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판교 공영개발시 청약자 영향은?

현재 주택청약 관련 금융상품으로는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그리고 청약저축이 있습니다.

청약예금과 부금가입자는 민영아파트만 청약할 수 있고 청약저축의 경우 공공분양과 임대 아파트에 대한 청약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 이 가운데 청약예금 가입자만이 25.7평이상의 중대형평수를 청약할 수있습니다.

때문에 만일 판교에 공공기관이 중대형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하게 되면 현재 존재하는 세가지 주택청약상품 가입자 중에는 아무도 청약자격자가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만일 청약저축 가입자들에게만 자격이 주어진다면 그동안 판교만 바라보고 청약을 미뤘던 수십만명의 청약예금 가입자들이 한순간에 청약기회를 상실하게 돼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청약예금 가입자들에게 기회를 준다면 공공주택 청약자격을 보유한 청약저축자들도 억울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들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합해 이상적인 해결안을 내놓느냐가 어려운 숙제입니다.
하지만 조합하는 것도 간단한 작업이 아닙니다.

무순위로 1순위자를 추첨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청약예금과 납입금이 많은 순서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청약저축간에는 근본적으로 1순위 선정 방식 자체에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아직 정부는 공영개발로 중대형평을 공급하는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판교개발에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과 동시에 이같은 주택청약상품에 대한 문제를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