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내일(4일) 열리는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의 인사청문회에 앞서 사전 배포한 질의서에서 현직 포함 역대 재판관 29명의 학력.경력.병역.출신지 분석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역대 재판관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20명으로 69%에 달했고 다음으로 고려대 출신이 3명으로 10%를 차지했습니다.
경력을 보면 법관출신이 25명으로 86%를 차지해 검사 출신 4명에 비해 압도적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병역별로는 장교 출신이 68%로 가장 많았고 출신지별로는 호남권이 9명으로 31%, 영남권이 8명으로 28%를 차지했습니다.
정 의원은 "출신별로 지나치게 편중된 구조로는 다양한 계층의 이념을 반영하고 기본권 보호에 충실할 수 없다"며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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