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2개 구, '종합부동산세' 권한쟁의 심판

서울 강남구를 비롯한 서울 시내 22개 구청은 종합부동산세의 폐지를 요구하는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청들은 소장에서 '종부세는 지방세를 국유화한 것으로 조세의 기본 논리에 어긋나고, 지방 분권에도 역행하는 조치'라며 지자체의 재정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종부세는 이중과세로 폐지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세수를 지자체에 교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