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는 이날 서울 광장동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15차 남북 장관급회담 1차 전체회의 기조연설과 공동보도문 초안 등을 통해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가급적 빨리 생사·주소확인이 이뤄져야 하며 궁극적으로 각자 고향에 돌아갈 수 있도록 남북 당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김천식 남측 회담 대변인은 “정부는 일단 오는 7월 중 적십자회담을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며 “필요하다면 별도의 접촉도 가질 수 있다”고 말해 직접 문제해결에 나설 것임을 강력 시사했다.
정부는 그동안 장관급 및 적십자 회담·접촉 등을 통해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생사·주소 확인을 북측에 제기한 바 있지만 송환문제를 본격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핵 문제에 대해 남북은 비핵화선언 관철을 비롯해 정동영 통일부장관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6·17 대좌’의 내용을 거듭 확인했다.
북측은 그동안 남측의 동포애적 식량차관 제공에 사의를 표하고 올해도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또 8·15 광복절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행사 및 화상상봉을 추진하자는 의견을 함께 제안했다.
정부는 7월 중 3차 장성급 군사회담을 속개, 군사분계선 지역 선전수단 제거와 서해 우발충돌 방지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장성급회담 정례화와 국방장관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제3국 어선 불법조업차단, 공동양식단지 조성, 기술교류 등을 논의할 수산협력회담과 광복 60주년 행사 북측 당국 대표단 참가관련 실무협의도 이른 시일 내 열자고 제안했다.
남북은 이날 오후 수석대표 및 대표접촉을 통해 본격적인 의견 조율에 나섰다.
윤장관은 이번 사태를 비롯해 각종 군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이날 오전 노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신현돈 국방부 홍보관리관이 발표했다.
노대통령은 윤장관의 사의 표명을 보고받고 “사표 수리 여부는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육군의 ‘전방 GP 총기사고 수사본부’는 이날 유가족 및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GP 현장 재검증을 실시했다.
인권위 한희원 인권침해조사국장은 이날 조사과정에서 총기난사범인 김모 일병이 “이번 사건 발생지인 중부전선 전방 ‘가’GP로 옮기기 전 ‘나’GP에 근무할 당시 행동이 굼뜨다는 등의 이유로 선임병들로부터 뒷덜미를 잡히는 등 신체적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4·30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사조직을 가동했다는 한나라당 대외비 문건이 공개돼 불법선거운동 논란이 일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불법이라며 즉각적인 선관위 조사와 검찰 수사를 촉구했고, 한나라당은 “의미가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맞섰다.
한나라당 싱크 탱크인 여의도 연구소가 최근 박근혜 대표에게 보고한 뒤 이날 공개된 ‘4ㆍ30 의원 재선거 지역별 심층분석’보고서엔 ‘경남 김해갑에서 당원 조직과 후보의 사조직이 치밀하게 움직이면서’, ‘대표 방문 시 창원 마산 진해 등지에서 대거 동원된 당원들’,‘영천에서 지역구 여성당원을 동원한 전화홍보단 운영’, ‘성남 중원의 경우 가장 열성적인 조직은 의사협회’ 등 내용이 적혀 있다.
현행 선거법 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는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새로 조직하거나 기존의 사조직을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것을 일절 금지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전병헌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여의도연구소가 재보선에서 불법적으로 사조직을 동원했다고 자인한 것”이라며 “검찰은 지체 없이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종친회나 동문회가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 이는 사조직으로 볼 수 없고, 당원 동원도 교통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니다”며 “한나라당의 문건만으론 불법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일단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가 한국철도공사 사장에 이철 전 의원을,한국조폐공사 사장에 이해성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각각 내정했다.
