 있습니다.
삼성은 금융계열사들이 고객 돈을 동원해 다른 계열사 주식을 과도하게 사들이고 이를 통해 계열사끼리 '순환출자'하는 것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을 냈고, 재계의 지원사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곁들인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의 발언은 이게 과연 금융감독 당국의 수장의 입에서 나온 말인지 귀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는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며, 많은 이익을 내서 투자자들과 사회에 돌려주는 기업이 가장 좋은 지배구조를 지닌 기업이다"
대략 요약해 본 발언의 내용입니다. 언뜻 듣기에는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지만 감독당국의 책임을 망각한 거의 '망언' 수준입니다.
첫째, 왜곡된 재벌들의 소유와 지배구조의 왜곡은 앞서 지적한 것처럼 국가 경제를 송두리째 파탄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입니다. 시장의 이런 잠재적 위험요인을 관리해서 국가 경제를 보호할 책무는 기업은 물론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둘째, 많은 이익을 내서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다면 그 기업의 지배구조가 가장 좋은 것이라는 논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만 창출하면 된다는 논리로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게 주 임무인 금감위의 역할과는 대단히 동떨어진 것입니다.
셋째,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의 지배구조가 가장 좋은 것이라는 논리 자체는 이미 금감위원장이 그렇게 존중하고자 하는 시장에서 부정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1분기 실적 발표를 전후해 상당기간동안 삼성전자의 주가는 하향곡선을 그려왔습니다. 순이익이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인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삼성계열사 간의 순환출자를 통해 이건희 회장의 경영권을 유지하는데 거액을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1분기 이익 가운데 무려 8천억원 안팎을 부실덩어리로 전락한 삼성카드의 지분을 사들이는 데 썼고 투자자들의 불만이 잇따랐습니다.
이런 예로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국내 기업 가운데 최대의 이익을 내긴 했지만 총수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투자자와 임직원들의 몫으로 돌아가야 할 돈을 써버릴 수 밖에 없는 개혁돼야 할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넷째, 글로벌 환경에서 지배구조 문제를 조망해야 합니다. 윤증현 위원장은 글로화된 세계 경쟁 구조 속에서 지배구조 문제를 들여다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소유지분율이 낮은 재벌기업들에 대해서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가 있을 경우, 기업과 국가 경제의 경쟁력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로 해석됩니다. 일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책임져야 할 금융감독위원장이 할 일은 아니죠. 지난해 윤증현 위원장 취임 이후 금감위는 외국언론으로부터국수주의자니, 정신착란증이니 하는 극언까지 들어가면서도 외국자본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5%룰 강화에 따른 재벌 2세들의 허위신고 혐의나 삼성생명의 금융산업법 위반 문제에 이르기 까지 국내 재벌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재제나 조사는 뚜렷한 이유없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감위원장이 이제는 발벗고 나서서 재벌들의 지배구조 왜곡을 옹호하고 나선 것은 우리 금융시장이 실제로 외국인에 대해 적대적이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불공정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확인시켜 주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최근 잇따르는 금감위의 이해할 수 없는 행보들은 윤증현 위원장이 말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국가 경제의 경쟁력 강화에도 하등의 도움이 안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장은 재벌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재벌 개혁이 후퇴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덫을 스스로 놓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입니다.
Dow 10,513.89 (-5.83P, -0.06%)
Nasdaq 2,143.15 (+7.72P, +0.36%)
S&P500 1,222.21 (+2.77P, +0.23%)
국제유가 하락을 발판으로 최근 사흘연속 올랐던 뉴욕증시, 오늘은 유가가 급반등했지만 보합선을 유지하며 선전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5포인트 하락에 그쳐 만5백선을 지켜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강세로 마감한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늘도 1% 올랐습니다.
국제유가가 급등한 건 기업이익을 줄인다는 점에서 증시에는 분명 악재였고 그로 인해 하락세로 출발했지만 주요 기업들이 내놓은 2분기 실적이 시장을 떠받쳤습니다. 펩시코와 홈디포가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내놓으며 유가급등으로 인한 약세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만성적인 수급불안으로 가뜩이나 상승압력을 받고 있는 국제유가에 허리케인 공포가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뉴욕시장 국제유가는 배럴당 1.7달러 오르며 다시 60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새로운 허리케인 에밀리가 이번 주말에 멕시코만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보가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멕시코만을 피해간 허리케인 데니스로 인한 생산차질이 예상보다 큰 것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멕시코만을 비껴간 데니스도 그 정도라면 앞으로 닥칠 10여개의 허리케인이 끼칠 피해는 얼마나 크겠느냐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러화는 유로와 엔화에 이틀째 급락했습니다. 달러엔 환율의 경우는 110엔선으로 되돌아왔는데요 여러가지 요인들을 말하지만 무엇보다도 올들어 달러가 급등한 데 따른 반작용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종합주가지수 1,043.88 (+3.45P)
코스닥지수 523.70 (-2.40P)
원달러환율 1,039.50 (-4.20원)
국고채3년물 4.06%(-)
종합지수는 어제 또다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IT와 수출관련주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견실한 매수가 시장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 중에는 종목별로 꾸준히 조정을 받아가면서 상승 피로감을 덜어내는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어제도 지수 상승과는 별개로 현대차와 하이닉스같은 최근 급등 종목들은 소폭 조정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거침없는 상승 이후 어제는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견조한 상승 흐름 속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조정 국면은 장기적인 상승 추세라는 '마라톤' 과정에 안정성을 높여주는 '휴식'과 '식수공급'같은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수 상승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면서 연초 낙관적인 장세를 예견했던 증권사들은 연일 환호성을 올리고 있습니다. 1100에서 1200까지 전망을 냈던 증권사들 상당수는 연중 최고치 목표를 1200선 이상으로 상향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