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해 당초 예상과는 달리 네티즌들 사이에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정보통신부와 업계에 따르면 야후코리아가 최근 네티즌들을 상대로 인터넷 실명제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9%가 찬성을 표시한 반면 반대 의견은 20%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네이버 조사의 경우 응답자의 65%가 실명제 도입에 찬성한 반면 반대 입장을 보인 네티즌은 32%에 그쳤다. 드림위즈도 찬성과 반대가 57%대 37%로 갈렸다.
이같은 현상은 최근 ‘연예인 X파일’ ‘개똥녀 사건’과 같이 인터넷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화하고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정통부는 10월까지 인터넷 실명제를 포함한 사이버 폭력행위 처벌강화 방안을 마련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또 상습 스팸 전송자에 대해서는 전화·메일 사용을 제한하고 음란 스팸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도 내년 1월 중 보급키로 했다.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3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 "헌법을 바꾸는 정도로 힘을 들이지 않으면 바뀌지 않을 제도를 만들어 정책의 확실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가볍게 여겨지는 현상이 있다"고 지적한 뒤 "'참여정부가 끝나면 옛날로 돌아갈 것이다.
2년반만 버티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다"며 "이번에 내놓는 정책은 쉽게 바뀌지 못하도록 할 것이며 이번만큼은 그 이해관계와 잘못된 신념을 넘어서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부동산 투기이익 환수와 관련, "투기이익의 직접적인 부문도 환수하지만,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과세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어 "투기 이익환수 등 각종 대책들이 각자에게 지속적으로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도록 이해관계를 제도에 반영해서 묶는 방향으로 검토중이며, 단순히 제도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제도가 영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디자인하고 있다"며 "강력하고 포괄적이며 무너지지 않는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 들어 줄기찬 상승세를 이어오던 서울 강남권과 경기도 분당 평촌 용인 등 판교신도시 주변 아파트 시장에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다음달로 예정돼 있는데다 투기지역 내 담보대출 제한,국세청의 강력한 투기 단속 등이 이어지면서 매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호가가 꺾이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집값 상승세가 멈추고 조정국면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판교신도시 주변지역 가운데서도 가장 늦게 급등세에 합류했던 평촌신도시의 상승세가 주춤하는 분위기다.
평촌은 판교발 집값 상승 기대감으로 지난달부터 대형 평형을 중심으로 1억∼2억원이나 가격이 뛴 곳.
하지만 최근 평촌 갈산동 샘마을 48평형의 경우 5억3000만원에서 1000만원 가량,우방아파트는 전 평형에서 500만∼1000만원씩 호가가 낮아졌다.
평촌 H공인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매수세가 거의 사라졌다”면서 “아직 가격이 하락 반전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500만∼1000만원은 덜 받아도 상관없다는 매도자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몇 달 사이 호가가 수억원씩까지 급등하던 용인과 분당 등도 오름세가 진정되는 추세다.
서울 강남권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이 증가하는 양상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한 투기지역 내 담보대출 금지,국세청의 세무조사 등으로 매수세가 움츠러든데다 8월 발표될 정부 대책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KT가 IP(인터넷 프로토콜) 공유에 대한 유료화를 추진,소비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KT는 초고속인터넷 회선 하나로 여러 대의 PC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경우 추가 PC 1대당 월 5000원의 이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추가 단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용인해오던 인터넷 회선의 공유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KT는 추가요금 부담 없이 IP 공유기를 연결하는 사용자에게는 이용약관 위반 위약금을 물리거나 서비스를 강제로 중단할 계획이다.
KT는 각 가정의 초고속인터넷 회선 트래픽을 분석, IP 공유기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KT의 IP 공유기 사용금지 조치에 대해 소비자들은 유비쿼터스 사업 전략과 모순되는데다 ‘1가구 다PC’ 시대에 각 가정의 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초고속인터넷 사용자 모임인 ‘비씨파크’가 최근 네티즌 17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PC 1대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의 36.8%인 반면 2대 36.9%, 3대 15.1%, 4대 5.5% 등으로 절반 이상이 PC 2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해찬 국무총리가 장맛비로 남부지역에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한 2일 제주도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되고 이를 한나라당이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총리는 주5일 근무제가 정부기관으로 확대시행된 첫 주말인 2일 제주도에서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이기우 총리 비서실장, 여자프로골퍼 송보배 선수 등과 함께 라운딩을 했다.
