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 급등세를 보였던 서울 강남권 등에서 호가와 매매가격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또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전면 재검토한 뒤 8월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한 지난달 17일 이후 팔겠다는 문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거래는 급감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가 잇따라 가시화되고 거품론이 확산되면서 시장이 주춤세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1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서울 강남 4개구와 경기 분당·용인 지역 30개 단지 60개 평형에 대한 주택시장 상황 점검 결과 매매·매수 호가 차이는 5월27일 평균 4천3백만원에서 지난달 28일 5천4백만원으로 벌어졌다.
이는 최근 집값이 호가 위주로 급등하고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으로 매수 여력이 감소한 데다 ‘6·17 부동산정책 전면 재검토’ 발표가 시장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또 부동산 중개업체들에 쌓인 매도주문 건수는 지난달 28일 현재 81건에서 지난 2일 173건으로 114% 급증했다.
반면 매수문의는 같은 기간 198건에서 204건으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특히 ‘6·17’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6월14일 500건에서 28일 198건(-60%)으로 감소해 주택시장의 매도자 우위 양상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 문의도 실제 구입의사를 가진 문의보다 시장상황을 단순히 확인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과 경기 6개 주택 거래신고지역내에서 아파트 거래 건수도 6월 셋째주(6·13~18) 970건에서 마지막 주(6·25~7·2) 458건으로 53%가 급감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안정대책 예고, 주택담보대출 비율 하향조정 등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고삐 죄기 등으로 매수여력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시간이 갈수록 매수자들이 느긋해지고 매도자들은 다급해지는 분위기가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2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끝난 직후 4차 6자회담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대북 중대제안'의 큰 골자를 국민에게 전격 공개한다.
정부는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중대제안을 제의한 이후 25일 동안 이를 극비에 붙여왔으나 6자회담 재개가 확정된 상황에서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이를 공개키로 결정했다.
정부가 밝힐 중대제안의 골자는 북한이 핵 폐기를 약속할 경우 우리 정부가 중유를 비롯한 에너지 지원을 주도적으로 맡고 북한 경제가 중국이나 베트남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규모 경제지원과 협력을 제공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에너지 지원은 미국이 부정적인 원자력발전소 건설 대신 화력발전소를 새로 짓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북한이 핵 폐기를 전제로 핵 개발을 동결할 경우 미국 주도로 6자회담 참여국이 북한 체제에 대한 잠정적인 다자안전보장을 해주고 핵 폐기가 확인된 이후에는 최종적인 체제안전보장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중대제안을 6월17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제의했으며 특히 미국이 지원하다 중단했던 중유, 미국 등이 분담했던 에너지 지원을 한국 정부가 중국 등의 협력을 받아 주도해 안정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내년부터 북한 경공업과 광공업 분야 발전을 위한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관련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북측은 새로운 경협사업으로 석탄 아연 마그네사이트 광산 등 천연자원 개발, 노동력 활용을 위한 수산물가공업, 원사공장 등 경공업 분야 협력을 제시했다.
남북은 또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9월 중 개성공단에 설치, 남측 기업인들의 대북 직교역 창구로 활용키로 했다. 경협사무소는 남북 당국자들이 공동 운영하는 첫 상설기구다.
양측은 11일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2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남북은 이번 회의에서 경협사무소 운영과 설치에 관한 합의서를 교환, 남북 당국자가 개성공단 내 사무소에 상주하며 남북간 교역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남측은 향후 경협사무소를 남북 경제협력을 총괄하는 기구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은 또 서해상 평화정착과 남북 어민 공동이익 확보를 위해 수산협력실무위원회 1차 회의를 7월25일부터 사흘간 개성에서 개최키로 합의했다.
남북은 다음달까지 경의선, 동해선 철도의 노반시설을 점검한 뒤 10월 중 시험운행을 하고 올해 안에 정식 개통하기로 했다. 도로 개통식도 10월에 개최된다.
이밖에 남측은 인도적 차원에서 쌀 50만톤을 북측에 차관 형식으로 제공키로 했다.
