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보좌관 후보 50명 선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가벼운 사건을 담당하는 사법보좌관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후보자 50명이 선발됐습니다.

대법원은 법원 서기관과 사무관 가운데서 선발된 사법보좌관 후보 50명이 앞으로 4개월 동안의 교육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실무에 투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보좌관은 기존의 판사 업무 가운데 경매와 공시최고 등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다투지 않는 비송 업무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건 당사자가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면 판사가 다시 사건을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