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강력범죄 피의자인 김모씨(52)로부터 1989년부터 3년간 소년소녀 가장 돕기 명목으로 1억5천여만원을 받은 김 청장에 대해 감찰관 3명을 급파, 돈을 받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일부 혐의가 확인돼 김 청장을 직위해제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청은 “김 청장이 고위 간부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은 사실과 김모씨가 수배자인지 알면서도 만난 점이 확인됐다”며 “부도덕한 직무수행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경찰 감찰에서 처음에는 김모씨가 수배중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조사가 거듭되자 만난 사실을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청장은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부금에 도움을 많이 준 피의자 김씨가 수배된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도 1996년 5월 서울 한남동의 모 불갈비집에 서울 광역수사대 지능팀 4반장 강순덕 경위(38) 등과 자리를 함께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김씨는 “95년 12월 김 청장이 전화통화에서 ‘여경 모임에 나오라’고 하기에 내가 수배 중인데 붙잡아가려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며 “김 청장이 ‘안 잡아간다’고 해 나갔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이 자리에서 김 청장과 운전면허 위조를 청탁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강 경위, 또다른 여경 1명 등 4명을 만났다고 진술했다.
한편 강남경찰서는 이날 김씨 도피를 돕기 위해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받도록 알선해주고 대가로 1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공문서 위조 및 뇌물수수)로 강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경위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남북 장관급회담 개막, 北 “온 겨레에 기쁜 선물 내놔야”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에 참석하는 권호웅 북한 내각책임참사 등 대표단, 기자단, 지원인력 등 33명의 북측대표단이 21일 오후 고려항공 JS615 전세기편으로 서울에 도착했다.
권 북측 단장은 숙소인 서울 워커힐 호텔에 도착, 100여명에 이르는 호텔 직원의 환영 속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남측대표단의 환대를 받았다.
정 장관은 환담장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지난 17일 면담을 언급하며 "오늘이 공교롭게 하지로 1년중 가장 태양이 높게 뜨는 날"이라면서 "남북관계가 '하지회담'을 계기로 잘 성장되길 바란다"는 덕담을 건넸다. 권 단장도 "정 장관이 장군님을 만났으니 통일농사 씨앗은 이미 뿌려진 것과 같다"며 "손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화답했다.
정 장관은 장관급회담 사상 처음으로 등장한 원탁회의장을 소개하며 "회담하는 자리니 한 번 앉아보라"고 권했고 권 단장은 "정 장관께서 아이디어를 잘 냈다"고 말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정 장관이 주최한 환영만찬에서도 이어졌다.
만찬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최근 남북관계와 관련된 식사모임 중 가장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다"며 "북측대표들도 제법 술을 마셨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 장관은 만찬사에서 "제2, 제3의 6·15 만들기 위해 상호존중하고 신뢰해 약속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이번 회담을 통해 서로의 신뢰가 보다 구체화하고 진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권 단장도 "6·15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식으로 북남관계를 활력있게 진전하기 위한 실천적인 조치를 강구해 온 겨레에 기쁜 선물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뉴타운 ‘50％ 국고지원’ 특별법 건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군청 수준’이라고 혹평하면서 독자적인 대책마련을 예고했던 서울시가 86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 뉴타운 사업에 국고지원을 요구하는 ‘뉴타운특별법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21일 “강북 등 구시가지를 적극 개발하는 뉴타운사업이 강남 등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한 왜곡된 주택가격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뉴타운특별법’ 입법안을 마련,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판교, 화성, 김포, 파주 등 4개 신도시 건설로 14만가구의 주택 건설이 가능한 반면 뉴타운 15곳 사업 등으로 86만가구의 보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의 기본방향으로 ▲뉴타운 사업비용 국고 지원 ▲재개발·재건축 추진절차 간소화 ▲특목고 등 우수고교 유치를 통한 교육환경 개선 등을 제시했다.
입법안에 따르면 도로·공원·문화복지시설 등 공공 기반시설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씩 분담하고 국고지원·과밀부담금·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뉴타운 특별회계’를 설치토록 했다.또 뉴타운 지구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구내에 특목고·자립형 사립고 등 우수고교를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최전방 소초(GP)에서 발생한 총기 참사에 대해 전면 재조사키로 했다.
신현돈 국방부 홍보관리관은 21일 “윤광웅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라 ‘GP 총기사고 수사본부’를 구성, 총기난사 사건에 대해 철저한 보강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홍보관리관은 “윤 장관이 의혹해소를 위해 수사단을 별도로 구성토록 지시했다”며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완전 공개키로 원칙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군의 방침은 이번 사건에 대한 사실상 전면 재조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육군 합동조사단의 지난 20일 조사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김동민 일병의 범행동기 등에 대한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수사본부는 윤종성 육군 중앙수사단장(대령)을 단장으로 3명씩으로 구성된 3개 현장조사팀과 김 일병에 대한 분석팀(2명), 유가족·대외전담팀(2명), 총괄·지도팀(3명) 등 총 31명으로 구성됐다.
