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조기숙 홍보수석
연정 보도에 관심 뜨거운 것 같다. 지난달 24일 수뇌부 모임에서 연정 언급..하도 전화 걸려와서 나왔다. 오늘(4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야당과 사안별 정책공조하는게 장기적으로 가능한 대안이라고 정리. 그러나 연정 언급 보도된 이상, 관심은 뜨거운 걸로 알고 있다. 대통령의 연정 언급이 처음은 아니다. 후보때부터 책임총리제 공약했고, 이는 연정 개념 내포. 기회있을때마다 연정관련 언급 있었다. 그러면 왜 대통령이 수시로 언급하느냐.. 내가볼땐 근본적 이유는 우리 권력구조가 문제있지 않느냐는 인식에 기초.
무슨 문제냐면, 의원내각제에서나 볼수 있는 강한 정당제도인데 권력구조는 대통령 중심제이거든요. 둘이 일치하지 않는데서 오는 여러 정치적 어려움, 국정 수행의 어려움 수시로 발견되는게 아니냐는 권력구조의 근본적 의문에서 연정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정당은 당 규율이 매우 강하고 마치 내각제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정당 제도를 갖고 있다. 이에 반해 권력구조는 대통령 중심제인데, 대통령이 설득을 통해 국정수행 미국서는 잘하는데 무슨 문제냐고들 한다. 그런데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국회의 각료 해임권이 없다. 반면 의원내각제 국가에선 정부에서 의회 해산할 수 있는 권력 있는데 우린 그것도 없다. 내각제 요소 갖춘 대통령제이다 보니 대통령이 국정수행에 어려움 발생할 만한 여러 제도적 장치 있어 이런 언급 나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대통령이 연정을 소연정 대연정 얘기도 나왔는데, 교착상태에 빠진 국정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여러 대안 가운데 몇가지로 드신 거고, 연정 얘기만 나온게 아니고 야당과의 사안별 정책공조도 나왔고, 그게 단기적으로 가능한 대안이라고 정리. 장기적으로는 권력구조 내부에 있는 헌법 내의 모순을 바로잡아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여러 차례 반영이 된 것으로 본다. 당장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제시했다기보다는 장기적 구상 차원에서 이해해 주면 되겠다.
(개헌을 염두에 둔 것인가?)
개헌은 이제 앞으로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도 책임총리제 실현하고 2006년이었나요? 2007년? 고려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개헌에서 이 문제는 반드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개헌을 포함해 장기적인 과제로 제시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그런 문제 의식이, 권력구조에 문제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거지 정부에서 그렇게 준비하겠다는 건 절대 아니다.
(개헌 얘기 나왔나?)
내가 11인 회의 멤버가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개헌하지 않아도 의원내각제적 요소 있어 안으로 나온 거고 지금 난국 타개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나온 게 아니라 오래 전부터 장기적 대안으로 나왔다는 거다. 개헌 논의의 일환으로 나온 것도 아니다.
(실질적인 대안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대안을 열어 놓고 있는 거죠.
(야당에선 연정하려면 당적 이탈하라는데, 그런 것도 생각?)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거 아니고 원론적으로 여러 대안 검토되는 것.
(여러 가지 대안은 어떤 것?)
사안별 정책공조도 하나의 안이고, 소연정도 가능하고, 대연정도 가능하고.
(소연정, 대연정?)
소연정은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과반수 의석 안정 되게 확보하는 수준의 연정이라면, 대연정은 정책적 노선을 희생하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결단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 지난 선거의 의미가 뭐냐, 정책노선 그리 버릴 수 있느냐는 비판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
(대연정은 한나라당 염두?)
아무래도 대연정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
(왜 이런 논의가 나오는지?)
오래 전부터 후보 때부터 나온 얘긴데, 근본적인 권력구조 문제제기에서 나온 거라고 보면 되고, 그런데 왜 이 시점에 또 나오냐고 묻는다면, 최근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러 정책을 통과시키는 데 어려움, 해임 건의안 같은 게 계기를 만든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그게 전부라고 말하긴 어렵다.
(대통령이 2006년 개헌 논의 착수 의중이었는데, 개헌 논의 착수 시기 변동?)
당장 개헌 논의로 가는 건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국회에서도 스케줄 있는데 연정 논의는 현행 헌법 구조 안에서도 가능한 얘기다. 이게 개헌으로까지 비약될 필요는 없지 않나 싶다. 개헌은 또 다른 문제다.
