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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 총기사건 범인 재판 절차

중형 선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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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병과 군검찰이 구속된 후 29일안에 수사를 마쳐야 함.

검찰관이 군사법원에 기소를 함. 1심 재판은 보통군사법원에서 이뤄지며,

육군 군사 법원에서 판사를 각 부대로 파견해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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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경우 사안이 큰 관계로 부대에서 이뤄질 수도 있고 육군본부에서 재판이 이뤄질수 있음.

검찰관이나 피고인이 항소하게 되면 2심재판이 진행되고, 2심재판은 국방부에 있는 고등군사법원에서 이뤄짐.

또 검찰관과 피고인이 상고하게되면 3심 재판이 이뤄지게 되는데 대법원에서 함.

군 법무 관계자들은 범죄가 중해 무기징역이나 사형 등의 중형이 예상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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