이날 골프모임은 총리 취임 1주년을 기념하는 뜻에서 이미 오래전 '부킹'이 이뤄졌던 것으로, 이 총리는 주5일 근무제 첫 휴무 토요일을 맞아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부인 김정옥 여사, 딸 현주씨와 함께 제주도로 내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3일 논평을 내고 "이 총리의 골프는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난했다.
한국 여성 수백 명을 밀입국시켜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의 매춘업소에 넘긴 한인 밀입국 알선조직이 미국 수사당국에 적발됐다.
미 연방 검찰과 이민세관단속반.국세청.로스앤젤레스(LA)카운티 셰리프국 등으로 조직된 합동수사반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LA 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 인근 안마시술소.침술소.사우나.마사지실 등으로 위장한 성매매업소 28곳을 급습해 한인 70명을 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합동수사반은 샌프란시스코 유흥업소 수십 곳에서도 모두 129명을 연행했다.
수사반은 1일 LA 한인타운 내 한 카페에서 한인 10여 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이번 급습은 수년간 수백 명의 한인 여성을 밀입국시켜온 알선책 '정조직'을 겨냥한 것이다. 수사반은 이날 체포한 '정조직'의 두목 격인 정윤중(39)씨와 김호경(36)씨, '전화 데이트' 매춘을 알선한 택시회사 사장 은희권(39)씨 등 관련자 23명을 기소했다.
정씨 등은 한인 여성들을 마사지업소 등 업주들에게 소개해주고 1인당 최대 1만6000여 달러(약 1700만원)의 밀입국 비용을 챙겨왔다.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개인 진료정보를 민간 보험사들에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해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3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보험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의 의료보험 진료정보를 보험사들에 제공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방안을 보면, 신규 가입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의무 대상에 드는 자신의 과거 5년간 진료정보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한다.
기존 계약자는 보험금 청구 때 보험 가입 이전의 정밀검사·장기투약 경력을 보험사에 제공한다.
규제개혁기획단은 이런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이 전산망을 구축하고, 보험사 직원 등이 열람하게 하는 계획도 짜고 있다.
다만 정신병이나 성병 등은 ‘사생활 민감질병’으로 간주해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규제개혁기획단은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개인의 진료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보유목적 외 이용을 금지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어기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여자프로골프 4관왕 출신 이미나(23)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첫 우승의 기회를 아쉽게 놓쳤다.
이미나는 4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주 글래드스톤의 해밀턴팜스골프장(파72. 6천523야드)에서 열린 HSBC여자월드매치플레이챔피언십(총상금 200만달러) 결승에서 마리사 바에나(콜롬비아)에 1홀차로 져 준우승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미나는 지난 5월 코닝클래식 준우승 이후 한달 여만에 또 한번 준우승을 차지, LPGA 투어 무대에 완전히 적응했음을 알렸다.
또 준우승 상금 30만달러를 받은 이미나는 데뷔 이후 최고 상금을 수령, 상금랭킹 10걸에 진입했다.
대우그룹의 실질적 ‘오너’로 1997사업연도 분식회계를 주도한 김우중 전회장에 대해 법원이 ‘면책’ 판결을 내렸다.
민법상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지난 데다 김전회장이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정헌 부장판사)는 조흥은행이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98년 (주)대우로부터 50억원의 회사채를 매입했다가 상환받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김전회장과 장병주 전 (주)대우 사장 등 1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장전사장 등 7명만 원고에게 5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대우그룹 중간실사결과가 발표된 지 3년1개월이 지난 2002년 12월에 소송을 내 민법상 손해배상 소멸시효(3년)가 지나 민법에 의해 배상받을 수 없고 대신 상법 401조에 의거, 배상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전회장처럼 공식이사는 아니지만 ‘업무지시자’로 인정되는 경우 98년 12월 개정된 상법 401조의 2에 따라 이사와 동일한 책임을 지울 수 있지만 이 조항은 김씨가 분식회계를 지시한 이후 신설돼 적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1989년 제주도의 모 신문사 창간기념행사로 까치 53마리가 방사됐다.
제주도에 서식하지 않는 길조 까치를 들여와 기념일을 축하하고 볼거리도 만들자는 의도였다.