(6월 24일 발언 중 한나라당 연정 포함됐나?)
기자들이 저한테 취재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다면 이런 뜻일 것이라고 생각만 하는 거다.
대통령이 그동안 참모들하고 여러 자리에서 고민을 해오던 발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사안별 정책공조, 소연정, 대연정 얘기가 나왔을 거라 제가 가정하고, 그 자리에서 안 나왔다 해도 이 부분이 대통령 고민 포함한다고 보면 된다.
(각료 충원할 때 소수 정당 가능성 포함?)
장기적으로 연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면 당연히 연정의 파트너는 각료 임명을 받으려고 하지 않겠나.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안때, 내각제요소 부정적 측면 지적했는데, 연정 역시 내각제 요소 활용하는 거 아니냐? 권력구조 문제점에서 비롯됐다면 헌법의 어떤 측면 말하려는 거냐?)
기본적으로는 어느 한 쪽으로 통일돼야 한다는 거로 보는 거지. 대통령제 확실히 하든지, 그러려면 야당이 각료해임권 없애야 하고 . 내각제 하려면 당연히 다수당 만들어 놓고 가야겠지,. 우린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만 제약하는 방향으로 돼있고 제왕적 대통령 권한 제한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은 높은데 권력구조상으로는..
(누구누구 있었나?)
당정협의 보강 위해 과거 비공식적으로 했던 8인회의를 공식화하고 11인회의로 하면서 비서실장, 당에서도 더 보완되고.. 당정협의 채널을 좀 더 공식화한 것.
(소연정 구체적 진행?)
구체적으로 진행된게 없고 원론적 문제의식이라는 얘기를 하러 온 거다.
(사안별 정책공조와 연정의 구분은?)
사안별 공조는 법안 하나하나에 따라 민노당과 할수도, 한나라당과 할수도, 최근의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가 해왔던 것. 초기엔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성공케이스도 나와 단기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고, 장기적 연정은, 그것만으로 국정 안정된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연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거고 그걸 고려할 땐 각료 배분까지 생각할수 있다는 거다. 야당에 정식으로 제안할 계획 없다. 아이디어 차원이다. 소연정은 법안통과에 필요한 의석 확보 위한 것. 대연정은 사회적 대통합 위해 정치권이 한꺼번에 책임지는 방법. 대연정 하면 정책노선을 포기하는 거라고 보면 된다.
(청와대 오찬때 제안했나?)
없었다.
(대연정은 거국내각?)
그렇게 보는게 맞지. 구상이라고 보지 말고 원론적 수준에서 가능성을 얘기한 거라니까.
(오늘 정리했다는게 뭐냐?)
장기적으로 대안 검토하고 있는 중이지 구체적인 검토가 있다는게 아니다. 원론적 수준의 문제의식인데 정리를 해드려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온거다. 오비이락이라고, 민노당과 공조한뒤 나오니까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은데, 전혀 아닌 건 아니라는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11인 회의에 자주 가냐?)
거의 끝날 즈음에 예고없이 가셨다고 한다.
(열린 우리당이 과반 무너졌지만, 이런 의회 구도 위에서 정치를 하는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여소야대라고 자꾸 부르는 것도 민망한데, 사안별 정책공조 넘어서서 소연정이든 대연정이든 논의하는게 납득 안된다.)
여소야대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학자들 조언하는게 대통령이 여당 총재직 내놓고 자율성 줘야 야당의원도 자율성 갖고 서로 협조한다는 이론이다. 그래서 실제 실천을 했지 않냐. 결과가, 야당은 물론, 여당 협조까지 못받는 어려운 상황 발생. 당 통제권 버리는게 대통령제 에서 여소야대 극복하는 최선이냐는 회의가 들었기 때문에 고려된게 아니냐는 생각이다. 총리가 당 이끌어가는게 연정의 핵심이라고 생각. 대통령이 다시 당 잡는게 핵심이 아니다.
(지금 어찌보면 거의 과반수.. 연정 거론하는게 뭐가 그리 심각한 거냐?)
여당 총재직을 내놔서 여야의 원만한 협조가 이뤄지는게 아니라 야당은 여전히 단결하고 여당은 와해되는, 구심력 없어지는 위기가 발생했다고 보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