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특별법' 제정 건의

서울시는 독자적인 '뉴타운 특별법 입법안'을 만들어 건교부에 건의했습니다.

특별법에는 도로나 공원 같은 기반시설 비용의 절반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적극 유치하는 한편 규제완화를 통한 개발촉진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시는 이번 특별법이 제정되면 서울 시내에 86만 세대의 신규 주택 보급이 가능해 주택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