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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너 간 평생직장..'임금피크제'는 대안인가?

IMF 위기이후 가장 극명히 드러나는 우리 사회의 트렌드 가운데 하나가 급속히 확산된 조기퇴직과 명예퇴직입니다. 부실한 재무구조 위에 모래성처럼 서 있다가 밑둥부터 허물어진 많은 기업들은 그 부실경영의 책임을 젊음과 열정을 조직에 희생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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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위기이후 가장 극명히 드러나는 우리 사회의 트렌드 가운데 하나가 급속히 확산된 조기퇴직과 명예퇴직입니다. 부실한 재무구조 위에 모래성처럼 서 있다가 밑둥부터 허물어진 많은 기업들은 그 부실경영의 책임을 젊음과 열정을 조직에 희생했던 많은 샐러리맨들에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가장 손쉬운 방편은 바로 고용비용을 줄이는 일이었고, 이는 곧 대대적인 정리해고와 명퇴 유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값싼 비정규직이 채워 갔습니다.

이 와중에서 우리 사회를 든든하게 받쳐주던 평생직장의 꿈은 허망하게 무너져 갔고, 고용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사회 전체를 조바심으로 가득찬 불면증 환자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제 나온 통계청 조사를 보면 퇴직 고령자 가운데 겨우 11% 정도가 정년을 채워 이미 평생직장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개념이라는 사실이 통계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가속화되는 고령화 속에 늘어만 가는 조기퇴직의 확산은 안정적인 노후를 꿈꾸던 많은 이들에게 평생 노력의 대가로 또다른 형태의 빈곤과 내핍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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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의 해결을 두고 많은 논의들이 오가고 있지만 대다수는 사실 이미 존재하는 근로자 몫의 파이의 크기를 늘려 나가기 보다는 기존의 파이를 더 잘게 쪼개 해결해 보자는 쪽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선 갈수록 고갈되는 공적 연금과 이로 인한 국가재정 부실을 피하기 위해 많은 나라들은 퇴직자들의 연금을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펀드투자같은 간접투자의 확산이 좋은 예인데, 이게 높은 수익을 올려서 자산을 불려가면 펀드에 투자한 근로자들에겐 좋은 일이지만 반면 펀드의 투자대상이 된 기업의 근로자들은 자신의 몫을 주식투자자들의 배당으로 빼앗겨야 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근로자들끼리 서로의 몫을 빼앗아 가는 형국이죠.

대표적인 예가 대표적인 투기자본의 횡포로 알려진 BIH의 브릿지 증권 매각 파문인데, 증자와 감자를 되풀이하고 자산을 매각해 회사를 거덜낸 대주주인 BIH의 대표적인 투자자가 미국의 위스콘신 연기금이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위스콘신 주 근로자들의 미래를 위해 한국의 브릿지 증권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담보잡혀야 하는 현실이 벌어진 것이죠.

최근 말이 많은 '임금피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고용이 보장된다는 측면 때문에 많은 회사가 도입하고 있고, 근로자들도 조기퇴직보다는 그래도 조직에 붙어 있는게 낫다면서 환영하는 모양새가 대세를 이루는 듯 합니다.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이 높은 고령층의 인건비를 깎는 대는 신규채용이나 다른 투자를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사실은 결국 고령 근로자의 몫을 떼어내 또다른 근로자의 몫으로 주는 조삼모사의 형태일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줄어드는 고령근로자 인건비가 정규직 고용확충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늘리는 데 쓰일 개연성이 높아 결국은 정규직의 임금감소와 고용불안 확산이라는 부정적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고령층의 생산성에 비해 임금이 높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기업들 주장의 상당 부분은 '편견'에 불과하다는 것이 속속 입증되고 있습니다.

기업 조직 행동을 분석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실제 고령 근로자와 생산성 하향은 어떤 인과관계도 없는 대표적인 '편견'으로 지적되고 있고, 오히려 고령 근로자일수록 이직률이 낮고 조직 충성도가 높아서 숙련도가 훨씬 우수한 고급 노동력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50대가 넘는 고령근로자의 비율이 절대비중을 차지하는 한 독일의 가전기업은 세계적인 명품으로 인정받으면서 성가를 높이고 있는 데 최근 한 국낸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고령 근로자에 대한 관념은 단지 편견일 뿐임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신중한 접근이 이뤄지지 않으면 유행처럼 확산되는 '임금피크제'는 자칫 고령층의 빈곤화와 계층간 양극화를 또다른 형태로 확산시키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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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급등...지표 호전 불구 주가 하락

Dow 10,270.68 (-101.12P, -0.97%)

Nasdaq 2,068.65 (-10.10P, -0.49%)

S&P500 1,194.94 (-10.05P, -0.83%)

어제까지만 해도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오름세를 보였던 뉴욕증시, 국제유가가 사상 처음으로 배럴당 61달러를 넘어서면서 결국 손을 들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유가가 얼마나 언제 떨어질 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결국 100포인트 넘게 떨어져 만3백선이 무너졌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10포인트, 0.5% 하락했습니다.

오늘 시장에 관심이 쏠렸던 서비스업 동향 지표인 ISM 지수는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미국경제의 견실한 성장세를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유가급등이 이런 호재를 무색하게 만든 것입니다.

어제 오늘 국제유가는 미국 정유시설이 밀집돼 있는 멕시코만 일대에 닥친 열대성 폭풍 때문에 올랐습니다. 향후 유가도 이 폭풍의 진로와 피해상황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열대성 폭풍 신디로 인해 일부 정유시설에서 생산차질이 이미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흘 뒤에는 이보다 강력한 데니스가 상륙할 것으로 예보됐는데 지난해 정유시설의 장기간 가동중단 사태를 초래했던허리케인급으로 예상되면서 시장에 공포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뉴욕시장 국제유가는 1.69달러 오른 61.28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만 시장은 데니스의 진로와 피해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뉴욕 외환시장에서는 유가급등이 엔화가치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에 미국의 서비스업 지수호조는 달러화 강세요인으로 작용해 달러엔 환율이 약 1년만에 최고치인 102엔대로 올라섰습니다.

따라서 원화환율도 오름세가 지속될 공산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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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썩이는 시장 금리...주가 상승세 꺾이나(?)

종합주가지수 1,019.01 (+0.20P)

코스닥지수 516.41 (+2.88P)

원달러환율 1,047.80 (-6.00P)

국고채3년물 4.02%(-0.03)

최근 단기 채권 금리는 물론이고 일부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까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여전히 불안한 상황에서 최근 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오르면서 하반기에 물가까지 불안해지면 이번 달은 아니더라도 결국 금리가 오르지 않겠느냐는 쪽에 무게를 두고 시장이 미리 반응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의 투자매력이 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정반대의 해석이 나오고 있어 주목됩니다.

일시적인 금리상승이 아니라 추세적인 상승으로 금리가 방향을 틀 경우 안전자산인 채권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 결국 채권값이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때문에 채권보다 주식의 투자매력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낙관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죠.

코스닥이 7일 연속 상승하면서 2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섰습니다. 오늘 콜 금리 변동 여부에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맞물려 조정의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최근 상승의 피로감을 털고, 2분기 실적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극복할 때까지는 조정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조정국면 이후에는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주도주의 회복을 눈여결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 시장의 관심을 끌었던 중소형주의 인기가 이후에도 지속될 지도 투자향방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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