미국은 오는 27일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 제4차 6자회담에서 지난해 6월 3차회담 때 내놓았던 대북 제안의 내용과 조건을 수정하는 등 유연성을 보일 용의가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10일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을 수행 중인 행정부 관리들의 말을 빌려 ‘북한이 그들의 우려를 건설적으로 제시한다면’ 미국 제안의 조건과 내용들을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미 행정부는 최종적인 거래에 도달하기 위해 새로운 인센티브의 추가가 필요한지, 또 북·미간 상호조치의 순서를 북한의 이익에 맞게끔 어떻게 재조정할 수 있는지 북한으로부터 듣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라이스 장관도 이날 미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우리의 제안에 대해 북한의 생각과 반응을 듣는 것에 흥미가 있다”면서 “진전을 이루자”고 말했다.
포스트는 미국의 이같은 입장은 그동안 미국의 대북 유연성을 요구해온 한국과 중국 등 6자회담 핵심 참가국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행담도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1일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에 대해 사기 및 배임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득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해외채권과 해외자본을 유치하는 것처럼 형식을 취하면서도 사실은 국내 투자자를 모집했다. 도로공사의 동의 여부가 문제가 됐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고 증거인멸 개연성이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재복씨는 2002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83억여원의 행담도개발㈜ 주식인수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행담도 2단계 사업 시공권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경남기업 계열사 3곳에서 120억원을 무이자로 빌려 2년간 19억2천만원 상당의 이자 이득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공개입찰로 시공사를 선정하면 정부표준품셈의 70%선에서 입찰가가 결정되는 관행을 무시하고 경남기업측 요구에 따라 정부표준품셈에 맞춘 도급공사금액을 보장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올 1∼2월 도로공사의 동의가 없었는데도 이를 숨기고 행담도개발㈜ 주식을 담보로 외자 유치를 위한 증자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EKI의 회사채 8천300만달러를 우정사업본부와 교직원공제회에 매각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외자 유치를 위해 도공의 신용을 필요로 하는 과정에서 '신용지원협약'만으로 불충분하자 오점록 전 도공 사장의 도움을 받아 1억500만달러 풋옵션 계약(자본투자협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를 지낸 오모씨가 김씨를 경남기업 김의재 회장과 문정인 전 동북아위원장에게 소개해 줬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오씨를 한 차례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무현 대통령이 학력 콤플렉스를 갖고 있느냐, 있다면 이게 최근 서울대와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입시정책 갈등과 관련이 있느냐가 지난 7일 편집·보도국장 간담회 자리에서 거론됐던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 부분은 발표하지 않았다.
간담회에서 한 참석자는 “서울대 문제에 대해 대통령께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굉장히 격렬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안다”면서 “서울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가 학력 콤플렉스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서울대에 대해 분노나 원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이날 노 대통령이 과거 서울대 폐지론을 거론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수경사 예비여승 남모(52)씨가 아동학대 행위를 했다는 방송보도와 관련해 "수경사 스님에 대한 보도는 불교의 발전과 불교의 역사관을 저해하려는 세력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불교언론대책위는 10일 성명을 내고 "수경사 스님에 대한 보도는 (종교적인 배경이 있는)악의적인 것"이라 비난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검찰이 4차례나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한 것을 꼽았다.
'수경사에서 돈을 받고 아이들을 입양시켰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이들은 "아이들을 외국으로 팔아먹으면서 버젓이 아동 복지의 이름을 다는 기독교 단체가 있는 것이 웃지 못할 우리 사회"라면서 "그러한 집단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수경사에 대해) 편파적인 보도를 하는 의도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의문을 표했다.
수경사를 둘러싼 의혹을 보도했던 SBS 박상욱 PD는 그러나 11일 기자와 통화에서 "(수경사 보도에) 종교적인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은 말도 안된다"면서 "왜 종교 얘기가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조계종 측은 "(이날 성명을 발표한) 불교언론대책위와 조계종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조계종은 수경사와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을 아직 내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 중"이라 말했다.
국민 가운데 열에 여덟은 부동산 정책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지난 8∼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플러스’에 맡겨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벌인 전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가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8.1%가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에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는 응답은 10.4%에 그쳤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것 등을 뼈대로 한 정부·여당의 보유세 강화 방침에 대해 국민의 대다수가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문제에 대해선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이 79.3%로, ‘시장원칙에 어긋난다’는 응답(17.3%)을 크게 앞질렀다.
