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삼성그룹의 경영 행태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 많이 시도돼 왔죠. 올해는 특히 그동안 친 삼성으로 분류돼 왔던 많은 주류 언론들 조차 '삼성 공화국' 등을 언급하면서 지나치게 비대해진 삼성의 영향력에 대한 경고성 기사들을 많이 싣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은 이례적으로 사장단 회의를 통해서 '국민의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다짐까지 했던 기억이 그리 오래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삼성의 노력에 진심이 담겨 있는가하는 점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다시 품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은 전격적으로 공정거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금융계열사 2곳과 삼성물산 등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들이 주축이 됐는데,
보험 등 재벌의 금융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15%만 인정해 주도록 한 개정 공정거래법이 재산권과 평등권, 사기업의 경영 불간섭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삼성의 행태는 결국 고객의 돈으로 쥐꼬리만한 지분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건희 회장의 경영권을 지켜보자는 발상에서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해 이맘때도 논란이 됐던 것입니다. 당시에도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지분 증가따른 경영권 방어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전경련 등 재벌들의 이익단체에서는 끊임없이 금융사 의결권을 늘려 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공정위와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초 30%까지 인정해 주던 금융계열사들의 의결권을 완전히 없애기로 했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15%는 인정하는 쪽으로 후퇴한 것이죠. 이 때도 삼성그룹은 정부 내외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당시 삼성전자의 내부관계자는 저와의 전화통화에서 실제로 삼성그룹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대적 인수합병에 나설 가능성이 그렇게 높으냐는 질문에 '말도 안되는 소리'라면서 일축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 대부분이 배당 등 안정적인 수익을 목적에 둔 장기투자자본이라 적대적 인수합병 가능성이 적은 데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인수해도 지금의 경영진보다 좋은 실적을 낼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적대적 인수합병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다고 속내를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권 방어라는 논리의 이면에 쥐꼬리 지분으로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다른 재벌들과 삼성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삼성은 이후 국내의 대표기업인 삼성전자가 외국인 손에 넘어갈 우려가 대단히 높다는 언론플레이를 전개하기 시작했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위한 사회적 노력에 찬 물을 끼얹는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시도해 왔습니다.
이번 헌법소원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총수의 지분을 정상적으로 늘리기 보다는 계열사끼리 서로의 지분을 보유하는 이른 바 '순환출자'의 고리를 만들어서 기업의 지배구조와 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방법으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개선의지는 조금도 없는 작금의 행태는 그들이 그토록 얘기하고 만병통치약처럼 얘기하는 '시장'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대표적인 반시장적 행태이기 때문입니다.
고객이 맡긴 돈으로 운영되고 자산을 불리는 금융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은 투자차원에서 이해할 만 하지만 그것이 다수 투자자들의 이해와 상관없이 특정인의 경영권 방어 목적에 이용되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전개되는 삼성의 '오만'의 밑바탕엔 결국 스스로에게 어떤 사회적 합의도 없는 '특권'적 지위를 부여해 놓고 이를 사회구성원들이 법적으로 인정해 달라는 모순이 존재합니다.
물론 삼성이라는 조직 내에서 이런 모순이 당연하게 받아들여 지는 것은 아직 스스로를 경제와 사법, 입법, 행정 등 모든 영역에서 의사결정의 중심에 올려놓는 이른바 '삼성공화국'이라는 우쭐함이 잔뜩 배어있기 때문이겠죠.
수출과 대외 경쟁력 등 삼성이 기여하는 긍정적 측면을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문제는 한국의 대표기업이라는 삼성마저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와 이에 기댄 금융계열사들의 의결권으로 겨우 지탱되는 허약하고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이 우리 경제와 자본시장 전반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어지는 약한 고리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순이익이 대폭 감소한 것은 부실 덩어리인 삼성카드에 대한 경영권 유지를 위해 수천억원을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제가 많이 성장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건전한 많은 투자자들이 꼽고 있는 부정적 요인의 1,2순위를 다투는게 이른바 'CORPORATE GOVERNANCE ISSUE', 즉 기업 지배 구조의 불투명성에 대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헌재의 판단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삼성의 '오만한' 헌법소원은 그 자체로 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을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대단히 실망스런 증거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Dow 10,374.48 (-31.15p, -0.30%)
Nasdaq 2,068.89 (-1.00p, -0.05%)
S&P500 1,199.85 (-1.72p, -0.14%)
유가 하락과 경제지표의 호전이라는 호재가 시장에 있었지만 주가는 내일로 다가온 금리인상의 불안감에 발목이 잡힌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국제유가는 미국읜 원유재고가 늘었다는 소식에 8월 인도분 서부텍사스 중질유가 1배럴에 57달러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게다가 오늘 발표된 미국의 1분기 성장률 확정치가 3.8%로 잠정치 3.5%는 물론 전문가들의 예상인 3.7%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성장세의 호조는 올 봄 미국 경기가 이른 바 '소프트 패치' 즉 단기적인 경기후퇴 국면에 빠지는 것 아니냐며 제기된 우려를 불식시키는 수준입니다.
특히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조한 소비지출과 기업 이익의 증가세는 시장에 긍정적 요소입니다.
하지만 내일로 다가온 금리인상은 최근의 고유가와 맞물려 하반기 주식시장의 수급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정적 컨센서스를 시장의 바닥에 형성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는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거래량이 크게 준 것도 시장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종합주가지수 999.08 (+4.34p)
코스닥지수 497.63 (+4.79p)
원달러환율 1,026.30 (+5.20원)
국고채3년물 3.89%(+0.09)
어제는 유가가 많이 떨어진데다, 5월 산업생산 동향 호조와 경상수지 흑자 전환같은 호재들이 주식시장을 떠받쳤습니다.
장 중에는 1000포인트를 다시 돌파하기도 했지만 장 후반으로 가면서 개인들의 팔자 물량이 늘어나면서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최근 달러 강세로 환율이 다시 상승하면서 수출 기업의 채산성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를 높이고 있는 점도 주식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미국의 금리인상은 시장에서 대부분 예상됐다는 점에서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한-미간의 금리가 같아지고 또 역전이 본격화되면서 금융당국이 저금리 기조에 변화가 있을 지가 앞으로 금융시장에서는 관심사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아직까지 주식시장의 전문가들은 경기회복의 미진을 이유로 들어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관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지난 달 금통위에서 금리인상 주장이 강력히 제기된 점과 최근의 부동산 불안,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 유지 등과 맞물려서 시간이 갈수록 금리 인상 압박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음 달 한은 금통위 때의 콜 금리 결정 자체보다는 박 승 총재의 입에 더 큰 관심이 쏠리 가능성이 많습니다. 향후 금리 인상 기조를 시사하는 발언이 나온다면 주식시장에 어떤 식으로든 충격을 줄 여지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