두 사람은 모두 지난해 4월 17대 총선 때 열린우리당 후보로 부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정치인들이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지난 16일 열린 청와대 인사추천회의에서 이 전 의원과 이 전 수석이 각각 철도공사와 조폐공사 사장 후보로 단수 추천됐으며,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가 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해당 공사에 통보,이사회를 거쳐 임명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의 철도공사 사장 인선 배경에 대해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철도청이 유전개발 의혹 사건으로 흐트러진 점을 감안해 조직 장악력,노조와 협상력,통합적 관리능력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노 대통령 측근이나 각종 선거 낙선 인사들이 줄줄이 공기업이나 정부 산하단체의 장으로 임명되고 있어 전문성을 무시한 ‘정치적 인사’가 극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과(2년)와 본과(4년)를 마치거나 다른 학과 전공 4년에 의학전문대학원 4년을 마치면 의사가 될 수 있는 기존의 의사양성제도와 달리 4년 학부과정을 2년에 끝내고 4년간 전문대학원 과정을 밟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2+4’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서남수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는 “4+4 형태인 의·치의학전문대학원 골격을 유지하면서 대학별로 부분적으로 ‘2+4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즉 의학전문대학원 정원의 일정비율을 고교졸업자 가운데 ‘예비 의대생’으로 선발해 생명과학대나 자연과학대 등에 소속돼 2년간 학부과정을 집중 이수하도록 한 뒤 곧바로 대학원 과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일종의 학·석사 과정을 통합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으로 미국의 경우 의대 정원의 5.5%를 이와 유사한 ‘BSMD(Bachelor of Science Doctor of Medicine)’ 과정으로 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방안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가톨릭의대 등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를 거부하는 상위권 의대들을 회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들 대학에 기존 의대학부처럼 우수한 고교졸업생을 미리 뽑을 수 있도록 하는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교육부가 이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해도 서울대 등이 2+4제 정원을 자신들의 대학에 많이 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여전히 고교졸업자의 치열한 의대입학 경쟁이 남게 돼 전문대학원 체제 도입의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 경북과학대 임원 등 5명 檢고발
대구보건대는 2000년 ‘365일 공부하는 대학 특성화프로그램 개발 연구비’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해 1억7,2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하지만 이 돈의 30%에 가까운 6,120만원은 이사장 K씨 몫이었다.
K씨는 이 대학 사무처장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그림과 조각품 등 개인소장용 미술품 구입비로 썼다.
경기 오산대 전 사무국장 K씨는 교비에서 4,300만원을 빼내 개인용도로 사용하다가 문제가 되자 법인에 입금했다.
경북과학대 전 이사장 J씨는 임시직 직원들의 급여 일부인 1,300만원을 개인용도로 멋대로 썼다.
교육부가 22일 발표한 경북과학대(학교법인 경북과학대학) 대구보건대(배영학숙) 오산대학(오산대학) 등 3개 사립대학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다.
교육부는 국고보조금 횡령 등의 비리 사실이 확인된 경북과학대 전 이사장 J씨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통보하고, 학교법인 임원 7명의 취임 승인을 취소키로 하는 한편 관련자 53명에 대해 파면ㆍ해임 등의 징계를 법인측에 요구했다.
라이스 ″北 자극 발언 자제 요청 충분히 유념″
북한이 6자회담 복귀의 전제조건으로 ‘상대방존중’을 내건 가운데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22일 브뤼셀에서 열린 이라크 지원 국제회의에서 반기문 외교장관과 면담하며 북한에 대한 자극적 발언 자제를 요청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반 장관은 “미국 고위 관리들이 ‘폭정의 전초기지’ 등의 발언을 자꾸하면 북한을 자극하는 것 아니냐”면서 “북한 성격상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말한 것은거의 절대적이고 최종적이다. 조건이 붙긴 했지만 북한의 7월 6자회담 복귀 용의를 중요하게 여기고있고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 장관은 또 “미 고위 당국자들의 자극적 발언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달 한미 정상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 노력을 확인했다”며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 자제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라이스 장관은 “미국 정부가 거대 정부인 만큼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니 이런 점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며 “북핵 문제에 관한 한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나의 입장이 제일 중요하다.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유념하겠다”고 답변했다.