수사본부는 김 일병의 범행동기와 사고 당일 부대운용 실태, 선임병들의 언어폭력 등 유가족이나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 사항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한편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군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사건들은 결국 나라 전체의 안보의식 약화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금명간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 결의안을 제출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판교 개발과 관련해 중·대형 아파트 공급 확대보다 공영개발을 통한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판교의 25.7평 초과 택지공급을 보류한 것은 중·대형 평형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발방식 변경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 (택지공급) 연기를 발표했을 때 많은 언론이 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 쪽으로 보도했지만 그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언급은 그동안 추진했던 민간 개발방식을 변경해 정부가 택지소유권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분양까지 직접 담당하고 민간은 시공만 맡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이 관계자는 “만약 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이 개발한다면 분양가가 공개되고 개발이익 환수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혀 판교에 들어설 주택의 상당량을 공영개발을 통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20일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판교의 공영개발 방식도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발행된 <월간중앙> 7월호에 실릴 예정이던 기사가 청와대와 ‘거대자본’의 압력으로 빠졌다는 주장이 월간중앙 기자들로부터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장규 중앙일보 시사미디어 대표와 김진용 월간중앙 대표는 20일 저녁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월간중앙 기자 13명은 20일 저녁 성명을 내고 “권력과 거대자본의 외압에 의해 ‘자크 로게-청와대-김운용 위험한 3각 빅딜 있었다’라는 제하의 기사를 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성명은 편집장을 뺀 월간중앙 기자 13명 모두가 참여해 ‘월간중앙 기자 일동’ 이름의 ‘독자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됐다.
문제의 기사는 김운용 전 IOC 부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전제로, 자크 로게 IOC 위원장과 청와대가 극비협상을 통해 △2014년 동계올림픽의 평창 유치 △태권도의 올림픽 정식종목 유지 △IOC 위원의 한국인 승계를 약속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청와대는 그 대신 김 전 부위원장을 설득해 사퇴를 결심하게 만들고, 가석방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성명에 참가한 기자모임 대표는 21일 “김진용 월간중앙 대표가 지난 17일 ‘청와대의 외압도 막아냈지만, 또다른 외부의 압력을 막아내지 못하고 기사삭제를 결정했다’는 점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자는 ‘또다른 외부의 압력’의 주체와 관련해 “명시적으로 대답하기는 어렵지만, 밖에서 짐작하는 대로”라고 밝혀, 중앙일보와 특수관계에 있는 삼성그룹 쪽이라는 유추를 부인하지 않았다.
발기부전 치료제 '시력상실' 첫 보고
국내에서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한 한 남성이 한쪽 눈의 시력을 거의 잃었다는 부작용 의심사례가 보건 당국에 접수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연합뉴스 기획취재팀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이날 입수한 '국내 발기부전 치료제 부작용 처리현황'에 따르면 비아그라를 복용한 뒤 한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됐다는 환자의 신고가 지난달 식약청에 처음으로 보고됐다.
당뇨병으로 발기부전 증세를 보이고 있는 이 남성은 지난 4월 병원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비아그라를 구입해 복용한 뒤 왼쪽 눈의 망막혈관이 파열돼 시력을 거의 잃게 됐다며 한국화이자측에 신고했다.
식약청은 이에 대해 "신고된 부작용 의심사례가 비아그라로 인한 것인지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되지는 않았다"면서 "현재 그 추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는중"이라고 말했다.
‘女재혼＋男초혼’ 커플비중 2배로 껑충
결혼을 늦게 하고 황혼이혼이 크게 늘면서 이혼 평균연령이 34년 만에 6~7세 높아졌다.
여성 재혼이 급증하면서 여성 재혼자와 남성 초혼자의 결합도 크게 늘고 있다.
통계청이 21일 내놓은 ‘1970년 이후 혼인·이혼 특성 추이’에 따르면 1970년 남성 이혼건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연령대는 30~34세로 전체의 30.7%였다.
그러나 95년에 35~39세(25.4%)가 30~34세(24.1%)를 추월했고 2003년에는 40~44세(22.1%)가 35~39세(21.2%)를 넘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지난해에도 40~44세(21.4%)가 35~39세(21.2%)보다 많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남녀가 평균적으로 이혼하는 연령은 2004년 기준 남성 41.8세, 여성 38.3세로 70년에 비해 각각 5.8세, 7.3세 높아졌다.
전체 결혼건수 중 재혼비중이 남성은 72년 5.4%에서 지난해 18.2%, 여성은 2.9%에서 20.4%로 각각 높아졌다.
여성 재혼자가 남성 초혼자와 결혼하는 비율은 94년 3.3%에서 지난해 6.1%로 급증했다.
