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파일 저작권 침해 소송 잇달아

인터넷 음악파일에 이어 사진파일에 대해서도 저작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사진작가 이모씨가 찍은 사진 파일을 무단으로 복제해 다른 인터넷 포털업체에게 제공한 남모씨에 대해 벌금 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찍은 사진작가의 사진을 복제한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도 지난해 10월 탤런트 김모씨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인터넷 경매업체에 대해 "5백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