그러나 까치는 천적이 없는 제주 생태계를 휘저으며 무섭게 번식해 과수 작물과 전기시설에 큰 피해를 입혔고 결국 5년만에 유해조수로 지정됐다.
제주도의 뼈아픈 선례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방자치단체마다 ‘생태복원’ 명목의 야생동물 방사사업이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질병검사,유전검사,서식환경 조사,방사 후 모니터링 등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야생동물 방사·복원 지침을 무시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전문가들은 오히려 생태계를 교란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개장한 뚝섬 서울숲에 사슴 고라니 오리 등을, 남산공원 생태연못 54곳에 개구리 두꺼비 등 양서류 1만마리와 다람쥐,나비 유충을 방사했다.
앞으로 월드컵공원에도 꿩과 나비 및 잠자리 유충 등을 방사할 계획이다.
서울 서대문구는 지난 5월 관내 안산에 꿩과 다람쥐를 100마리씩 풀어놨고,부산 동래구는 마안산과 세미산에 토끼 20마리,다람쥐 6마리를 방사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자체의 야생동물 복원 시도가 성공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전남 여수시는 지난해 6월 금오도에 외래종 꽃사슴 20마리를 방사했지만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밀렵만 기승을 부리게 되자 사슴을 다시 잡아들이고 있다. 인천시가 지난해 7월 논현동 해양생태공원에 방사한 토끼들도 채 1년이 안 돼 모두 자취를 감췄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가 5일 하루 전면 파업에 들어가기로 한 데 이어 대한항공 조종사들도 4일부터 준법투쟁에 나서기로 해 여름철 성수기 항공 운항에 비상이 걸렸다.
또 전국금속노조와 전국보건의료노조(병원노조)도 이번 주 중 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한국노총은 7일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어 노동계의 ‘하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3일 노동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4일 오전 6시부터 항공기 이착륙 직전 활주로와 유도로에서 안전속도를 지키는 1단계 준법투쟁을 벌인다.
두 항공사 노사 양측은 조종사 정년연장 등을 놓고 단체협약을 벌이고 있으나 타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국립·사립대 병원, 지방공사 의료원 등으로 조직된 병원노조는 8일 총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29일 사용자 측의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부분파업을 벌인 데 이어 5일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6일과 8일 각각 4시간씩 파업할 계획이다.
1980년 5·18 광주 민중항쟁 당시 발포명령체계를 규명한 진상보고서 형태의 대외비 백서가 노태우 정권 출범 초기인 1988년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의 전신)가 만들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 백서에는 1995년 서울지검의 ‘5·18 및 12·12 사건’ 수사에서도 밝혀내지 못했던 광주 민중항쟁 당시 진압부대의 발포 명령 지시 계통과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조사 내용이 상세하게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백서는 1·2권으로 500여쪽에 달하며 모두 50부가 만들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진상조사에서 팀장을 맡았던 전직 국정원 간부 A씨는 최근 기자를 만나 17년 동안 비밀에 부쳐져온 소위 ‘5·18 백서’에 관한 진실을 털어놓았다.
A씨는 “1988년 노태우 정권 출범 직후 안기부 주도로 광주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기무사 경찰 등 정보·수사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극비리에 사태 전개과정을 조사해 대외비 문서의 형태로 ‘광주사태 백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합동조사와 백서 제작에 간여했던 이 관계자는 “백서에는 육본 작전명령서 및 진압군 작전부대의 이동과정, 작전부대장 증언 등을 토대로 한 발포 명령 체계가 조사돼 있다”고 말했다.
음주로 인한 불상사와 공원이 지저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제한된’ 공간인 레스토랑에서만 술을 팔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지만 “생태공원을 표방하는 서울숲에서 술을 팔아서 되겠는가”라며 예기치 못한 시민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레스토랑측에 주류 판매 중단을 요청해보기도 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공개입찰방식으로 레스토랑과 바로 옆에 있는 매점을 합쳐 3년간의 사업권을 따낸 운영자가 “낙찰금액이 14억원이나 되는데 술을 못 팔면 어떻게 수익을 남기란 말이냐”며 반박하고 나섰기 때문인데 한 시민은 “서울시가 임대 수입보다는 공공성을 살려, 3년 뒤 재입찰이 실시될 때 주류 판매 제한 등을 조건으로 내걸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