靑 ＂檢·警 자제하라”…합리적 해결 촉구
청와대는 21일 김우식 비서실장 주재로 일일 현안점검회의를 열어 수사권 조정문제를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이 벌이는 감정대립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지시했다.
김만수 대변인은 회의 브리핑에서 “최근 검경이 수사권 조정문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검경은 부적절한 행동을 자제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수사권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김 대변인은 또 “검경간 수사권의 조정문제는 국민 인권을 보장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원만하게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같은 방침을 검찰과 경찰에 보냈다고 김 대변인이 밝혔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이날 고위정책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 정책기획단을 설치, 당 차원의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헌법 전문가 4명중 3명 “개헌땐 4년중임제 지지”
국회 개헌연구 모임이 발족하는 등 개헌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헌법 전문가 4명 중 3명꼴로 대통령의 임기에 대해 4년 중임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공법학회(회장 양건)가 다음 달 1일 예정된 ‘헌법 개정,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학술대회를 앞두고 학회 회원 1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서 밝혀졌다.
공법학회는 헌법과 행정법 등 공법을 전공하는 학자들의 모임으로, 개헌 문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설문조사 중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51%(응답자 151명 중 77명)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48%(73명)는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개헌을 할 경우 대통령의 임기 형태에 대해 공법학자의 76%(응답자 141명 중 107명)가 4년 중임제를 지지했다.
"자살 막으려 김 일병 입에 재갈 물렸다"
경기도 연천군 비무장지대(DMZ)내 GP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참극’으로 인한 부상자가 2명 더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총기난사’를 조사했던 육군 6군단 헌병대 수사과장 강성국 소령은 이날 사건현장을 방문한 기자들에게 “10명의 사상자 외에 부상자 2명이 더 있다”며 “그러나 이들은 발목 등에 파편상을 당한 경미한 환자”라고 말했다.
강 소령은 “사건 초기에는 이들이 부상이 경미해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상사실을 말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동민 일병이 던진 수류탄은 박의원(22) 상병이 잠을 자던 자리에서 터져 대부분의 폭발 피해를 박 상병이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박 상병이 조 상병의 자리에서 잠을 자다 수류탄이 복부 부위에서 터진 것으로 보인다”며 “박 상병이 왜 조 상병의 자리에서 잠을 잤는지는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네티즌 댓글, 블로그 일기 모은 책 일본서 베스트셀러 행진
인터넷에 띄워진 댓글이나 블로그를 모아 펴낸 책들이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극히 현실적인 잔잔한 일상사를 소개한 수준인데도 100만 권이 넘게 팔린 책까지 나왔다.
주 독자층은 그동안 책을 멀리하고 인터넷 세상에 흠뻑 빠져 있던 젊은 세대다.
활자 매체에서 인터넷으로 이동하는 시대에 인터넷상의 이야기들을 활자로 엮어내는 '역발상 출판 비즈니스'가 뜨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대형 출판사인 신초샤는 21일 인터넷에서 선풍적 인기를 모은 동명 연애소설 단행본 '덴샤오토코(電車男)'의 발행 부수가 101만5000권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책은 지난해 10월 발간됐다. 지난해 출판된 책 중 100만 권을 넘어선 것은 이 책이 유일하다.
'덴샤오토코'는 '전철 남자'란 뜻이다.
이 소설을 토대로 제작돼 지난 4일 개봉한 같은 이름의 영화도 이미 관객 100만 명을 돌파했다. 이 소설은 또 드라마로도 제작돼 다음달 중 후지TV의 전파를 탈 예정이다.
서울시가 대중교통체제를 개편하면서 지난해 9월 도입한 굴절버스가 고장이 나면 부품을 제대로 구할 수 없고 냉ㆍ난방에도 문제를 노출하는 등 ‘골칫덩이’로 전락하자 서울시와 굴절버스 수입판매사인 LG상사가 대책회의를 여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이렇다할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네요.
지난 17일 오후 4시25분께 서울 종로구 종로2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470번 굴절버스가 고장으로 갑자기 멈추는 사고가 발생해 퇴근시간에 버스가 도로 중앙선에 걸쳐 ‘ㄴ’자 모양으로 멈춰서자 종로일대는 오후 7시30분께까지 무려 3시간동안 심한 정체를 빚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 굴절버스의 고장원인은 어이없게도 단순한 배터리 방전으로 밝혀졌는데 정비인력도 없고 버스에 대한 지식도 부족해 ‘속수무책’인데다 버스내 온도가 섭씨 20∼26도로 자동 유지되도록 하는 시스템이어서 20도 아래로 떨어지거나 26도 위로 올라가면 냉ㆍ난방이 자동가동돼 손으로 끌 수 없어 승객들이 불평을 해도 운전사 마음대로 조정을 하지 못한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