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 취소 공방 '2라운드'

새만금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 3천여명이 농림부를 상대로 새만금 사업계획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 첫 재판이 서울고법 특별4부의 심리로 1일 오후 열립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선고에서 새만금 사업의 환경·생태·경제적 위험이 커 농림부 장관의 매립과 사업인가 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어야 한다고 판결해 사실상 원고측이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