판교外 신도시도 공영개발 확대검토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판교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뿐 아니라 다른 신도시도 국가나 공기업이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공영개발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한 부총리는 “판교신도시에서 중대형 아파트를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정책 방향에 대해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상황은 일부 지역의 중대형 아파트 가격 상승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돼 전세금까지 오르면서 저소득층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위협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뚝섬 '제2의 판교' 되나
서울 뚝섬 서울숲공원 인근의 역세권 상업용지 1만6000여평에 평당 3000만원이 넘는 고급 주상복합 1200여가구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분양될 전망이다.
평당 3000만원이라면 그동안 주상복합 최고 분양가였던 ‘용산 파크타워’의 평당 2200만원대를 넘어서는 기록적인 가격이다.
건설업체들의 과열 경쟁으로 땅값이 당초 예상보다 배 이상 높은 평당 5660만~7730만원으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건축비·용적률을 감안하면 평당 분양가는 4000만원대에 달할 것이란 전망마저 있다.
전문가들은 통상 분양가 인상이 주변 집값 상승을 자극한다는 점을 지적, 뚝섬 주변 아파트값의 연쇄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자칫 ‘판교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물려주는' 보험은 싫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입자가 사망한 뒤 배우자.자식에게 보험금이 나오는 종신보험보다 가입자가 살아 있는 동안 보장받을 수 있는 건강 관련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2~3년 전만 해도 보험시장의 대표 상품이었던 종신보험은 점유율이 급속히 떨어지는 반면 암 등 큰 질병에 걸렸을 때 보장받는 치명적 질병(CI)보험이나 치매.중풍 등으로 장기 간병이 필요한 경우 보험금을 주는 장기간병보험(LTC) 등은 점유율이 크게 오르고 있다.
삼성생명의 경우 2002년 12월 말 전체 판매상품 중에서 종신보험이 차지하는 비중(건수 기준)은 36.6%에 달했으며 CI보험은 15.7%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 3월 말에는 종신보험이 14.4%로 확 줄어든 반면 CI보험은 33%로 늘었다.
삼성생명 개인상품팀 곽태환 차장은 "2~3년 전부터 보험에도 '웰빙 바람'이 불면서 CI보험 등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이 최근 고령화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나이가 들어서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모의수능 표준점수차 무려 26점
지난 1일 치러진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에서 선택과목인 수리·사회탐구·과학탐구 영역 원점수 만점자의 표준점수차는 최대 26점까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가원이 9월 모의평가를 통해 과목별 표준점수차를 줄여나갈 예정인 데다 대부분 대학이 표준점수를 그대로 활용하기보다 변환해 사용하거나 백분위 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11월23일 본수능에서는 과목별 유·불리 현상은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6월 모의평가 성적을 22일 수험생에게 통보하고 이같은 내용의 채점결과 자료를 발표했다.
영역별 원점수 만점자의 표준점수는 언어 140점, 수리 ‘가’형 148점·‘나’형 153점, 외국어(영어) 148점, 사회탐구 63~89점, 과학탐구 71~82점 등이다.
사탐의 경우 세계지리가 89점으로 가장 높았고 경제가 63점으로 가장 낮았다.
과탐은 생물Ⅱ가 82점으로 가장 높아 가장 낮은 물리Ⅰ·지구과학Ⅰ(71점)과 11점 차를 보였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전문사이트 알바팅(www.albating.com)이 올해 여름방학동안 특별한 기술 없이도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들을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네요.
우선 해수욕장.수영장.놀이동산 등 피서지 아르바이트 수요가 늘고 있어 삼성에버랜드는 오는 25일까지 상품판매.손님안내.티켓판매 등을 담당할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고 북한산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북한산성 수영장에서도 인명구조.매표관리 등을 담당할 아르바이트생을 다음 달 4일까지 뽑습니다.
담배를 피워 보고 담배 맛을 평가하는 설문에 참여하는 아르바이트와 온라인 쇼핑몰의 자체 모델, 네일학원의 시험과 실습을 위한 손 모델, 특정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좌담회 아르바이트도 있으며 이미 인기직으로 자리 잡은 방송국 방청객 아르바이트는 회당 7000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