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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부동산제도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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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헌법을 바꾸는 정도로 힘을 들이지 않으면 바뀌지 않을 제도를 만들어 정책의 확실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가볍게 여겨지는 현상이 있다"고 지적한 뒤 "이번에 내놓는 정책은 쉽게 바뀌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기이익 환수와 관련해 "투기이익의 직접적인 부문도 환수하지만,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과세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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