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부동산 가격을 잡아 보겠다면서 이제는 금융감독 위원회까지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동안 은행권의 자율 조정에 맡겨두다시피 했던 주택담보대출을 적극적으로 제한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집값이 급등한 투기지역의 돈줄을 죄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기존 대출자가 투기지역의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고, 6억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담보 인정 비율을 한꺼번에 6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 또 최근 마구잡이 대출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담보인정 비율은 70%에서 6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추가대출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새롭게 대출을 이용한 투기수요가 일어나는 것을 차단하고, 담보 인정 비율을 낮추면서 기존 대출 가운데 일부를 회수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고이것이 일부 담보로 잡힌 아파트의 매각을 촉진해서 가격 안정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과연 주택담보대출을 일부 제한하는 것이 효과가 있겠느냐는 얘기가 금감위 내부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행 방안이 세대가 아니라 사람 기준으로 돼 있어서 빠져나갈 구멍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고, 과거에도 투기지역에 대한 담보인정 비율을 낮추는 시도가 있었지만 그 이후도 투기적 가수요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금감위의 이번 대출 억제 방안은 시장 안정을 위한 시간벌기용이라는 분석이 훨씬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오늘 새벽 단행된 미국의 금리인상과 여전히 불안한 부동산 가격 때문에 금리인상 주장과 압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가 반영되면서 어제 시중의 국고채 지표 금리는 4% 수준으로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의 상황과는 별개로 침체의 늪에서 길게 허덕이고 있는 경기가 걱정스러운 한덕수 부총리는 그래도 금리 인상은 안된다는 강력한 입장을 어제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나온 금감위의 대출억제 방안은 결국 '금리인상'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아끼기 위한 공포탄 정도로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금리라는 것이 결국은 각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결정되고 이에 따른 타국과의 금리역전이나 차이도 당연하게 인식할 수 있겠지만 90년 대 이후 세계 경제의 금융개방과 통합의 강화는 경제대국의 금리변동이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력을 대폭 확대시켜 놨습니다.
우리가 요즘 미국의 금리인상에 일희일비하는 것도 이 때문이죠. 그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결국 자연스레 이런 흐름에 따라가면서 완충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제일 좋겠죠.
하지만 지난 2001년 카드 남발과 부동산 규제 완화라는 무리한 경기부양 시도는 이런 세계적 경기 싸이클에서 우리 경제를 이탈시키는 엄청난 부작용을 지금까지 낳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와중에도 우리는 아무런 정책대응을 하지 못하는 덫에 스스로를 빠뜨리고 만 것입니다.
쉽사리 금리를 올리기 힘든 정부의 상황을 이해할 만도 하지만 언제까지 시장의 압력과 부동산 등에 대해 선제적인 정책대응을 마냥 늦출 수는 없는 일입니다.
마지막 카드인 '금리인상'을 쉽게 빼지 않으려는 것도 이해할 만 하지만 이것이 시장과 엇나가는 단순한 고집이 돼서 더 큰 충격을 부르지 않으려면 정책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는 일관되고 꾸준한 신호를 미리미리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의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정책의 변화가 필요할 때는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정책 운용의 '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미 금리인상 단행...주가 하락
Dow 10,274.97 (-99.51P, -0.96%)
Nasdaq 2,056.96 (-11.93P, -0.58%)
S&P500 1,191.33 (-8.52P, -0.71%)
오늘 새벽 열린 연준의 공개시장 위원회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연방기준 금리가 3.25%로 높아졌습니다. 이로써 한-미간의 금리차는 없어졌고, 역전 가능성은 거의 99%이상으로 보입니다.
연준은 발표문을 통해 앞으로도 당분간은 금리인상이 지속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음은 연준 발표문의 일부입니다.
"With underlying inflation expected to be contained, the Committee believes that
policy accommodation can be removed at a pace that is likely to be measured
."
앞으로도 꾸준히 금리를 올리겠다는 연준의 발표는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인플레 공포가 줄어들고 이것이 금리인상의 중단을 가져올 수 있다는 시장의 희망섞인 기대를 꺾는 것으로 인식됐습니다.
또 시카고 PMI와 상무부가 발표한 개인소득 증가율 모두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서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뉴욕증시는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금리인상에 따라 달러화는 엔화에 대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국제유가는 1%이상 떨어지면서 서부텍사스 중질유 8월물 가격이 56.5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주초 60달러를 돌파하던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1000선 재진입... 채권금리 오름세 주목
종합주가지수 1,008.16 (+9.08P)
코스닥지수 503.21 (+5.58P)
원달러환율 1,025.40 (-0.90원)
국고채3년물 4.02% (+0.13)
미국의 금리인상은 충분히 예상됐던 사안이므로 그 자체로는 시장에 주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한-미간의 금리차가 사라졌고 이것이 자본이탈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이기는 하지만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1000선에 진입했지만 아직까지 네 자리수에 안착할 수 있을 만큼 변동성이 축소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시점입니다.
정부의 '저금리 기조 유지' 천명에도 불구하고 어제 시장에서는 지표금리가 급등세를 나타내는 등 불안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압력이 점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금리에 대한 인상압력이 가중되고 채권값이 점점 싸질 것-채권금리가 오른다는 얘기죠- 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주식에 대비한 상대적인 투자매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얘긴데, 그렇다고 이런 변화가 주가의 급락을 가져올 정도의 충격은 아닐 것이라는 분석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 해보다 성장률도 떨어지고 유가도 더 높은 상황이지만 주가는 상당히 튼튼한 하방 경직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만 봐도 주식시장 흐름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꾸준한 유동성이 시장을 받쳐주고 있다는 얘깁니다.
다만 채권값이 싸지는 만큼 간접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를 결정할 때는 보다 높은 안정성을 고려해 지나치게 높게 주식에 편입돼 있는 경우보다는 채권에 대한 투자비중도 상반기보다는 조금 높게 잡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