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검·경 수사권논쟁 중단 지시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에 관해 공개 논쟁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하라고 천정배 법무부 장관과 오영교 행자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지시하면서, "그동안 수사권 조정 논쟁은 충분히 의견이 개진됐고, 논의의 공식 틀 안에서 조정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상대방에게 "개별적으로 설득하는 작업도 금지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도록 하라"고 노 대통령은 지시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정부 부처간의 정당한 주장이나 입장 표명은 인정돼야 하지만, 부처간 혼선이나 갈등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논쟁이 도를 지나치면 정부의 역량의 저하나 무질서로 보일 수 있다"면서, "국민이 불안해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