정부·여당이 검토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을 빚은 ‘강남 지역 등의 중대형 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선, 응답자의 62.9%가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다.
천연기념물 제53호인 진돗개가 식용으로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식용으로 유통되는 진돗개는 고유혈통 보존을 위한 시험ㆍ연구기관인 전남 진도군 진돗개시험연구소를 통해 수년 전부터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더하고 있다.
현재 외모와 혈통, 품성 등에 대한 진돗개 품종심사에서 떨어진 탈락견과 병든 진돗개 등은 진돗개 고유 혈통보존을 위해 불임시술 또는 도살하거나, 진돗개 보호지구인 진도지역 밖으로 반출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연구소측은 비용부담을 이유로 1999년부터 매년 ‘도태 명령’이 내려진 진돗개 30여 마리씩을 수의계약과 경매방식을 통해 팔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달로 예정된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발표를 앞두고 정부는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시사하는 한편 검찰은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선언하는 등 대응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해찬 총리는 11일 “5만명이 안될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 투기자들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한다는 자세로, 조세 포탈액을 한점 남김없이 다 받아낸다는 자세로 관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총리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아파트 등 부동산 투기는 단순히 ‘사회적 범죄’가 아니라 ‘사회적 암’이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치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총리는 “다른 모든 제품은 실거래가로 신고하는데 부동산은 복잡한 세무제도를 가지고 거래, 신고가 이뤄져 많은 허점이 생긴다”면서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이날 ‘전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부당하게 취득한 수익은 전액 환수하기로 하는 등의 수사지침을 일선검찰에 시달했다.
레저세 감면문제로 개장을 미뤄온 부산·경남경마공원이 오는 9월초 문을 연다.
부산시는 11일 경남도,농림부,한국마사회 등과 5년간 866억원의 레저세 감면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마사회는 부산시와 경남도의 관련 조례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오는 9월초부터 부산·경남경마공원을 개장,본격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부산 범방동과 경남 김해시 장유면 수가리 일대 37만6000여평 부지에 3만5000명 수용규모로 지난해 말 완공된 부산·경남경마공원은 그동안 한국마사회가 기반시설 미비에 따른 대규모 적자 등을 이유로 레저세 감면을 요구,개장이 지연됐다.
본보가 결혼정보업체 ‘선우’ 회원 9462명을 서울시립대 이윤석(도시사회학과) 교수와 함께 분석한 결과 결혼 적령기에 있는 한국의 젊은이들은 배우자를 고를 때 이 학력과 출신 고교 연봉,종교 네 가지를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최종 학력보다는 출신 고교를, 연봉보다는 종교를 더 중요시하는 성향도 보였다.
자신과 같은 지역의 고교 출신을 배우자로 고르는 비율은 전체의 절반에 가까웠는데 지역별로는 영남(52.5%) 서울(46.3%) 호남(32.6%)의 순이었다.
서울 강남의 8학군 출신 남성이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고교를 졸업한 사람을 배우자 또는 교제 대상자로 선택한 사례는 한 명도 없었다.
종교가 상대방에게서 문화적 동질성을 확인하는 요소로 확인된 것도 특징.
기독교인 간의 성혼율이 65.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불교(20.8%) 천주교(14%)의 순이었다.
한국결혼문화연구소의 이희길 소장은 “중고교 시절에 형성된 가치관이나 습관을 성인이 된 이후에도 유지하려는 습성이 강해 같은 지역의 고교 출신이나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을 선호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11일 당 홈페이지에 올린 '설마, 나라가 망하랴?'라는 글을 통해 현재 상태로라면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지도력을 강하게 강하게 비판했네요.
정의원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원래 한 나라였는데 "말레이시아는 80년대 초에 마하티르라는 걸출한 지도자를 만나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한 데 비해 인도네시아는 무능하고 부패한 지도자들이 업치락 뒤치락 하면서 정체를 거듭하고 있다"면서 "지도자를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필리핀 모두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 나라가 거꾸로 간 것"이라면서 "역사는 이렇게 나라가 망한 사례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관성의 법칙에 따라 '설마 나라가 망하랴' 하면서 착각하고 있다"며 노 대통령의 지도력을 비판한 후 "이러다가 우리의 아이들이 다시 중국사람들의 발을 마사지해주는 날이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